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의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약 1년 동안 이어져 온 회생 시도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와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프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 결정에 대해 위메프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결정 이후 14일 이내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 절차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경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관리 아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채무 조정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재도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환경 변화나 신규 투자자 등장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다시 회생 절차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말 판매대금 정산이 중단되면서 미정산·미환불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두 회사는 회생 절차 과정에서 인가 전 매각 방식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신규 투자자를 확보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채무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생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 온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제너시스BBQ도 인수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자로 결정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티몬이 인수자를 확보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한 것과 달리 위메프는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위메프 회생 절차 폐지는 피해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미환불 채권 규모는 약 5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경우 채권 변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 기업 자산 규모와 채무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자들은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내부 인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위메프에 남아 있던 약 100명의 직원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해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비판했다.
비대위는 “티몬 사태에서도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등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는 과거 법원 판결에서 구 전 대표 등에 대해 약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점도 언급했다. 책임자 처벌과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향후 대응 계획도 밝혔다. 우선 사법부에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 수준의 형사 처벌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약 40만명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기금 조성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산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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