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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개최…AI가 커질수록 보안도 국가경쟁력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정보보호 경쟁력 강화를 국가 과제로 내세웠다. AI가 행정과 금융,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보안 역량이 디지털 경제의 안전판이자 산업 경쟁력이라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AI 시대,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AI 시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전한 AI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독축사를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해 새로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AI 기반 보안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생성형 AI를 문서 작성, 상담, 코드 개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프롬프트 인젝션, 데이터 유출, 모델 오용, 공급망 공격 등 기존 보안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보보호를 규제나 사고 대응 차원이 아니라 산업 육성의 축으로 보고 있다. AI 기반 보안 기술, 위협 탐지, 레드팀, 취약점 점검, 보안 인재 양성이 함께 커져야 안전한 AI 활용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판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과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를 발간하며 현장 대응 기준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5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이사는 국산 보안 기술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 보안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이동통신·사이버물리 보안 연구와 표준·정책 개선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하재철 호서대학교 교수는 암호용 하드웨어 연구개발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철호 엔플러스랩 대표이사, 임채식 세종특별자치시 사무관, 황정현 아이닉스 대표이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 5점도 정보보호 분야 유공자에게 수여됐다. 정부는 7월 한 달을 ‘정보보호의 달’로 지정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행사를 이어간다.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AI 보안 레드팀 및 보안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심포지엄,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연례회의, 2026 핵테온 세종,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워크숍, 정보보호 루키 밋업데이,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등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2026-07-08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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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해킹당한다…정부, 프롬프트 공격 막는 보안 매뉴얼 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서비스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내놨다. AI가 금융, 의료, 공공, 제조, 통신 등 주요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프롬프트 인젝션과 권한 오남용, 데이터 유출 같은 새로운 공격에 대응할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과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자료는 AI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보안 위협을 분류하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대응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보안 위협은 기존 정보보호 체계만으로 충분히 막기 어렵다. 공격자가 AI 모델에 악성 명령을 숨겨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인젝션, 에이전트 권한을 악용한 데이터 접근, 학습 데이터 유출, 외부 모델과 플러그인 공급망 공격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스스로 도구를 호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할수록 공격 표면도 넓어진다.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은 AI 보안 위험을 데이터, 모델, 에이전트, 공급망, 고성능 모델 등 5개 영역으로 나눴다. 각 영역별 진단 지표를 제시하고 금융, 의료, 공공·행정, 교육, 제조·에너지, 통신, 법률, IT 등 8개 분야별 위협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도 담았다. 경영진과 실무자의 활용 방식도 구분했다. 최고경영자 등 C레벨에는 AI 보안 위협의 종류와 실제 사례를 쉽게 설명하고, 보안 담당자와 IT 운영자에게는 위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지 안내한다. AI 도입이 기술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구성이다. 함께 발간된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는 기업 내부에서 AI 보안 점검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실무진을 위한 안내서다. 레드팀은 공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시험해 취약점을 찾아내는 조직이다. 이번 가이드는 AI 레드팀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단계부터 준비, 실행,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록도 포함됐다. 레드티밍 체크리스트, 점검 도구, 인력별 직무기술서가 담겼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보안 레드팀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가이드는 기업의 AI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생성형 AI를 고객 상담, 문서 작성, 코드 개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보안 검증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특히 외부 AI 모델과 사내 데이터가 연결될 경우 정보 유출과 권한 관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보안 위협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AI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08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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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안전망 넓힌다…'모델' 넘어 이용자 경험까지 점검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안전성 관리 범위를 모델에서 서비스와 이용자 경험으로 넓힌다. AI가 검색과 쇼핑, 추천, 에이전트 기능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모델 성능만 보는 방식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인공지능안전 서울 포럼에서 AI 안전성 관리 체계 ‘ASF(AI Safety Framework) 2.0’을 공개했다. ASF 2.0은 네이버가 2024년 AI 서울 서밋에서 공개한 ASF를 고도화한 버전이다. 기존 ASF가 AI 기술 모델의 성능과 위험 수준을 중점적으로 관리했다면 ASF 2.0은 이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AI 서비스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했다. AI가 하나의 모델로 작동하던 단계에서 여러 모델과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안전성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송대섭 네이버 AI Safety Policy 리더는 “AI를 둘러싼 기술과 서비스, 정책·제도 환경이 변화하며 하나의 모델을 안전하게 만드는 문제를 넘어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체계에는 네이버의 ‘On-service AI’ 전략도 반영됐다. 네이버는 AI탭과 쇼핑 AI 에이전트 등 기존 서비스 안에 AI 기능을 깊게 결합하고 있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멀티 모델 환경이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AI기본법 제정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ASF 2.0의 핵심은 서비스 전 주기 관리다. AI 서비스의 출시 전 설계 단계부터 출시 이후 운영 과정까지 위험을 점검한다. 평가 기준도 단순 성능 중심에서 맥락, 활용 사례, 영향으로 세분화됐다. 같은 AI 기능이라도 어떤 서비스에 쓰이는지 어떤 이용자가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AI 위험 분류 체계를 통해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유형화한다. 이어 AI 영향 평가 매트릭스로 활용 영역과 범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 이후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과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AI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다. 전사 실행 체계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ASF 2.0이 실제 서비스 출시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CHEC 2.0’을 운영한다. CHEC 2.0은 인간 중심 AI 윤리와 안전성을 검토하는 내부 실행 체계다. 지난 6월 선보인 ‘AI탭’도 설계부터 출시 단계까지 CHEC 2.0을 통해 안전성 점검을 거쳤다. 네이버는 앞으로 AI탭을 포함해 출시 예정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성을 CHEC 2.0으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와 학계, 정책 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AI 서비스 경쟁이 빨라질수록 안전성 관리가 기업의 신뢰 경쟁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색 결과, 쇼핑 추천, 에이전트 실행이 이용자의 판단과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플랫폼 기업은 기술 성능뿐 아니라 잘못된 답변, 편향, 과도한 자동화, 개인정보 위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편 네이버의 ASF 2.0은 AI를 더 많이 붙이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안으로 AI가 들어갈수록 작은 오류도 큰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AI 시대의 플랫폼 경쟁은 누가 더 빠르게 기능을 내놓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천만 이용자가 쓰는 서비스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설명하며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다음 신뢰의 기준이 된다.
2026-07-08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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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 상장
위믹스가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상장됐다. 국내와 아시아 중심으로 생태계를 넓혀온 위믹스가 달러 마켓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서구권 투자자와 만나는 길을 연 셈이다.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는 8일 크라켄에 공식 상장됐다. 2011년 설립된 크라켄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달러 마켓과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거래소로 꼽힌다. 이번 상장으로 크라켄 이용자는 달러로 위믹스를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상장은 유동성과 시장 노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글로벌 생태계를 확장하려면 단순히 기술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뢰도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며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크라켄 상장은 위믹스가 서구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위메이드가 추진하는 웹3 전략도 상장 배경과 맞물린다. 위믹스는 게임 토큰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실물연계자산(RWA), 핀테크, 국경 간 결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 생태계만으로는 시장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결제와 금융 인프라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 사례가 스테이블넷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스테이블넷’을 선보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국내에서 본격화되는 가운데 거래와 결제, 정산을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구상이다. GAKS 얼라이언스도 같은 흐름이다. 위메이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얼라이언스인 GAKS를 설립하고 체인링크 랩스, 체이널리시스, 써틱, 센트비, NICE정보통신 등과 협력하고 있다. 오라클, 블록체인 분석, 보안 감사, 해외송금, 결제망 기업을 묶어 스테이블코인과 웹3 금융 인프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크라켄 상장은 이러한 인프라 전략에 유동성의 통로를 더한다. 위믹스가 서구권 투자자에게 노출되면 향후 RWA와 스테이블코인, 웹3 게임 프로젝트의 글로벌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달러 마켓 거래는 프로젝트 인지도와 외부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다만 과제도 있다. 위믹스는 과거 국내 시장에서 상장폐지 논란과 재상장을 겪으며 신뢰 회복 과제를 안았다. 서구권 시장 진출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더 엄격한 컴플라이언스와 투명성 검증을 요구받는 무대다. 상장이 곧 생태계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제 이용처와 거래 수요, 규제 대응, 파트너십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컴플라이언스와 보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공유하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등 주요 서구권 지역에 전략적 거점을 마련해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크라켄과 협력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2026-07-08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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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 맛집 넘어 여행까지 짠다…카카오, 'AI 예약 비서' 승부수
카카오톡이 검색창을 대신하려 한다. 친구와 주말 약속을 이야기하면 AI가 장소를 고르고, 채팅방에 공유하고, 예약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다. 카카오가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앞세워 대화형 AI를 실제 생활 서비스로 묶는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최근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장소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지난 7일 진행했다. 기존 식당 중심의 추천·예약 기능은 관광지와 숙박, 전시·공연·영화관, 주유소·편의점·자동차 정비소 등으로 확대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대화 중 주말 일정이나 모임 장소를 이야기하면 카나나를 통해 맥락에 맞는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주말에 뭐 하지”라고 대화하면 전시, 팝업 행사, 근교 나들이 장소 등을 제안받고 추천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한 뒤 예약까지 이어갈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베타 서비스 이후 일정과 답변을 연결한 장소 추천 기능도 고도화하고 있다. 특정 지역 방문 일정이 카나나에 등록되면 매일 아침 제공되는 일정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 맛집이나 방문 장소의 주차·메뉴 정보 등을 함께 알려준다. 장소 추천 답변 뒤에는 이용자가 이어서 물어볼 만한 후속 질문도 제안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카카오가 말해온 ‘에이전틱 AI’ 전략의 구체화다. 에이전틱 AI는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의도를 해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실행까지 돕는 AI를 뜻한다. 카카오톡 안에서 대화, 검색, 지도, 예약을 연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카카오가 가진 생활 플랫폼의 결합력이 커질 수 있다. 카카오는 향후 카나나 인 카카오맵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맞춤 추천 기능도 카나나 인 카카오톡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1박 2일 여행” 같은 대화를 나누면 원하는 지역의 숙소와 관광지, 맛집을 묶어 추천하는 방식이다. 여행 일정을 카카오맵과 연동해 시간대별 방문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기능도 검토 중이다. 배경에는 AI 수익화 압박이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인 이용자 접점을 갖고 있지만 생성형 AI 경쟁에서는 빅테크보다 늦게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카카오가 선택한 길은 범용 모델 경쟁보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톡 예약하기, 선물하기, 카카오페이 등 내부 서비스를 AI로 엮는 생활형 에이전트다. 관건은 완성도다. 장소 추천은 빠를 수 있지만 실제 예약과 결제, 일정 반영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이용자 신뢰는 쉽게 떨어진다. 카나나가 대화 맥락을 제대로 읽고 적절한 장소를 제안하는지, 예약 가능한 상품으로 정확히 연결하는지, 광고성 추천과 이용자 편익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해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소 에이전트 강화로 질문에 단순히 답하는 검색을 넘어 이용자 의도를 해석하고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판단해 조합하는 에이전틱 AI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의 AI 전략은 화려한 모델 발표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약속 장소를 찾고, 비교하고, 공유하고, 예약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불편이다. 카나나가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한다면 카카오톡은 메신저를 넘어 생활 실행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움직일 수 있다.
2026-07-08 0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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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다시 불붙었다…미군, 이란 공습에 유가·휴전 흔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휴전 구도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됐다. 미 중부사령부는 7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이 탑승한 상선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이 위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액시오스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 표적에 이란의 방공 체계, 해안 감시 시설, 지대공 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기지, 드론 발사 지점, 항만 시설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케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이 잇따른 뒤 발생했다. 가디언은 카타르 LNG 운반선 ‘알 레카야트’를 포함한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이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항행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군사 대응과 함께 경제 압박도 병행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했던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해당 면제는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여됐지만, 미국은 이란의 해협 내 행동이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란은 반발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해협 내 새로운 항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선박들이 이란과 조율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거나 추적 장비를 조작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다. 이 해역에서 군사 충돌이 반복되면 선박 보험료와 운임, 원유 가격이 즉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타르 LNG 선박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는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확전 여부에 쏠린다. 미국은 상선 공격에 대한 제한적 응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휴전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이 흔들리면 원유 제재와 해상 물류, 핵 협상까지 한꺼번에 꼬일 가능성이 크다.
2026-07-08 0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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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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