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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보 리스크' 내건 앤트로픽 제재… 법원 명령 불복해 항고 강행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적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충돌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이 미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체계나 감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것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점화됐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에 AI 기술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법원이 가로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앤트로픽 솔루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기술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지난달 26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부의 제재 집행을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린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근거 없이 앤트로픽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측의 무리한 행정력을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민간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체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AI 시대에 ‘기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를 강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 AI 기업들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준(準) 군수업체’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법원이 다시 한번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술력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확보하게 되며 정부의 기술 통제권은 크게 약화할 것이다. 4월 중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안보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K팝 공연장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둘러싼 ‘안보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026-04-03 0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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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中 선박에 발목 잡힌 K-해상풍력…7687억원 베팅으로 '병목' 뚫는다 한화오션이 7687억원에 수주한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선 모습이다. [사진=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발전기 제조를 넘어 '설치 인프라'로 확전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자체 계열사로부터 수주하며 중국산 선박에 의존해 온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해상풍력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병목 구간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계열사인 오션 윈드 파워 1(Ocean Wind Power 1)로부터 7687억원 규모의 대형 WTIV 1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 선박은 2028년 상반기 인도돼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등 국내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된 WTIV는 국내 최초로 15메가와트(MW)급 대형 해상풍력 터빈 설치가 가능한 선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는 설치선 가운데 최대 규모로, 향후 터빈이 대형화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화오션의 이번 투자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25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터빈을 바다에 설치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국내 프로젝트 상당수는 중국에서 건조·운영되는 WTIV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적만 변경한 채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이 외국 선박의 가용성에 따라 좌우되는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해왔다. 한 해상풍력 개발사 관계자는 "설치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선사들이 용선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나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배가 없어 발전소를 못 짓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의 이번 수주를 '해상풍력 병목 구간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한다. 해상풍력은 발전기 제조보다 설치 단계에서 기상 악화,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과 비용이 급증하기 쉽다. 이 과정에서 WTIV는 프로젝트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한화오션이 국산 WTIV를 확보하게 되면 설치 일정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이번 발주가 계열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은 '발전 사업-설치 인프라-조선 기술'을 내부 밸류체인으로 묶어 실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외부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이미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많은 4척의 WTIV 건조 실적을 보유한 강자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발주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수주는 국내 시장을 정조준한 첫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 판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HD현대·삼성중공업도 참전 예고…'인프라 국산화' 경쟁 본격화 한화오션의 선제적 행보는 경쟁사인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들 역시 해상풍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WTIV 등 특수선 시장 진출을 검토해왔다. 한화오션이 '레퍼런스 선박' 확보에 성공할 경우, 국내 해상풍력 설치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국산화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 관련 항만·선박 등 기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국산 기자재 사용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대형·고부가 해상풍력 특수선 중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미래는 발전 설비를 넘어 설치 인프라까지 자립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화오션의 7687억원 베팅이 '인프라 국산화'의 마중물이 되어 K-해상풍력의 확장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12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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