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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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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우루과이에 수소전기트럭 8대 투입…중남미 탈탄소 물류 첫 상용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트럭을 앞세워 중남미 친환경 물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우루과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탈탄소 물류 프로젝트에 차량 공급과 함께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로 참여하면서 수소 상용차 생태계 확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우루과이 친환경 물류 프로젝트 ‘카이로스(Kahirós)’에 투입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8대를 현지에 공급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며, 목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민간 협력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차량 공급을 넘어 수소 생산과 운송, 활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구조로 설계됐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은 운송 과정에 수소전기트럭을 도입하는 동시에 태양광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해 물류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에는 4.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구축됐으며, 연간 77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와 수소충전소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 생산된 수소는 물류 운송에 투입되는 차량에 직접 공급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규모는 총 4000만 달러로, 우루과이 현지 기업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벤투스가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운영을 맡고, 물류 기업 프레이로그가 운송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현대차의 현지 파트너인 피도카는 차량 도입과 인증, 정비를 포함한 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재원 조달에는 글로벌 금융기관도 참여했다. 스페인 산탄데르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국제금융공사(IFC)와 유엔 재생에너지 혁신기금의 지원이 더해졌다. 민간·금융·에너지 기업이 결합된 형태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구조다. 이번에 투입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총중량 37.2톤급 트랙터 모델로, 180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고출력 350kW 모터가 적용됐다. 수소탱크 10기를 통해 총 68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720km 주행이 가능하다. 장거리 물류 운송에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면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공급된 8대 가운데 6대가 우선 목재 운송에 투입되며, 연간 총 주행거리는 약 100만km 수준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2대는 향후 물류 수요 확대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중남미 지역에서 수소전기트럭이 상업 운송에 활용되는 첫 사례다. 기존에는 실증이나 제한적 운행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 물류 시스템에 수소 상용차가 편입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대차는 이를 계기로 중남미 시장에서 수소 기반 상용차 수요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 내 사업 확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차량 공급뿐 아니라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와 연계된 사업 모델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이미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누적 주행거리 1000만km를 돌파했으며, 현재 유럽 전역에서 165대가 운행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누적 주행거리는 2000만km를 넘어섰다. 북미 지역에서도 항만 탈탄소 프로젝트인 ‘NorCAL ZERO’,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물류 체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에서 총 63대가 운영 중이다. 이들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올해 1월 기준 100만마일(약 160만km)에 도달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상품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글로벌 공급처를 확대해 물류 분야의 탈탄소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며 “HTWO를 통해 그룹사 역량을 결집하고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르는 국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0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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