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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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더샵 프리엘라' 1순위 경쟁률 평균 89.대 1…타입별 '대출 변수' 확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공급된 ‘더샵 프리엘라’가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분양가 수준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흥행에 성공했지만 대출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 15억원 초과 타입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프리엘라는 해당지역 1순위 청약에서 63가구 모집에 5622명이 몰리며 평균 8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1순위 청약에서는 모든 타입이 마감됐다. 분양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성 측면에서 실수요자 관심이 높았고 특별공급에서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다만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요가 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은 소형 중심으로 집중됐다. 전용 59㎡A 타입은 896.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44㎡는 145.8대 1, 59㎡C 142.4대 1, 59㎡B 130.4대 1 등도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분양가가 15억원을 초과한 타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74㎡A와 74㎡B 타입의 1순위 경쟁률은 각각 52.49대 1, 29.5대 1을 기록했다. 84㎡A와 84㎡B 타입 역시 43.33대 1과 32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로 마감됐다. 더샵 프리엘라 44㎡와 59㎡ 타입은 분양가 10억원, 14억원 수준에서 공급됐다. 74㎡와 84㎡의 분양가는 17억원, 19억7000만원 대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부담은 더 커진 상태다. 15억원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의 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현금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청약 시장에서 대출 규제가 수요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더샵 프리엘라 청약에서 다시 확인된 셈이다. 더샵 프리엘라는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1층, 6개 동, 총 3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이다. 향후 문래현대2차와 문래현대5차, 인근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되면 일대에 1300여 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2026-03-26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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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정비시장 열렸지만 경쟁은 식었다…건설사 '선택과 집중' 확대 올해 정비사업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수주 경쟁은 오히려 힘이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무리한 경쟁 대신 사전 관계와 사업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노선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두 차례 모두 단독 참여로 마감됐다. 삼성물산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후 절차 역시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개포우성4차와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 진흥아파트에서는 1·2차 입찰 모두 GS건설이 단독 참여했고 대치쌍용1차도 삼성물산만 입찰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장 외형만 보면 수주 환경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업계에서는 올해 정비사업 물량을 약 80조원 규모로 예상한다. 서울에서만 70곳이 넘는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준비 중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핵심 지역에서도 시공사 선정 일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대형 건설사 간 ‘별들의 전쟁’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은 올해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실제로는 3구역과 4구역이 각각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중심의 단독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마친 2구역 역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때 경쟁 참여가 거론됐던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설명회 단계에서부터 거리를 두면서 대결 구도가 약해진 것이다. 현재는 5구역에서만 현대건설과 DL이앤씨 수주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성수 일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성수1지구는 1차와 2차 입찰 모두에서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 성수4지구에서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 구도가 한때 형성됐지만 건설사의 입찰 지침 위반과 조합의 절차상 하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산됐고 다시 재입찰 단계로 넘어갔다. 기대를 모았던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장에서 마저 경쟁 입찰이 순탄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계의 수주 행보를 바꾼 핵심 요인은 비용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사업 원가가 크게 높아졌고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업 전반의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수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감안하면 단순한 확대 전략은 부담이 되는 환경이다. 입찰 과정 자체도 부담이다. 설계와 홍보, 제안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비용은 수주전에서 패배하면 대부분 회수되지 않는다. 결과가 불확실한 경쟁에 출혈 비용까지 감안하면 적극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특정 건설사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사업지에는 경쟁 진입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경쟁사가 장기간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사업지에는 진입 자체를 피하고 시공사 선정 전부터 사전 관계와 사업 이해도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 수주 분위기 변화는 조합에도 영향을 준다. 경쟁이 줄어들면 조건 협상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설계나 공사비, 금융 지원 등에서 비교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징성이 큰 지역일수록 경쟁 자체가 사업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체감도는 더 크다. 이와 달리 경쟁으로 인한 피로감과 일정 지연을 우려하는 조합에서는 단독 진행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정비사업은 속도전이 생명이라고 불리는 만큼 논란 없이 빠르게 시공사를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방전과 조합 흔들기 같은 행위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판단도 나온다. 이처럼 정비사업 시장은 지금 양적 확대와 방식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수주 규모는 커졌지만 경쟁 방식은 달라졌다. 정비사업 수주전의 기준이 ‘확장’에서 ‘관리’로 옮겨가는 흐름이 매년 뚜렷해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징성이 큰 사업장이면 일단 경쟁부터 붙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이후 사업 리스크까지 더 촘촘하게 모두 따져봐야 한다”며 “조합도 조건 경쟁의 이점과 사업 속도의 이점 사이에서 판단이 갈리는 만큼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0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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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막는다…HUG, 상속관리인 지원 확대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보증 가입 임차인이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상속포기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속 절차 지연으로 막혀 있던 보증이행 청구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임대인 사망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증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임차인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속 절차 지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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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전환 속도 내는 공인중개사협회…운영 체계 재정비 시동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회는 정관과 윤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마련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될 경우 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중개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종호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 방향과 윤리규정 설계, 회원 권리 구조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안을 정리한 뒤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개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협회 역시 그동안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법적 지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시장 질서 유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평가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6-03-25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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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43446351081_518_323.png)
[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건설부문, 국내 첫 오프그리드 그린수소 시설 준공 外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송언석 국회의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100%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10MW)하는 시설이다. 하루 0.6톤, 연간 230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수소 인프라와 연계돼 수소차 충전소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직접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와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수소 생산·저장 설비의 설계와 구매·시공을 포함한 EPC 전반을 수행했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O&M)에도 참여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기술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전해 설비와 운영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은 “국내 최초로 오프그리드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린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골프장 오픈 예정 부영그룹은 오투리조트가 오는 28일 골프장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봄 시즌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세계 3대 골프장 설계의 명가 미국 DYE사가 설계했으며 백두·함백·태백SKY 코스 등 27홀로 구성돼 있다. 고지대 특성상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 평균 비거리가 최대 30m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태백SKY 13홀은 90년 이상 된 금강송 군락지를 끼고 도는 코스로 알려져 있다. 같은 코스의 18홀은 한반도 모양의 벙커를 조성해 골프 마니아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백 SKY 4번홀은 해발 1100m에 위치해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투리조트 골프장은 골프와 숙박, 조식이 포함된 골프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패키지는 고객 선호에 따라 객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54홀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 식음 업장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객실 추가 이용 시에도 우대가가 적용된다. 소규모 이용객을 위한 2인·3인 전용 패키지도 출시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7개 지역(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 영주, 봉화)에 안동, 울진, 강릉, 제천 등 4개 지역이 추가되며 총 11개 시·군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날’로 지정해 최저가 골프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코스 정비와 시설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봄 시즌의 시작을 오투리조트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6일 14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위원과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이 나선다. 각각 ‘도심 주택공급 정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저층주거지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 방향’, ‘LH참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례’를 주제로 현행 제도와 사례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도 공유한다. 맹다미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박성수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3-25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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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세무 전문가 사외이사 선임…"현금흐름·안전 중심 체질 강화" DL이앤씨가 세무·재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사회 개편과 함께 ‘현금흐름 중심 경영’과 ‘절대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건설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려 반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DL이앤씨는 25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찬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인사는 세무 리스크 관리와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사외이사는 국세청 주요 보직을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로 복잡해지는 세무 환경 속에서 기업 리스크 대응력을 높일 적임자로 평가된다. DL이앤씨는 수익성과 현금흐름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세무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정관 변경도 눈에 띈다.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이 개선됐고 사외이사 명칭 변경,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관련 의결권 제한 변경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에 발맞춰 주주 권익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해는 수익성과 현금흐름 중심의 선별 수주와 원가 관리, 고정비 절감 노력을 통해 주요 경영지표를 개선했다”며 “이러한 체질 강화는 반등과 재도약을 이뤄낼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경영 방향으로는 △절대 안전 문화 정착 △미래 고성장 사업 선점 △현장 기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안전이 곧 생존’이라는 인식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익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정비사업, 소형모듈원전(SMR), 발전사업, 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를 적극 공략하고 해외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축적된 기술력과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주총에서는 주주환원 정책도 통과됐다. 보통주 1주당 890원, 우선주 1주당 940원의 배당이 확정됐다. 박상신 대표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2026-03-25 13: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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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생활거점' 전환…장기전세 21만호로 확대 서울시가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주거와 일자리, 상업 기능을 결합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직·주·락(職·住·樂)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중심지에 한정됐던 개발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대상지는 기존 153곳에서 32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역세권 전역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시 개발의 축이 한층 넓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역세권 일대는 소형 필지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주거 의무 비율과 층수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부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보다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추가 개발 대상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도 손질한다. 역세권 인정 범위를 최대 500m까지 확장하고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포함했다. 사전 검토와 계획 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도 5개월 이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21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개발 모델도 도입된다. 환승역 일대는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대상지로 지정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해 업무·상업·주거 기능을 동시에 담는 방식이다.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적용한다. 역과 역 사이 공간까지 개발 범위를 확장해 청년 주거와 창업, 상업 시설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환승역 중심 35곳, 간선도로 중심 60곳을 신규 개발 대상지로 발굴할 방침이다.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도 주요 목표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정비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사거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미아사거리역,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완화 항목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주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에너지 효율과 녹색 건축 등 공공성 요소를 반영할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도시 개발 축이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민간 참여 수준이 향후 성과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오 서울시장은 “그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 거점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26-03-25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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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모듈러 엘리베이터 HS 송도 센터파크 국내 첫 적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02451362279_518_323.jpg)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모듈러 엘리베이터' HS 송도 센터파크 국내 첫 적용 外 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힐스테이트 송도 센터파크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 1기를 시공한 후 기계실 설치 및 시운전을 앞둔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송도 센터파크 현장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용한 모듈러형이다.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모듈러형 엘리베이터가 입주민용으로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진행하는 차세대 시공 방식 중 하나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 높아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힐스테이트 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엘리베이터(상가용)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송도 센터파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6인승, 정격하중 1200kg용 고층‧고속 엘리베이터다.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주요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해 적층하기까지는 이틀이 걸렸다. 간소화된 작업으로 일반 엘리베이터 시공보다 40일 정도 작업일 단축이 가능하며 조기 설치도 가능해 최대 두 달의 공기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골조 마감 후 좁은 승강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고층 작업과 용접 같은 화기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고 공장 제조의 특성상 제품 정밀도를 향상했다. 특히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현장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힐스테이트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전체 공사의 일정 단축은 물론 현장의 작업 안정성과 품질이 높아져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DL이앤씨, 글로벌 SMR 기업 엑스에너지와 설계 계약 DL이앤씨는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엑스에너지(X-energy)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엑스에너지와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양사는 해당 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 달러(약 150억원)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DL이앤씨가 처음이다. DL이앤씨와 엑스에너지가 SMR 표준화에 나선 것은 ‘규모의 경제’가 향후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DL이앤시는 SMR의 두뇌를 만드는 단계가 ‘기술 개발’이라면 ‘표준화 설계’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상용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설계를 반복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표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듈화’라고 여겨진다. 대형 원전이 원자로, 스팀터빈 등 주요 설비가 각각 배관으로 연결된 구조라면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주요 설비를 하나의 용기에 담은 ‘모듈형’ 구조다. 이 방식은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 수와 공정을 줄여 시공 효율을 높이고 품질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L이앤씨는 발전소와 화학 공장 같은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설계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의 빠른 표준화와 모듈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단순 시공을 넘어 직접 사업을 개발하는 디벨로퍼로 역할을 확대하며 그룹 차원의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2023년 DL이앤씨가 엑스에너지에 2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올해 표준화 설계까지 수행하면서 양사의 ‘SMR 동맹’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와 한국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한미 원자력 혁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함께 참석한 바 있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계를 넘어 표준화된 SMR을 개발·설계하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이다”라며 “특히 엑스에너지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4세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밸류체인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GS건설, ‘창원자이 더 스카이’ 견본주택 개관 예정 GS건설은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동 옛 창원호텔 부지를 개발해 짓는 '창원자이 더 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자이 더 스카이는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6㎡, 총 519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다. 이 중 기부채납 10세대(84㎡E 타입)를 제외한 50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 464세대 △106㎡ 45세대다.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오는 27일 마련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4월 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4월 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는 2030년 상반기 예정이다. 창원자이 더 스카이는 인근에 이미 형성된 인프라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대형마트와 병원 등이 자리해 있으며 창원시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법원과 같은 관공서도 가깝다. 중앙대로, 창원대로, 원이대로를 통해서는 창원시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있는 KTX 창원중앙역에서는 서울과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 가능하다. GS건설 관계자는 “창원자이 더 스카이는 창원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입지와 성산구 일대 최고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며 “자이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2026-03-25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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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둔화 속 돌파구 찾는다…건설사 수장들 해외 사업 확대 총력전 국내 건설사 수장들이 해외에서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해 잇따라 현장 경영 나서고 있다. 국내 주택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 부담이 커지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해외 인프라와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은 최근 북미와 유럽, 호주, 아시아 등 주요 해외 시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면서 현지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정 지역 중심의 수주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흐름이다. 먼저 대우건설은 북미 시장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12~18일에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현지 디벨로퍼 및 정계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2006년까지 미국에서 ‘뉴욕 트럼프 월드 타워’를 비롯한 20개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투자에서 벗어나 개발사업자로서의 현지 진출 방향과 중장기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인프라 사업 확대 전면에 나섰다. 이 대표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국 원자력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개최한 ‘핀란드·스웨덴 신규 원전 건설 심포지엄’에 참여해 현대건설이 보유한 원전 기술과 사업 추진 전략 등을 공유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사업 참여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원전과 전력 인프라 등 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국가 단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현대건설 역시 이를 활용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호주 시장에서 사업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지난달 현지 인프라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빅토리아주 주요 인사, 컨소시엄 파트너사 CEO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도로·철도 중심에서 전력망 구축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HDC그룹의 정몽규 회장은 연초 해외 활동으로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과 톈진 일대 개발 후보지를 확인한 후 신규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 현지 거점을 활용해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려는 구상이다. 건설 수장들의 이 같은 해외 현장 경영 확대는 국내 시장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주택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에 규제까지 강화되며 기존 사업 구조만으로는 수익 확보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수익 비중을 확대해 수익 기반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수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유럽과 중동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해외수주액 472억 달러 중 유럽의 비중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힘입어 42.6%를 차지했고, 전통적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중동은 25.1%를 차지했다. 두 지역의 수주 비중이 약 67%에 달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의 성과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조인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같은 변수에 따라 수주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인프라, 에너지 투자 확대 기조를 조준하고 호주, 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는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 파트너십 구축도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 추세다. 각국의 규제와 사업 환경이 다른 만큼 글로벌,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전략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 확대는 수익 구조 안정화를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다”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됐던 수주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와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3-25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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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부와 도심복합사업 시즌2 설명회 진행…주민 참여 확대 나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앞세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가 본격 추진되면서 신규 후보지 발굴과 주민 참여 확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도심복합사업 시즌2의 구조와 참여 방식, 추진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설명회에는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주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사업 주요 내용과 함께 신규 후보지 공모 일정,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지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신길2구역 사례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과 효과를 설명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에서 약 7만 가구 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즌2에서는 제도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됐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 확보 기준 등 각종 규제도 낮췄다. 사업 참여 구조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자치구 검토와 사업성 평가를 거쳐 후보지가 선정되는 구조다.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6월 중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이후 지구 지정과 사업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공공 주도 방식이라 절차는 단순하지만 참여 의향이 낮을 경우 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LH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조와 인센티브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초기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단계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달 말에는 서울 서북권과 동북권, 도심권을 대상 추가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권역별로 설명회를 나눠 진행하며 사업 참여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장은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고 높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도심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은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4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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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분양 예고…대단지 프리미엄에 수요 몰릴까 지방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충남 아산 탕정지구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된다. 산업단지 배후 수요와 천안 생활권을 동시에 흡수하는 입지에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면서 지역 주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GS건설은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A3블록에 들어서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견본주택을 오는 27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1638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앞서 공급된 A1·A2블록과 합치면 일대에 3673가구에 달하는 자이 브랜드 주거벨트가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서 운영되며 입주는 2029년 06월로 예정돼 있다. 공급 물량은 전용 59㎡와 84㎡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수요 비중이 높은 중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대형 타입이 포함됐다.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59㎡A 132가구 △59㎡B 34가구 △84㎡A 963가구 △84㎡B 334가구 △84㎡C 66가구 △84㎡D 66가구 △84㎡E 31가구 △125㎡PA 6가구 △125㎡PB 5가구 △125㎡PC 1가구다. 청약은 이달 31일 특별공급을 시작해 내달 1일 1순위 접수로 이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8일, 계약은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계약금 완납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입지는 천안 불당지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불당동 학원가와 상업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과선교 개통 시 이동 동선도 짧아질 전망이다.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탕정·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와의 거리 부담이 크지 않아 배후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산업단지 종사자 중심의 실거주 수요가 기반이 되는 지역이다. 교육 환경 역시 분양 포인트로 제시된다.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인근 중·고교 접근도 가능하다. 상품 구성은 대단지 특성을 반영했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고려했고 일부 세대에는 4베이 구조와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된다. 이번 분양은 탕정지구 내 공급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인근 도시개발사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주거 수요 유입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특히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비수도권 주요 택지지구는 상대적으로 신규 공급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주거 편의성과 공간 활용, 커뮤니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보이는 단지다”라며 “단지 서쪽에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아산·천안권은 산업단지 기반 수요와 교통 개선 기대가 동시에 작용하는 지역이다. 대규모 브랜드 단지 공급이 이어질 경우 지역 내 주거 선호도 재편도 뒤따를 수 있다. 향후 분양 성적은 가격 경쟁력과 실수요 흡수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큰 만큼 초기 청약 흐름이 전체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026-03-24 16: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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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치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 차단"…공직기강도 함께 강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다시 강조됐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밝히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도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심리적 요소가 큰 영역’으로 규정하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욕망과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장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제도의 허점을 최소화하고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법 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지시를 다시 언급하며 공직사회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재조사 과정에서 누락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국 단위 점검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 역시 밝혔다. 공직자의 업무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상벌 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반대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 운영의 기본은 기강이며 공정한 보상 체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담합 조사 사례도 언급했다. 최근 조사 속도가 빨라진 점을 평가하며 관련 부처 차원의 포상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포상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질서 유지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시장 인식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실행 과정 관리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026-03-24 15: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