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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예타 개편 환영"…SOC 투자 확대·균형발전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철도와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편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철도와 공항, 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예타 적용 기준과 평가 방식 조정이다. 먼저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졌다. 사업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발전 평가 방식도 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가중치를 기존보다 5%포인트 높여 지방 인프라 사업이 평가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는 방식 역시 일부 보완됐다. 단순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역 발전 효과 등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SOC 사업 규모 확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타 신청 사업 평균 금액은 2000년대 중반 약 490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약 98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평가 기준은 과거 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예타 단가 상승률은 철도와 도로 분야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과 평가 기준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예타 제도 개선이 현장 애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 부담이 줄어들며 인프라 구축 속도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 주재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타 제도 개편안을 계기로 지역 SOC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SOC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과제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13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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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05423657215.jpg)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는 개별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나 경영 전략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공공 투자 규모와 주택 정책, 규제 환경, 지역 개발 정책 등 정부 정책이 시장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공공 부문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주택 시장의 흐름, 안전·환경 규제 변화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건설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총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지출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SOC 투자 확대는 건설업계에서 공공 발주 물량 증가 가능성과 연결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공공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간 수주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 집행 시기와 사업 구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공사업 집행이 늦어지거나 일부 대형 사업 중심으로 발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서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나 지방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 구조에 따라 수주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주택 공급 정책 역시 건설시장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주택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미분양 물량과 수요 회복 속도, 금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장 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상황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회복 기대가 나타나는 반면 지방 시장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안전과 환경 규제 변화다. 중대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장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 관리 기준 강화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설비, 관리 절차 등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 기간 관리에도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여기에 환경 기준 강화와 탄소 감축 요구가 더해지면서 건설 현장의 대응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환경 자재 사용과 공정 관리 기준이 확대되면서 사업별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일부 비용 반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 사업에서는 대응 방식이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개발 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산업단지 재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환경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건설시장은 공공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시장 여건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산 집행 속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2026-01-0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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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적정 공사비·공기 정착이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454538068.png)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적정 공사비·공기 정착이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 [이코노믹데일리]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안전이 일상이 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국제적 불확실성 장기화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감내해야 했었다”며 “이런 여건 속에서 건설산업은 공공 건설투자 감소와 공사비 상승, 중소·중견 건설사의 부담 가중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야 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새해에는 주택공급 여건이 점차 정상화되고 민간투자 회복과 SOC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건설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한 회장은 “이러한 흐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과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 건설사의 경영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 회장은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 배제 확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관급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공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진국 대비 건설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지적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과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집약적이고 현장 의존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계·시공 기준을 정비하고 고령화된 현장에 청년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과 인식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건설인들의 책임감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이뤄왔다”며 “지금의 어려움 역시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함께 극복한다면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라며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건설안전의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병오년 새해에는 건설산업 전반에 안정과 회복의 흐름이 뿌리내리고 모든 건설현장이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며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건설인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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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