2026.04.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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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185434969464_518_323.jpg)
[사설]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AI(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CEO(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국내총생산)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와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와 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AI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과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과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 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2026-03-10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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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시장 변동성 확대…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 기대 속 환율 변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기준금리 동결로 보험업계 재무 건전성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비용·재무관리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보험사의 시장 변동성 대응 전략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616%로 3.3~3.4%대 금리였던 연초 대비 약 0.2%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446%로 지난 3일 3.594%까지 상승한 이후 6일 3.6%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동 분쟁으로 유가·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K-ICS 비율 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가 적용돼 금리 상승 시 부채가 감소해 K-ICS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 2024년 10월 3.25%에서 지난해 5월 2.5%까지 연속으로 인하되면서 보험사 K-ICS 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또한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아지면서 부채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재무 부담 악화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속 상승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비용 부담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기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3원에 개장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이후 최고치다. 보험업계는 금리 인하기 대응·자산부채 듀레이션 축소를 위해 외화증권 투자를 늘려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7500억 달러로 전년(6557억 달러) 대비 14.4% 증가했다. 보험사는 환율 변동 시 자본적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부채 상승, K-ICS 하락 등 자본 악화 영향을 줄일 수 있으나 고환율 시기에 환헤지 재계약 진행 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중동 분쟁으로 주요 에너지 수송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손해율 상승 여부도 주목됐다. 금융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손실 파악을 위해 국내 보험사의 해상보험 계약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상보험 계약 체결 시 전쟁 등 특수 상황의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상·선박보험의 판매 비중이 작아 해당 이슈로 인한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보험업계는 현재 중동 분쟁으로 인한 시장 및 환율 상황을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비율 도입 등으로 보험사 자본관리 주목도가 높아진 만큼 시장 변동성에 맞춘 대응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기 관리 협의회 등을 통해 최근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나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자산·부채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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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충돌에 환율 '출렁'…금융권, 시장 변동성 대응 '총력'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권에서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과 유가 등 주요 금융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수준까지 급등했다. 이는 최근 달러 강세 흐름에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변동성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충격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의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주요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5년물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은 25bp(0.25%p)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9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자산 규모는 약 303조7000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13% 수준이며 외화부채와 유사한 규모로 관리되고 있어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노출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과거 환율 상승기 사례를 보더라도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2021년 초부터 2022년 9월까지 환율이 약 350원 상승하는 동안 시중은행의 순외환거래손실은 3278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 2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규모였다. 증권업권은 환율 상승 자체의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부문 실적 변동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지목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환율 상승이 지급여력(K-ICS) 비율에 일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가 환헤지를 시행하고 있어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 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 시장 불안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제공하며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금융사들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과 BNK·iM금융 등 지방금융지주까지 그룹 위기관리 협의체를 열고 환율과 유가 등 금융시장 지표를 점검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운전자금 지원과 특별 우대금리 적용,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유동성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환율 상승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외부 충격 성격이 강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권 전반에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3-1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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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9/20260309210018529094_518_323.png)
[편집인 칼럼] '관용'과 '방종' 사이…가짜 뉴스 시대,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 국가 운영에서 관용은 미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이 비판을 감내하고 상대의 공격까지 받아들이는 태도는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이 언제나 덕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방종을 낳고 더 나아가 공적 질서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신을 겨냥한 허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관용의 뜻을 밝힌 장면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총리의 태도는 넉넉한 정치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는 말도 점잖게 들린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인격적 선택을 넘어 공적 메시지가 된다. 그 메시지가 “허위 사실 유포에도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한 방송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무회의나 대책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하며 국민 불안을 자극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총리실은 관련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렸다는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했어도 나오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문제는 이미 퍼져버린 메시지다. 오늘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는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 정정이 뒤따르더라도 처음 던져진 의혹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발언 하나가 정부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그 불신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연료가 된다. 언론의 기본은 사실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수백 년 동안 언론이 존재해 온 이유다. 사실 확인 없이 던지는 주장, 근거 없이 확대되는 의혹,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비판이나 의견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론 형성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공적 매체가 최소한의 검증 장치 역할을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확인과 편집이라는 필터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 방송 하나가 수백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조회수와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인플루언서가 단순한 논평가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를 활용해 특정 인물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는 여론 형성이라기보다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격까지 방치하는 것은 법치의 포기가 될 수 있다.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역시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공간이 아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와 정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위 정보를 통해 얻는 조회수와 수익 구조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다. 거짓과 선동이 반복될 때마다 “그럴 수도 있다”며 넘겨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최소한의 사실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공적 토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총리의 관용이 개인적 선택이라면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미덕에만 의존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공적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어떤 정치적 구호도 공허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다. 사실보다 선동이 더 빠르게 퍼지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무력한 대응이다. 관용은 공동체가 성숙할 때 빛난다. 그러나 거짓이 힘을 얻고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관용은 방종으로 변한다. 국가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다. 진실이 존중받는 공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2026-03-09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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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6-03-09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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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리면 회사 휘청"…유럽 뛰어넘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온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실무진의 실수나 IT 부서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던 관행에 마침표가 찍힌다.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및 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다.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자체를 '보안 우선'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파장이 큰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의 4%)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다. 10% 과징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등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지…랜섬웨어 피해도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내부 조사를 거쳐 '유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금융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출의 개념을 확장해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고 내부 서버를 암호화해버리는 최신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유출 통지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부 책임 구조의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개정법은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CPO에게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사항을 대표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보안 통제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막이를 쳐준 조치다.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전사적인 보안 체계 재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과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당근'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및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도록 규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정보보안 시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부터 주요 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산업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윤 창출'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3-0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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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10일째, 중동 긴장 고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10일째 이어지며 석유 저장고와 담수화 시설, 도심 건물까지 겨냥하는 난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석유·식수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잇따라 표적이 되면서 민간 피해와 인도적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도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란 최고지도자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한 강경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임명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8일(현지시간) 밤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부를 타격했으며, 탄약을 저장하고 있던 벙커 약 50곳을 비롯해 혁명수비대 기지와 내부 보안 센터 등 수십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하늘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다. 이란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화학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중동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언급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으로 전쟁은 인접 걸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을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인근에 위치한 알카르지 지역에 군용 포탄이 떨어져 사망자가 발생했다. 쿠웨이트에서는 정부 청사가 화염에 휩싸였다. UAE는 자국으로 날아든 미사일 16기와 드론 113기를 요격했다. 바레인은 이란 드론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해 일부 설비가 파손됐다. 이란 역시 남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걸프 국가들은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분쟁 악화를 원하지 않지만 주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본토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질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이란에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피격 속에서도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을 지닌 인사를 새 수뇌로 확정해 항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되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한 강경파, 특히 부친의 암살에 보복을 천명한 인사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택하면서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동 곳곳에서는 지상전도 속출했다. 이란의 대표적 대리세력인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에서 교전이 격화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유 수급난이 악화하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휘발유 등을 미리 쌓아두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방글라데시에서는 연료 구매 상한제를 시행했다. 베트남 정부는 수입 연료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영 방글라데시석유공사(BPC)는 대부분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연료 구매 상한제를 시행했다. 방글라데시 당국의 연료 구매 상한제 발표 직후에도 수도 다카에 있는 많은 주유소에서는 연료를 미리 사두려는 이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들어 장사진이 연출됐다.2026-03-09 1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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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5연임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5연임에 사실상 성공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부회장을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했다. 최종 선임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임추위는 김 부회장에 대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대표를 역임하며 금융업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리츠금융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2조3501억원으로 3년 연속 '2조 클럽'을 달성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메리츠금융 대표이사 부회장직을 맡았으며, 재선임이 확정될 시 임기는 2029년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5연임을 하게 된다.2026-03-09 1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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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6000억원 소각"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6000억원 규모 연체채권 소각을 진행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이날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 대상 차주는 13만3000명 규모로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사회 취약계층 채권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관련 채권이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등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총 13만3000명 가운데 심사 생략 대상이 6만5000명, 이자·비용채권 등이 6만8000명이었다. 이번 2차 소각까지 포함하면 새도약기금이 소각한 채권은 약 1조8000억원 규모다. 전체 1~3차 매입 채권 7조7000억원 중 채권액 기준 22.8%, 차주 수 기준 33.2%가 소각됐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매입 시점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소각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새도약기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오는 23일 문자메시지(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채권 소각 내역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26-03-09 1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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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증시 변동성 확대…금감원, 증권사 CIO 긴급 소집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전산 시스템 안정성 점검에 나섰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식 거래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자본시장 유관기관 IT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자본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사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요 증권사 13곳의 CIO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의 IT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감원은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주문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거래 지연이나 주문 오류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전자금융 인프라의 가용성과 처리 용량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거래량 급증 상황에 대비해 CPU·메모리·스토리지 등 전산 자원의 임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전산 자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시스템 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세 조회, 주문 접수와 체결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부하 테스트와 성능 점검을 강화해 실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상 거래나 시스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절차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는 물론 투자자에게 장애 발생 사실과 대체 주문 수단을 즉시 안내해 거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금융회사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보안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디도스(DDoS)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보안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본격 가동된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FIRST)을 활용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침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전자금융 거래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조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투자자들이 불편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9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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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항공사 회장 구속…롱탄공항 입찰 비리 수사 확대 베트남 공항 운영사인 베트남공항공사(Airports Corporation of Vietnam·ACV) 최고 경영진이 입찰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인 롱탄국제공항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CV는 4일 공시를 통해 공안부 산하 수사기관이 부이테피엣(Vũ Thế Phiệt) 이사회 의장과 응우옌띠엔비엣(Nguyễn Tiến Việt) 이사회 멤버 겸 부사장을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인사는 입찰 관련 규정을 위반해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CV는 이미 지난달 25일 레반키엔(Lê Văn Khiên) 이사를 새 법적 대표로 선임했다. 키엔은 국가 지분 11.22%를 대표하는 이사다. 또 2월 2일에는 응우옌득흥(Nguyễn Đức Hùng)을 사업관리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베트남 증권사 비엣캡(Vietcap)은 이번 수사가 롱탄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연관된 입찰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롱탄국제공항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로 ACV가 주요 투자자 역할을 맡고 있다. 롱탄국제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동나이성 경찰은 지난달 25일 롱탄공항 부지 보상과 재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여러 공무원을 기소하고 1만 건이 넘는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ACV의 실적은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약 6조8000억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순이익은 약 3조1000억동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다만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유지 보수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 증가 폭은 제한됐다. 특히 공항 인프라 운영 부문에서는 약 200억동 손실이 발생했다. 전년 같은 기간 2330억동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대비된다. 활주로와 공항 시설 보수 비용이 전년 대비 3.3배 증가해 약 6120억동에 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프라 운영 부문을 제외한 핵심 사업 수익은 오히려 개선됐다. 핵심 순이익은 약 3조2000억동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도 ACV는 매출 약 26조동 순이익 약 12조1000억동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5%와 4% 증가한 수준이다. 핵심 순이익은 약 10조8000억동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다. 다만 공항 인프라 운영 부문 이익은 약 1조2000억동으로 예상보다 낮았다.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다. 비엣캡은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 일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망에는 푸꾸옥공항 운영권 이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푸꾸옥공항은 2024년 기준 ACV 순이익의 약 6%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3-09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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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출신' 백인수 등판…스마일게이트인베 딥테크·글로벌 정조준 국내 대형 벤처캐피털(VC)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대표 남기문)가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글로벌 딥테크 투자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회사는 백인수 투자1본부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사령탑 체제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백 차기 대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벤처캐피털리스트다. 2011년 입사 후 15년 동안 초기 스타트업 발굴부터 대형 펀드 결성 및 상장(IPO) 회수까지 투자 전 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국내 1호 인공지능(AI) 의료 기업 뷰노에 2016년 초기 투자해 코스닥 상장까지 지원하며 10배 이상의 경이로운 회수 실적을 올린 것이 그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이번 인사는 최근 글로벌 자본 시장이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026년 현재 벤처 투자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던 과거와 달리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기업 옥석 가리기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기술의 본질과 확장성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VC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엔지니어 출신인 백 대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자본을 집중하고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 전략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회사는 최근 설립한 미국 법인을 축으로 삼아 북미 시장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크로스보더 투자에 속도를 낸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촉발된 AI 혁신 생태계에 직접 침투해 미래 유니콘 기업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오랫동안 회사를 이끌며 업계 최상위권 VC로 성장시킨 남기문 대표는 정기 주주총회를 끝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남 대표는 이후 회사에 남아 조직 안정화와 대규모 펀드레이징 등 후방 지원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든든한 조력자로서 안정적인 경영 연속성을 담보할 예정이다.2026-03-09 18:0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