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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3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유심·이심 577만장 확보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난수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또는 교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IMSI 생성 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다. 이는 SK텔레콤과 KT의 난수 기반 방식과는 다른 체계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난수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I만으로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77만장 확보…유심 대란 가능성 낮아 유심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MNO) 209만장, 알뜰폰(MVNO) 168만장 등 실물 유심 377만장과 이심(eSIM) 200만장 등 총 577만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인 총 15만781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이는 노후 유심이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예약자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고객 응대와 예약 확인, 업데이트 및 교체 지원, 대기 동선 안내 등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고 예약 없이 매장 방문도 가능하다. 대리 방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며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주요 부서가 참여해 예약 시스템 운영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안 강화 차원의 결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심 업데이트의 경우 예상 대기시간 등을 참고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면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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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객 1분기 4211만명 '역대 최대'…운행 확대·고유가에 수요 이동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국내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속열차 운행 확대와 노선 접근성 개선이 맞물린 가운데, 고유가 환경까지 겹치며 자가용과 항공 수요 일부가 철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와 S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TX, SRT, KTX-이음,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 이용객은 421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125만명)보다 86만명 늘어 2.1% 증가했으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는 고속열차가 주도했다. KTX 이용객은 20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며 처음으로 1분기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04년 개통 이후 1분기 기준 최대다. SRT 이용객도 616만명으로 0.6% 증가했다. 준고속열차 수요 확대도 두드러졌다. KTX-이음 이용객은 2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코레일은 동해선 강릉∼부전 구간 신규 운행과 중앙선 운행 횟수 확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중앙선의 경우 하루 운행 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로 늘었다. 노선 접근성 개선도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KTX와 KTX-이음 정차역은 2023년 69곳에서 현재 86곳으로 확대됐다. 해당 역이 위치한 시·군은 60곳으로, 약 325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일반열차 이용객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은 127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 줄었다. 2019년 1분기 1668만명과 비교하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KTX-이음 도입 이후 중거리 수요 일부가 고속·준고속열차로 이동한 영향과 노후 차량 감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외부 환경 변화도 수요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 운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쟁 이후인 지난달 열차 이용객은 146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전월 대비 7.3% 증가했다. 항공 운임 상승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5월 발권 기준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3만410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동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단거리 수요 일부가 철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격 경쟁력 역시 수요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철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료비와 항공 운임이 상승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이용객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전체 철도 이용객은 1억722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기준에서도 신규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2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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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전기차 수요 반등…내년 신차 비중 30→35% 상향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연료비 부담 확대가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경제성을 부각시키며 수요 구조 변화를 자극하는 흐름이다. 7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전기차 침투율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SNE리서치는 전쟁 이전 기준으로 완만한 회복을 예상했으나 최근 유가 상승을 반영해 중장기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높였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기존 전망 대비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기차 침투율은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오는 2028년 역시 34%에서 4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 기준 기존 67%에서 85%로 18%포인트 상향된 수치가 제시됐다. 차종 간 경제성 격차도 유가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 EV5와 기아 스포티지 1.6 터보를 비교할 경우 휘발유 가격이 L당 1600원 수준에서는 차량 가격 차이를 회수하는 데 약 2년이 소요되지만, 2000원 수준에서는 약 1년 2개월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도 차이는 확대된다. 스포티지를 10년간 운행할 경우 유류비가 L당 1600원일 때 약 5900만원이 소요되지만 2000원으로 상승하면 약 6500만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EV5는 동일 기간 약 4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비용 격차가 수백만원 이상 벌어지는 구조다. 유가 상승이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SNE리서치는 최근 유가 급등 이후 전기차 구매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전기차 주문량이 기존 대비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은 전기차 수요를 제약해 왔던 ‘캐즘’ 국면이 외부 변수에 의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금리 상승과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담 등이 수요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유가 상승이 이를 상쇄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가 상승세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에너지 시장은 지정학적 변수와 공급 조정에 따라 변동성이 큰 구조를 갖고 있어 현재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유가 안정 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전쟁 이후 유가가 기존 L당 1600∼1700원 수준이었으나 2000∼2200원으로 오른 것을 최종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경험하게 됐다”며 “향후 유가가 안정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전기차의 조기 도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07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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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휴 앞두고 로밍 경쟁 본격화…LG유플러스, 데이터 최대 90% 상향 개편 [경제일보] 내달 황금연휴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의 해외 로밍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eSIM과 현지 유심 등 대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통신사들이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부가 혜택 강화에 나서고 있다. 6일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대표 로밍 상품인 '로밍패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90% 상향하는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로밍패스는 연휴 기간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4GB를 제공하는 가장 낮은 단계인 로밍패스는 동일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로밍패스는 내달 1일부터 기존 26GB 대비 약 89% 상승한 49GB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진행된 '데이터 2배 제공' 프로모션 혜택을 정규 요금제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모션 수준의 혜택을 상시 제공으로 확대해 해외여행 이용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밍 서비스 이용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사들은 로밍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eSIM과 현지 유심 이용이 확산되면서 기존 통신사 로밍 서비스 경쟁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해외 eSIM 서비스와 현지 유심이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신사들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로밍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함께 여행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부가 혜택도 강화했다.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 고객에게 기내 와이파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항공편 지연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로밍패스 가입 시 제공되는 안내 문자도 개편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로밍 관련 정보를 하나로 정리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사용량 확인, 고객센터 안내, 유의사항 등을 간결하게 제공해 해외 이용 중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로밍 서비스가 단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여행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함께 여행 관련 부가 서비스와 제휴 혜택을 강화해 색다른 로밍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통신업계에서는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로밍 시장 경쟁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eSIM 기반 서비스와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들이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부가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내놓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로밍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여행 전후 이용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휴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임혜경 LG유플러스 요금상품담당은 "대폭 늘어난 데이터를 가족, 친구끼리 나눠 쓰시면 더욱 만족스러우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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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068만명에 '유심 교체' 문자 발송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 작업을 앞두고 대규모 사전 안내에 돌입했다. 5일 LG유플러스는 전체 발송 대상 고객의 64.1%에 해당하는 약 1068만명에게 관련 안내 문자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망의 기초 보안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번 유심 업데이트의 핵심은 ‘IMSI 난수(Random Number)화’다. IMSI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기존 구조는 해커의 역추적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이 번호에 난수를 적용해 외부에서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방어벽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IMSI 캐처(Catcher)’와 같은 불법 중계기를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생활 추적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패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점을 물리적인 유심 교체와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고객센터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13일부터 ‘U+one’ 통합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조치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고객들의 관심 역시 매장 방문이 필요 없는 ‘유심 업데이트’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노후화된 유심이나 자급제폰, eSIM 사용자 등 일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8일부터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를 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행보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까지 별도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 기준이 ‘속도’와 ‘연결성’을 넘어 ‘안전’과 ‘신뢰’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통신 보안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5G를 넘어 6G 시대로 진입하며 통신망이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연결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의 ‘IMSI 난수화’는 향후 경쟁사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보안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유심 교체 프로젝트는 LG유플러스에게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고객과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다. 과거의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와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매몰되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느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되었다. 물론 10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작업인 만큼 초기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보호 조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귀찮음’을 ‘안전’으로 바꾸는 이 과감한 선택이, 훗날 통신업계 보안의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받고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5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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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룩스 대사 "러의 北지원,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 주북한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에서 한영관계가 나아갈 길' 주제 간담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새 북한은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중시한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중국과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북한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을 당시 북한 동향을 설명한 뒤 "오늘날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 정치적 지지, 잠재적 무기 기술을 받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더 많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부터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위험은 커지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세계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달 영국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KF-21) 엔진 개발에 영국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 한영 관계는 전통적인 구매자-판매자 모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작년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서명 및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고 2008년 평양에서 부대사를, 2018∼2021년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으며, 2022년 2월 서울에 부임한 '한반도통'이다.2026-04-02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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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등 일괄사퇴… 장동혁 "결단 존중"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 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를 새로 꾸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며 장동혁 대표와 상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 공관위 차원의 공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냈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거의 다 공천이 완료돼 경선이 진행되거나 단수 후보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관위가 지선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으나, 곧바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라며 "재보선 공천은 지선 공관위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공관위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최고위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공관위가 맡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그 부분은 더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크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 대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제주 등 8곳의 공천을 마쳤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구인난을 겪는 '험지' 경기도와 '보수의 불모지' 전북 등 2곳은 후보를 물색 중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일부 미신청 지역과 경기지사만 남겨둔 상황에서 당초 공관위가 맡은 소임을 사실상 마쳤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해 남아 있는 공천에 관한 내용은 새 공관위가 맡아 안정적으로 연속성 있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해선 "최소 9곳에서 앞으로 13∼14곳까지도 예상되는 등 '미니 총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미 있고 중요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공천배제) 논란에 대해선 "공관위 결정은 절차와 규정, 내부의 여러 합법적 절차를 거쳤기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했고, 자신의 전남광주시장 출마에 대해선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현재 구인난을 겪는 경기지사 후보를 두고는 "많은 생각이 있었으나 새로 구성될 공관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공관위 활동에 대해 "많은 반발과 갈등이 있었고, 삭발과 항의도 있었다. 가처분도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그만큼 기존 틀을 건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비록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며 "이 공천이 단순한 자리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3-31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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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4월 비상경영…아시아나 감편까지 FSC 공급 축소 [경제일보]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감편에 나선 가운데 대한항공도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중동발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대형항공사(FSC) 전반으로 비용 통제와 공급 조정이 동시에 확산되는 흐름이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4∼5월 국제선 4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총 14편을 감편한다. 대상 노선은 인천발 창춘 7회, 하얼빈 3회, 프놈펜 2회, 옌지 2회다. 이번 감편은 항공유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항공유 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항공사 수익 구조 전반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부터 전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비용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출 통제에 나선 상태다. 대한항공도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형항공사 양사가 동시에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고유가·고환율 환경에 따른 비용 압박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4월 이후 일부 노선 운항 축소를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그간 공급 조정은 주로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대형항공사까지 감편과 비상경영에 나서면서 대응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감편 노선은 중국 동북지역과 동남아 노선에 집중됐다. 수요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을 중심으로 공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항공사는 유류비 상승분을 즉각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노선별 수익성을 기준으로 운항 규모를 조정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현재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 항공유 가격 상승은 연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환율 상승은 외화 결제 비중이 높은 항공사 비용 구조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싱가포르 항공유(MOPS) 기준 가격은 2월 말 배럴당 약 90달러 수준에서 3월 말 190달러 안팎까지 오르며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인상과 공급 조정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유류할증료는 반영 시차가 존재하고 수요 위축 가능성도 있어 비용 상쇄 수단으로는 제한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감편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대형항공사까지 공급 조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까지 비상경영에 들어가면서 업계 전반의 비용 통제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소한의 감편을 시행한다"며 "대상 고객에게 변경 항공편 일정을 별도 안내하고, 인접 일자 대체 항공편 및 수수료 면제 제공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31 1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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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2026-03-31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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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편·요금 인상에도 역부족…항공사 '제2의 코로나' 국면 진입하나 [경제일보] 중동 공역 제한과 고유가가 겹치면서 항공업계 수익 구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수요 급감이 중심이었던 코로나19와 달리 이번에는 연료비와 환율, 보험료 등 비용 요인이 먼저 손익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항공사들은 감편과 운임 인상을 병행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상승한 비용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이후에도 비용 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상황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고유가 부담을 반영해 국제선 중심으로 감편에 나섰다.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은 4월 이후 일부 노선 비운항을 확정했으며, 다른 항공사들도 추가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진에어는 4월 4일부터 30일까지 인천발 괌·클라크·냐짱, 부산발 세부 등 8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45편을 줄인다. 에어프레미아는 4월 이후 로스앤젤레스 26편, 샌프란시스코 8편, 호놀룰루·방콕 각 6편, 뉴욕·워싱턴 각 2편 등 총 50편 감편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역시 5월 인천∼푸꾸옥 노선 약 50편 운항을 중단할 계획이다. 운임 인상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33단계 중 18단계로 산정됐다. 전달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상승한 것으로,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으로 책정됐다. 전달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티웨이항공도 3만800원에서 21만3900원 수준으로 올렸고, 제주항공 역시 29달러에서 68달러 범위로 인상했다. 문제는 요금 인상만으로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항공유 가격은 3월 27일 기준 갤런당 533.32센트로, 전쟁 직전인 2월 27일 223.75센트 대비 138% 급등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연료비뿐 아니라 항공기 리스, 정비, 보험 등 달러 결제 비용 전반이 동시에 확대됐다. 전쟁위험보험료 상승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항공사별 대응 전략은 사업 구조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비운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감편과 비용 절감 중심으로 대응하는 흐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비용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에 착수했고, 일부 항공사들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장거리 노선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거리가 항공사 수익을 견인하는 핵심 노선으로 평가됐지만, 최근에는 연료 소모와 공역 우회, 보험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한 것도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거리 노선은 여전히 높은 운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비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정책 요구도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는 국토교통부에 비축유 활용과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편을 선택할 경우 향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재무구조 개선 명령 이행 기한을 연장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료 이후에도 비용 부담이 빠르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 기준 아시아-유럽 일부 노선 항공권 가격은 전달 대비 최대 560% 상승한 사례도 나타났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이 단기 충격을 넘어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감편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축소가 고착화되고, 항공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슬롯 유지 부담과 노선 권리 문제까지 겹치며 항공사 간 시장 점유율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와 환율 상승이 운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항공 수요가 가격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항공사들이 수익 노선 중심으로 공급을 유지할 경우 노선 편중이 고착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축소가 일시적 흐름이 아닌 장기적인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30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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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다 갱신 많아진 서울 전월세…거래 막히고 재계약 쏠림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집을 옮기며 새로 계약하는 수요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르며 계약을 연장하는 수요가 더 커졌다. 매물 감소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이사’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8.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41.2%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갱신계약 비중이 51.8%까지 올라 신규 계약을 넘어섰다. 전월세 계약의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점차 강화됐다. 당시 40% 수준이던 갱신 비중은 12월 43%대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45%를 거쳐 50%를 넘어섰다.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배경에는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임대 목적 물량이 줄었고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함께 감소했다. 신규 매물이 줄어들자 세입자 선택지는 좁아졌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진 것이다. 가격 부담 역시 재계약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이사 시 필요한 자금 규모가 커졌고, 보증금 차액뿐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거래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계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갱신계약 비중은 서울 전역에서 고르게 높아졌다. 중랑구가 70.5%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 62.7%, 강동구 59.9%, 성북구 59.5%, 마포구 57.9%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55.8%, 서초·송파구 55.7% 등 주요 지역도 절반을 넘어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계약 방식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갱신계약은 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1∼3월 갱신권 사용 비중은 42.8%로 지난해 평균보다 6.5%포인트 낮아졌다. 전세와 월세 간 흐름 차이도 뚜렷하다. 전세는 갱신 비중이 52.3%로 높아진 반면 월세는 갱신권 사용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재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비중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2%에서 올해 47.9%로 상승했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반전세 형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세입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선택지가 되고 있다. 결국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동’보다 ‘유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규 매물 부족과 비용 부담, 금융 여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공급 확대와 금융 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재계약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와 반전세 확대 흐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026-03-23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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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 하루 앞…세종대로 33시간 통제, 도심 교통 '대전환' [경제일보]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도심의 교통 흐름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광화문 일대는 차량보다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되며, 사실상 ‘차 없는 광장’으로 전환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이날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전면 통제된다.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사직로와 율곡로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새문안로와 광화문지하차도 일부 구간도 같은 시간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도심 주요 간선축이 단계적으로 닫히는 셈이다. 지하철 운행도 달라진다.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은 혼잡 관리 차원에서 무정차 통과가 시행된다. 오전 5시부터 출입구 일부가 닫히고, 오후 2~3시부터는 전면 폐쇄와 함께 열차가 서지 않는다. 인근 역사 역시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확대될 수 있다. 공연이 끝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다시 이용이 가능하다. 버스 역시 우회 운행에 들어간다. 세종대로와 사직로, 새문안로를 지나는 51개 노선이 통제 구간을 피해 운행되며, 마을버스와 경기버스를 포함하면 86개 노선이 영향을 받는다. 우회 운행은 20일 밤부터 시작돼 공연 당일 통제 시간에 맞춰 확대된다. 행사장 주변의 보행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당일 무정차 통과가 적용된다. 따릉이 대여소 58곳과 거치대 692대는 22일 오전 9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공연 당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일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도로전광표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가 제공된다.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6개 언어 안내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사전에 이동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6-03-20 1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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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두 달 앞두고 강남·마포 급매 거래 확산 [경제일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늘고 있다. 가격을 크게 낮춘 초급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성사되면서 매도자들의 매물 정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5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강남·북 주요 단지에서 급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가격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던 매수자들도 일반 매물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나오자 계약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는 이달 들어 5건 이상 거래 약정이 체결돼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가격은 25억∼27억원 수준까지 내려왔고 실제 계약은 이보다 5000만∼1억원가량 낮은 가격에서 성사되고 있다. 강남권에서도 급매 거래가 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고점 대비 15% 이상 낮은 가격의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 약정이 증가하는 추세다. 압구정3구역에 포함된 현대3차 전용면적 82.5㎡ 저층 매물은 최근 47억원에 나와 지난해 거래가격(53억∼54억원)보다 6억∼7억원 낮은 수준이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가격 하향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직전 거래보다 약 1억원 낮은 34억4000만원에 계약됐고 잠실 엘스 전용 84.88㎡ 역시 34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매물은 31억∼32억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도 급매 거래가 나타난다. 전용면적 84㎡는 과거 31억∼33억원까지 거래됐지만 현재는 27억∼28억원 이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특히 '1+1 분양' 조합원이 내놓은 소형 주택형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62㎡ 일반 매물 가격이 17억∼18억원 수준인 반면 일부 급매물은 16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급매 거래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 허가가 약 2주 내에 나왔지만 최근에는 신청 건수가 늘어 3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가 사실상 매도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불허될 수 있어 매도자들이 매수자 조건을 더욱 엄격히 확인하는 분위기다.2026-03-15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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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시대의 숙제 된 '송전망 갈등'…막혀버린 '에너지 전환' [경제일보] 정부가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계통소득' 도입을 검토하며 송전망 건설 갈등 해소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보내는 송전망이 부족해 전력 계통 제약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계통소득'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반발을 완화해 송전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 설비는 대규모 철탑과 선로가 설치되면서 경관 훼손과 전자파 우려 등이 제기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잦다.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지역 주민 200여명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력 산업에서는 발전 설비 확충 속도에 비해 송전망 구축이 뒤처지면서 '전력망 병목'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송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망 포화로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가 잦아지며 설치된 설비조차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전 설비는 빠르게 늘었지만 생산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호남 지역은 송전망 용량 부족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발전 사업도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병목이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약 230㎞를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동해안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전력 인프라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당초 2019년이었던 준공 목표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지며 7년 이상 지연된 상태다. 전력망 인프라 투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6년까지 송변전 설비 확충에 약 56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송전망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계통소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도 송배전망 주변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 할인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2026-03-13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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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겠다던 휴대폰 안면인증…시행 열흘 앞두고 도입 여부 '불확실'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이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8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유통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장 준비 상황과 기술적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제도 도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증가하는 대포폰에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입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통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과 서류 작성 중심으로 개통 절차가 진행됐지만 제도 도입 시 신분증 촬영과 함께 이용자의 얼굴을 실시간 촬영해 두 정보를 비교하는 생체 인증 과정이 추가된다. 인증 과정은 전용 프로그램이나 단말기를 통해 진행되며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야 개통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통신 가입 과정에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태국은 신규 SIM 카드 개통 시 실시간 얼굴 인식 기반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SIM 카드 등록 과정에서 정부 신분 데이터베이스와 얼굴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식 인증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되는 휴대전화 회선이 늘어나면서 신분증 사진이나 명의 정보를 도용해 개통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안면인식 기반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다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안면인증 도입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필드 테스트에서 안면인식 정확도는 약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에서 추출한 얼굴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나 촬영 환경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개통은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조명 환경이나 촬영 각도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인증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개통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용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제도 시행까지 열흘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를 두고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시행 일정과 보완 사항을 최종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에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3-13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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