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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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도 책임진다 홍보하려다… 8500만원 자작극의 전말 85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스스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이 나도 내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려다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며 돈을 돌려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기획한 자작극으로 확인됐다. 통상 상품권 매매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사고가 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다. A씨는 이 점을 역이용하려 했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스스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사례를 만들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역할 분담도 치밀했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로 접근해 가방을 낚아챘다. 이어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 이력까지 홍보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한동안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신뢰를 내세운 홍보 전략이 빚은 허위 신고로 결론 났다.2026-02-17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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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은 상여금 없다는데… 국회의원은 설에 439만원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상여금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국회의원은 439만6560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명절을 둘러싼 체감 온도는 국회와 현장이 다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는 연간 879만3120원이다.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되며 한 차례 수령액은 439만6560원이다. 산정 방식은 일반 공무원과 같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상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93만원이다. 전년보다 403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명절 휴가비도 약 30만원가량 인상됐다. 지난해 연봉이 1억5690만원으로 동결되면서 연간 명절 휴가비는 약 85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 현장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액 기준 1인당 설 상여금은 5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국회의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명절 상여금 규모 차이는 단순 비교로도 뚜렷하다. 의원 1회 수령액은 중소기업 평균의 7배가 넘는다. 명절 수당이 법과 규정에 따라 책정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례가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추석 명절 상여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명절 상여금이 관행처럼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률적이지 않다. 설을 앞둔 시점에서 명절 상여금 제도가 공직 사회와 민간 현장의 격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7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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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로봇 두뇌 만든다… NC AI·크래프톤 '피지컬 AI' 전면전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로봇의 ‘두뇌’ 개발에 나섰다. 온라인 게임에서 갈고닦은 3차원 가상 세계 운용 기술을 앞세워 피지컬 AI 시장에 뛰어들었다. 게임 속 캐릭터를 움직이던 기술이 이제 제철소와 반도체 공장으로 향하고 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 NC AI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피지컬 AI 모델 학습을 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NC AI는 ‘K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봇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과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은 현실의 물리 법칙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월드 모델 기술이다. 로봇은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 가상으로 재현된 환경에서 수만 번 이상 동작을 반복하며 학습한다. 현실에서 컵을 수십만 번 떨어뜨리며 시험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상 환경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반복 실험이 가능하다. 재해 상황이나 무중력 환경처럼 현실에서 구현이 어려운 조건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에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실시간 연산과 동기화 역량이 활용된다. NC AI는 삼성SDS 포스코DX 롯데이노베이트 등과 협력해 반도체 라인과 제철 공정 공항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데이터 확보부터 모델 개발 로봇 적용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구현해 소버린 AI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크래프톤 역시 로보틱스 분야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루도 로보틱스’라는 상표를 출원하며 공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지정 상품에 포함했다. 김창한 대표는 지난해 4월 미국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휴머노이드 로봇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크래프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SK텔레콤 팀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이 개발 중인 모델 ‘A.X K1’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파운데이션 모델을 피지컬 AI로 확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게임사가 쌓아온 가상 세계 기술이 산업용 로봇의 핵심 두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17 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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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빗장 건 EU… 보조금 70% '역내 생산' 조건 추진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사실상 빗장을 걸었다. 역내에서 생산 비중이 70%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값싼 중국차 공세에 맞서 보조금을 산업 방패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유럽연합 내에서 조립돼야 하고 가격 기준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 기준은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 차량에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붙는다. 배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유럽연합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0%라는 수치는 초안에서 괄호로 표기돼 있어 향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속한 시장 잠식과 무관하지 않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12.8%까지 올라섰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5.3%로 인상했다. 이번 보조금 조건 강화는 관세에 이은 두 번째 압박 수단이다. 중국산 차량이 역내 산업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이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읽힌다. 보호 조치는 전기차에 그치지 않는다. 건설 부문에서 창문과 문 제작에 쓰이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정부 지원이나 공공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 전반에서 역내 생산을 우선하는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25일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 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때 자유무역을 앞세웠던 유럽연합이 산업 주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보조금 기준을 둘러싼 최종 합의가 어떤 수준에서 정리될지에 따라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2-17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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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미만이 대세… 통조림과 견과류가 설 선물 1위 된 이유 설 선물의 얼굴이 달라졌다. 10만원대 한우 대신 3만원 안팎 통조림과 견과류가 매대 전면에 섰다.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는 가격표를 먼저 보고 유통업체는 무게를 줄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에는 매장에서 바로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이른바 핸드캐리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배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귀성길에 직접 챙길 수 있다는 점이 막판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 명절 당일까지 판매가 이어지면서 매출은 직전에 몰린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핸드캐리 상품은 명절 전주부터 당일까지 판매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마트에서도 지난해 설 연휴 기간 2.5kg 미만 소용량 과일 세트 매출의 80% 이상이 명절 직전 5일에 집중됐다. 롯데마트 역시 3만원 미만 선물세트 판매량이 설 직전 일주일 동안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상품 구성도 단순하다. 스팸과 참치 같은 통조림 세트 식용유와 조미료 묶음이 대표적이다.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무게가 가볍다. 가격은 1만원대에서 3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오랫동안 명절 매대를 지켜왔지만 올해는 중심으로 올라섰다.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견과류다. 롯데마트에서는 매일견과 하루한줌 80봉과 데일리넛츠 하루한봉 80봉이 견과 세트 판매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 봉씩 나눠 담아 휴대가 편하고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선택을 이끌었다. 유통업체들은 물량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이마트는 올해 설 선물세트 물량을 품목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50% 확대했다. 조미료와 통조림으로만 구성한 단독 세트도 새로 내놨다. 신세계백화점은 핸드캐리 상품 수를 지난해보다 7배에서 8배까지 늘렸다. 강남점 1층에는 소포장 선물을 모은 이지픽업 팝업스토어를 처음 열었다. 롯데마트는 과일과 수산 신선 세트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다. 효도용 상품도 등장했다. 이마트에서는 마사지건과 눈 마사지기 매출이 지난해 설보다 21.9% 늘었다. 올해 설이 밸런타인데이와 겹치면서 롯데백화점은 수제 초콜릿 등 디저트 선물세트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귀성길에 바로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가볍고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가격과 휴대성을 동시에 따지는 소비 심리가 설 선물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2026-02-17 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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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출석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절차 진행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피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건강상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일부 절차는 궐석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 역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도 있다. 박근혜는 2018년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명박도 같은 해 다스 자금 횡령 등 사건 1심 선고에 불출석했다. 두 사건 모두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23일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만약 선고가 연기될 경우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새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9일 선고 공판은 예정된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2026-02-17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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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은 건설업, AI 전력 수요에 새 기회 설 연휴를 맞은 건설업계의 분위기는 예년과 다소 다르다. 주택 경기 회복 여부에 집중하던 시선이 인공지능 AI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데이터센터 증설과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맞물리면서 원자력 발전과 송전 설비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AI 산업 확장이 건설업의 중장기 수요 기반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증설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SMR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원전 발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팰리세이드 SMR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관련 수주 파이프라인은 약 1140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공정 관리 경험과 단가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부 프로젝트에서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 사례가 발생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실제 수주 확정과 착공까지는 발주국 정책과 금융 조달 여건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건설사에 일정 수준의 내수 기반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흐름의 핵심은 주택 경기보다는 전력 인프라 수요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중동 지역 지정학 리스크 역시 해외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원전 사업 특성상 정치 일정과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업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건설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 달라질지 주목된다.2026-02-17 1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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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줄고 밥상 바뀌고… 식품·주류업계 이익 급감의 속사정 식탁과 술자리가 바뀌자 기업의 성적표도 달라졌다. 지난해 주요 식품과 주류 기업들의 매출은 대체로 제자리를 지켰지만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외형은 유지됐지만 이익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13일 공시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7조7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612억원으로 15.2% 줄었다. 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은 27조3426억원으로 0.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조2336억원으로 15% 감소했다. 해외 식품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넘어섰지만 수익성 방어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뚜기는 매출 3조6745억원으로 3.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773억원으로 20.2%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4.8% 수준으로 낮아졌다. 빙그레는 매출 1조4896억원으로 1.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883억원으로 32.7% 줄었다. 순이익도 44.9% 감소했다. 외형 확대가 곧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주류업계는 외형과 이익이 동시에 후퇴했다. 하이트진로는 매출 2조4986억원으로 3.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721억원으로 17.3% 줄었다. 순이익은 40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롯데칠성음료도 매출 3조9711억원으로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72억원으로 9.6% 줄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부담 인건비 증가가 공통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면 이익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 지형의 변화를 더 주목한다. 회식과 단체 음주 문화가 줄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대량 판매 중심 수익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도주와 대체 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판매 방식의 수익성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 확대와 비용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실적은 매출 규모를 유지하는 전략만으로는 영업이익 감소를 상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 패턴 변화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2026-02-13 0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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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검토…유통 규제 재정비 논의 본격화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통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제한이 시장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별도의 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유통 업종 내에서 채널별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벽 배송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 부문에서의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 구조 변화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소비자 편익 확대와 유통 산업 경쟁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노동 안전과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야간 노동 확대와 골목상권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소비자 편의, 산업 경쟁력, 노동 환경, 지역 상권 보호라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영업 시간 조정 문제를 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간 규제 체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선 여부와 범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2026-02-12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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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 앞세워 세계로… CJ제일제당, 1조 투자로 글로벌 식품강국 꿈 키운다 지난해 9월 일본 치바현에 문을 연 CJ제일제당의 신규 만두 공장에는 자동화 설비가 빼곡히 들어섰다. 대규모로 조성된 이 공장에서는 비비고 만두가 생산돼 일본 전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1950년대 국내 최초로 설탕 생산을 시작한 제일제당이 이제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생산기지 확장은 일본에 그치지 않는다. CJ제일제당은 내년 하반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에 유럽 첫 자체 생산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중부와 동부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략 거점으로 활용된다. 2027년에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신규 아시안 푸드 제조시설도 완공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약 700억원 수준이다. 잇따른 해외 투자는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라기보다 현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중장기 전략에 가깝다. 해외 식품사업의 성장세는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 매출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고 전체 식품 매출에서 해외 비중도 절반에 근접했다. 내수 중심 사업에서 글로벌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비비고 브랜드의 존재감도 확대되고 있다. 비비고는 2020년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넘어섰고 미국 B2C 만두 시장에서도 40%대 초반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만두를 넘어 떡볶이와 김밥 등 한국식 간편식으로 제품군을 넓히며 해외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중이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컬처 행사 현장에서는 비비고가 K-푸드 브랜드로서 인지도를 넓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체험형 마케팅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해 식품을 문화 요소로 소비하게 하려는 시도다. K-푸드가 단순한 수출 품목을 넘어 한류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랜드 전략도 재정비했다. 비비고는 올해 초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 한국 식문화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유럽과 중동 등 상대적으로 K-푸드 인지도가 낮은 지역까지 염두에 둔 행보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국에서는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며 시장 기반을 다졌고 일본에서는 현지 만두와 차별화한 한국식 만두로 입지를 넓혔다. 유럽 역시 기존 생산기지 인수와 신규 공장 설립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순 수출에서 현지 생산과 유통을 함께 갖춘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식품 외 사업 부문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BIO사업부문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꾸준히 높이며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 과정 평가를 통해 환경 성과를 관리하려는 시도도 병행 중이다. 지속가능경영 역시 주요 과제다. CJ제일제당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수에 장기간 이름을 올렸고 플라스틱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전환 등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 연구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30년까지 세계 에스닉 푸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에 더해 수천억 원대의 해외 투자가 맞물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비고가 한국 식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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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918308944_518_323.jpg)
[데스크칼럼]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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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③]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4344320391_518_323.jpg)
[법조 80년 ③]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6 14:4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