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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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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초반 혼조…기관 1250억 순매도에 상단 제한
한국증시가 장초반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의 기술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대규모 매도와 추석 연휴를 앞둔 현금화 수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30일 오전 9시 48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47p(0.13%) 오른 3435.68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4.79p(0.14%) 상승한 3436.00으로 출발했으나 3430선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30억원, 541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25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억제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61%), 한화오션(1.59%)등 한화 계열주가 강세를 보였다. 카카오(0.83%), HD현대중공업(0.51%), 현대모비스(0.51%)도 상승했다. 반면 셀트리온(-1.57%), KB금융(-1.30%), 두산에너빌리티(-1.11%), 삼성생명(-0.97%), 삼성물산(-0.80%), 네이버(-0.73%)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부품(0.88%), 의료정밀기기(0.64%)가 상승한 반면, 증권(-1.26%), 섬유의류(-0.83%), 운송창고(-0.80%), 전기가스(-0.79%), 보험(-0.78%)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시각 전날 대비 1.45p(0.77%) 내린 844.83을 기록했다. 847.52로 상승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했다. 개인이 1189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924억원)과 기관(190억원)의 순매도가 이어졌다. 시총 상위종목 중 파마리서치(2.41%), 리노공업(1.54%), 휴젤(1.18%) 등이 올랐고, 레인보우로보틱스(-2.08%), 에스엠(-1.66%), 알테오젠(-1.61%) 등은 내렸다. 전날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테마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15%, S&P500은 0.26%, 나스닥은 0.48% 각각 올랐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와 추석 장기 연휴(10월 2~6일)를 앞둔 현금화 수요로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AI·반도체주 강세에도 연방정부 셧다운 경계감과 추석 연휴 앞 현금 마련 수요가 상단을 제한할 것"이라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한 정부의 한미 환율 협상 소식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30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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