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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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_518_323.jpg)
[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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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민생회복 쿠폰' 사칭 스팸 주의보 발령…"의심 문자 URL 클릭 금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이를 사칭한 ‘미끼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민생회복 쿠폰 지급 안내를 위장해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이나 개인정보 탈취를 유도하는 악성스팸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민생회복 쿠폰 도착 안내…지금 받으러 가기”와 같은 문구와 함께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무심코 이 URL을 클릭하면 정부 기관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돼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무단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은 절대 누르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해당 문자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악성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카카오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단말기 제조사에는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불법스팸을 받은 경우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신고 기능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2025-09-04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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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AI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다루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고시에는 AI 분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AI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를 개정해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의 세부 평가 분야를 신설했다. ‘학습 및 개발’ 단계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에 민감정보나 14세 미만 아동 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았는지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규정이 명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AI 개발자와 운영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답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신고 기능 마련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는지를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AI 활용 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한 평가항목과 사례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2025-09-04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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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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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로봇청소기 보안 이끌지만…국내 제도는 여전히 미비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청소기가 보안성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의 '로봇청소기(보안 취약점 중심)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의 로봇청소기에선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안전실태 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 항목 16개, 정책 관리 항목 3개, 기기 보안 항목 21개 등 총 40개 항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기기 보안 항목 중 펌웨어 항목 2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미국 사이버 보안 컨설팅업체 아이오액티브는 지난 2017년 가정용 로봇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은 가정용 로봇은 보안에 있어 취약하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의 연구실의 IoT(사물 연결 인터넷) 기기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IoT 기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센서와 장치로 구성돼 있어 해킹에 보다 약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 '삼성 녹스', '녹스 매트릭스', '녹스 볼트' 등을 로봇청소기에 탑재했다. 또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확인 및 차단하는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했다. 공식적으로 삼성 녹스와 보안 폴더가 뚫린 사례는 경찰 수사 중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발견돼 뚫린 한 건을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G 쉴드'라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한 뒤 암호화를 푸는 열쇠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LG 쉴드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전송, 사용자 인증, 소프트웨어 무결성, 업데이트, 암호 알고리즘, 보안 이벤트 탐지 등 넓은 범위의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 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리눅스 커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는 'EKP' 기술을 통해 보안 위협의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중심의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언젠가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제조회사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우려가 되며 제조회사가 해킹당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회사의 해킹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한 보안 침해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내 제조사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개인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아직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oT 제품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조회사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9-04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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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의혹'에 시민단체 가세…"개인정보위가 조사하라" KT와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두 통신사가 ‘자진신고’를 거부하며 정부의 정식 조사가 지연되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라도 신속히 규명해 이용자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취지다. 서울YMCA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신속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북한 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KT와 LG유플러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두 회사는 침해 정황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YMCA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의 맹점 등으로 양 통신사의 수많은 가입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위가 직접 나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역시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두 통신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정부의 철저한 사실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통신사들의 보안 불감증 논란이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로까지 번지면서 개인정보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04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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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방통위 분쟁조정안 '불수용'…소비자 구제 '제자리걸음'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소비자 피해 구제 조정안을 나란히 거부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해킹과 일방적 예약 취소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구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SK텔레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결정을 불수용한 것으로 처리됐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연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회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 건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지난 1월, 제휴 채널의 고지 누락을 이유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며, 기존 프로모션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KT는 “일반 예약자와의 혜택 차액을 고려해 이미 추가 보상을 했다”며 “이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연이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2025-09-04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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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18일까지 추가 피해자 접수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3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단일 사건으로 병합해 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절차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분조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2025명이 3건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이와 별개로 접수된 600여 건의 개인분쟁조정 신청도 이번 절차에 함께 병합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분조위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까지 2주간 추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분조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조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텔레콤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5-09-04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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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97분간 거래 '먹통' 사태…피해 '전액 보상'으로 신뢰 회복 나선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2일 밤 97분간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부터 3일 오전 1시 7분까지 앱과 웹사이트에서 ‘긴급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거래가 마비됐다. 문제는 점검 시작 후 15분이 지난 밤 11시 45분에야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에 빗썸은 3일 사과문을 내고 “이번 긴급 점검으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신청은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빗썸은 접수 후 15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은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적 피해나 이용자 과실, 천재지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시간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형 거래소의 서비스 중단은 투자자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빗썸의 보상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9-04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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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저축은행 PF 정리해야 영업규제 논의 속도 내"...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권을 향해 건전성 관리와 서민금융 기능 강화,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이후 점진적인 안정 국면에 진입한 만큼 외형 성장보다 신뢰 회복과 업권 본연의 역할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업권 현안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PF 부실 처리와 자산건전성 관리,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업계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악화의 핵심 배경으로 꼽혀온 PF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단기 수익성 확보에 치우친 영업 행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중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서민·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이 PF 중심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지역과 서민금융 중심의 본래 기능으로 무게중심을 다시 옮겨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잔여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상대로 자리잡기 위한 조건”이라며 “건전성 우려가 해소돼야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에 대해 규제 합리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전제로 부실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요구해왔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전성 관리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세부 과제로는 신용평가 역량과 관련 인프라 개선, 영업 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 역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고객은 서민, 중소기업, 금융취약계층이 많지만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익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며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권 특성상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사후 권익 안내와 지원 체계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계좌개설 등 범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록 2금융권 이용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됐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한도 상향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유동성·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왔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내부통제 강화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 등의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이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업계가 비대면 거래 확대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 실명확인, 계좌 개설 통제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소비자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저축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당국에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앞서 비수도권 여신과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역·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저축은행업계의 핵심 과제가 PF 부실 정리 마무리와 함께 중저신용자·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확대,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지역 밀착형 영업 복원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5-09-04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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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칼야나라만 부사장, "SK와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력, 韓 AI 혁신 분수령 될 것" "단순 인프라 구축 넘어섰다"…AWS 임원이 밝힌 '울산 AI 데이터센터'의 진짜 의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인프라 총괄 부사장이 SK그룹과 울산에 구축하는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한국 AI 혁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기대감을 표했다.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AWS 인프라 서비스 부사장은 4일 SK텔레콤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SK그룹과 AWS는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AI 혁신과 AI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AWS 및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울산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칼야나라만 부사장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울산 데이터센터 내부에 조성될 ‘AWS AI 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I 최적화 컴퓨팅 시스템 △초고밀도 랙 구성 △공랭·수랭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초저지연 네트워크 등 AWS의 최첨단 기술이 울산 데이터센터에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AI 관련 작업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AWS는 자체 설계한 AI 칩 ‘트레이니엄·인퍼런시아’와 생성형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 등을 통해 이미 AI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칼야나라만 부사장은 “최근 발표한 칩은 이전 세대 대비 에너지 효율이 3배 향상됐다”며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냉각, 전력, 네트워크 등 인프라 전반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SK그룹과 AWS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엣지 컴퓨팅 역량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한국 내 AI 생태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4 10: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