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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33%→50% 완화…은행 수익원 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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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방카슈랑스 33%→50% 완화…은행 수익원 활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1-26 18:02:07

불완전판매 비중 비교적 낮아 추가 완화

보험사 반발 우려는 여전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 '방카슈랑스'의 판매 규제가 내년 추가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도 규제 완화에 따라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익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비율을 현행 33%에서 내년에 50%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도 50%에서 75%로 완화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비율을 25%에서 33%로 먼저 완화한 바 있다. 은행 영업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막는 '25%룰'은 지난 2005년부터 유지돼 왔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넓히겠단 취지에서다.

금융지주의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은 25% 그대로 유지한다. 예컨대 우리은행에선 동양생명 상품을 25%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방카슈랑스 비중을 넓히고 있는 은행들의 수익성 확보가 더 유리해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은 2521억원으로 전년 동기(1814억원) 대비 약 39% 증가한 바 있다.

다만 보험사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특정 상품 판매 비중이 또다시 늘어나면 대형사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단 것이다.

앞서 33%로 완화할 당시에도 브랜드 입지나 수수료 책정 여력이 있는 대형사들과 달리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점유율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 비중을 늘리려 역마진 상품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거나, 고위험 상품으로 비중을 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위원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특정 상품에 쏠리지 않게 다양한 상품군을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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