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국토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핵심 기반이라는 판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취임과 함께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홍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홍 차관은 경기도에서의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정책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차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환율, 물가 변동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토교통 행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주거 안정과 이동 편의라는 수요자의 관점보다 ‘국토 관리’와 ‘교통 인프라 건설’이라는 공급자 중심 시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제시했다. 홍 차관은 “5극 3특과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미래 생존을 위한 길”이라며 “주요 교통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 국민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 가운데 하나로 주요 권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광역 교통망이 구축되면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경제 활동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홍 차관은 미래 교통 산업 육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국산 기술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국민이 달라진 교통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과 함께 교통 서비스 구조도 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과잉 대비’ 원칙을 내세웠다. 홍 차관은 “국민과 교통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부족한 준비보다 항상 낫다”며 “사고 현장과 제도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당부했다. 교통 인프라 확대와 함께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구성원들에게는 “2차관으로서 직원 여러분과 원팀이 돼 국민의 삶과 국토교통 산업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도록 힘쓰겠다”며 “스스로가 국토교통부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홍 차관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다.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 설계에 참여했으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과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거쳤다.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교통·건설 분야 행정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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