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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2026-05-27 2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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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공세' 민주당 vs '특검 역공' 국민의힘…6·3 지선 막판 총력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접전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국면에서 각각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 이슈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진영 결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하자 당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조롱·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문제도 함께 띄우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혐오와 배제 행위를 반복적·구조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후보들의 악재를 덮기 위해 스타벅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유세 현장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선거의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스타벅스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조작기소 특검' 이슈 부각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과 검찰 내부 인사들이 참석해 공소 취소 움직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양당의 결집 전략은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47.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스타벅스 논란 강경 대응이 광주·전라 지역과 20대·학생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이슈 이후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간 격차가 일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전직 대통령을 활용한 막판 세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최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를 충청·영남권 중심으로 확대하며 보수층 투표 독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투표율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핵심 지지층이 실제 투표장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접전 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상징적 이슈를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실제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25 1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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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075142757275.jpg)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2026-05-21 0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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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교체 200만건 돌파…가입자 인증 체계 개편 속도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인증 체계 개편과 유심(USIM) 보안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통신 보안 이슈와 디지털 인증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심 기반 가입자 식별 체계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체계 전환에 따라 진행 중인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누적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진행된 유심 업데이트는 75만461건, 유심 교체는 126만4066건으로 총 201만4527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대비 누적 처리율은 11.8% 수준이다. IMSI는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통신망 접속과 인증 과정에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유심에는 IMSI를 비롯한 가입자 인증 정보가 저장되며 통신사는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과 네트워크 접속을 처리한다. 최근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유심 복제와 가입자 인증 보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입자 식별 체계 고도화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확산과 알뜰폰(MVNO) 증가, eSIM 이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인증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 개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보다 많은 고객이 IMSI 체계 전환과 유심 업데이트 필요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월 통신요금 청구서를 통해 IMSI 체계 전환과 유심 무료 교체 사실을 전 고객에게 추가 안내하고 있으며, 종이 청구서뿐 아니라 이메일 청구서와 U+one 앱 내 전자 청구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이 U+one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경우 별도 안내 배너를 통해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 공지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제공하는 FAQ도 보완해 IMSI 체계 전환 배경과 유심 업데이트 필요성, 절차 등을 안내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부터 알뜰폰 고객까지 유심 무료 교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U+알뜰폰 이용자도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유심 업데이트와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조치는 단순 유심 교체를 넘어 차세대 가입자 인증 체계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가입자 인증 구조가 점차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고도화되면서 향후 eSIM 확대와 AI 기반 보안 기술 적용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사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인증 보안 경쟁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모바일 금융과 간편결제,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유심과 가입자 인증 체계의 안정성이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IMSI 체계 전환에 따른 유심 업데이트·교체는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8 0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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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주 급락에 삼성전자 총파업 변수까지…반도체주 '이중 악재' [경제일보]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 이슈까지 겹치며 오는 18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중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3% 급락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4.42%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6.69%, AMD는 5.69%, 인텔은 6.18% 각각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1.54%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AI·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은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13%까지 상승했고 10년물 금리 역시 4.6% 수준까지 올랐다. 금리 상승은 미래 성장 기대를 기반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온 AI·반도체 업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관련 종목들이 금리 민감주 성격을 보이면서 조정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상승 흐름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AI 산업 투자 둔화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인프라 확대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속도 역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 비중이 높고 미국 반도체 업종 흐름과 연동되는 경향이 강해 미국발 충격이 월요일 장 초반 투자심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노조 총파업 이슈까지 겹치며 투자심리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다시 나설 예정이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 총파업 돌입 전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역시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후 중노위가 지난 11∼12일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이후 추가 조정을 시도했고 정부도 물밑 중재에 나서며 노사 협상 재개를 압박해왔다. 다만 총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 중노위 조정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발 반도체주 급락과 국내 노사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될 경우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반도체 업종 전반에 단기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2026-05-17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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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전환 논의 상당 부분 진척…임기 내 조속 전환" [경제일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정치적 결단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군 당국 간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향후 정상급 판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위성락 실장은 KBS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시기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 정부가 더 빠른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동 이동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타격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5-17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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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어 푸틴까지…베이징 향한 미·러 정상외교, 시진핑 외교력 시험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직후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는다. 중국이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맞이하는 이례적 외교 무대를 연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력이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19∼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박3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지 나흘 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최근 “중국이 같은 달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모두 맞이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정세, 지역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이후에는 공동성명과 정부 부처 간 협력 문서도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중은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맞물리며 외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 필요성과 러시아와의 전략 공조 유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15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대만 문제, 이란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과 중동 문제 등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 방중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 공유를 꼽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미 간 상호작용에 대해 중국 측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최근 미중 관계 흐름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하이 국제관계학자 선딩리는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단순히 회담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경계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후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경우 러시아 외교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 러시아 가운데 어느 한 축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국과는 경제·기술 갈등을 관리해야 하고 러시아와는 전략·안보 협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는 관계 안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러시아에는 전략적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내부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정상외교를 국제적 영향력 확대 흐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의 장훙 연구원도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교류를 기회와 안정, 성장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 정상들과도 연쇄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비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개막한 제10회 중러 박람회에 각각 축전을 보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러 각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양국 상호 호혜 협력이 새로운 전망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외교력이 국제 질서 전반을 주도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은 최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 기대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경제 부담도 여전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경쟁 우위를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트럼프 회담 분위기를 직접 평가하고 중러 관계를 재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연쇄 정상외교가 중국 외교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이 어디까지 독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026-05-17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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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첫 공개 압박…18일 교섭 최대 분수령 [경제일보]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중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하면서 노사 양측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된다. 발동 시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정부가 노조의 파업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만큼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그동안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배경도 이 때문이다. 노사 자율 교섭과 중노위 사후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우선이었다. 실제 중노위는 지난 11∼12일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가 16일 추가 조정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잇달아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중노위 조정장에 나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교섭대표였던 김형로 부사장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했고 노조 측도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교섭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파업 돌입 이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도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와 향후 노동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5-17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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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체리 질주·테슬라 주춤…中 제외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 [경제일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율은 정체되거나 하락한 반면 중국 업체들은 해외 시장 판매 확대를 바탕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11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인도량은 202만500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4만6000대보다 23.1%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로는 폭스바겐이 29만9000대로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율은 8.8%에 그치며 시장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점유율도 지난해 16.7%에서 올해 14.8%로 하락했다. 테슬라는 23만9000대로 2위를 기록했다. 판매량은 18.3% 증가했지만 전체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점유율은 11.8%로 낮아졌다. 북미 시장 둔화와 유럽 내 경쟁 심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 브랜드 BYD(비야디)는 20만4000대를 판매하며 지난해보다 83.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순위도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점유율은 6.8%에서 10.1%로 확대됐다. BYD의 성장 배경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 중심 수출 확대가 꼽힌다. 가격 경쟁력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 내재화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판매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 비중까지 확대하며 시장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리는 27.0% 증가했고 체리는 467.0% 급증하며 판매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체리는 1분기 9만2000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4.5%를 기록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와 비슷한 판매 규모에 도달하며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16만9000대로 22.5%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8.4%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위는 작년보다 한 계단 낮은 4위다. 스텔란티스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전통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감소 영향으로 점유율이 4∼5%대로 내려갔다. 고금리와 전기차 수요 둔화, 가격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흐름도 뚜렷하게 갈렸다. 유럽 시장은 115만대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6.7% 증가했다. 전체 비중은 56.8%로 절반을 넘어섰다. 각국 보조금 정책과 탄소 규제 강화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시장(중국 제외)은 41만2000대로 67.9% 급증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가 이어졌고, 중국 업체들의 현지 판매 전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시장은 감소세가 뚜렷했다. 1분기 판매량은 29만7000대로 지난해보다 28.2% 줄었다. 점유율 역시 25.1%에서 14.6%로 급락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조금 기준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타 신흥 시장도 성장 폭이 컸다. 판매량은 16만7000대로 110.2% 증가했고 점유율은 8.2%까지 확대됐다. 중동과 남미 등 신흥 시장이 새로운 전기차 판매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중국 제외) 전기차 시장은 단순한 판매 확대 국면을 넘어 지역별 성장 축과 경쟁 구도가 동시에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며 “향후 비중국 시장에서는 단순 판매 규모보다 지역 다변화 대응력, 현지화 전략,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핵심 경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2026-05-11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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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폐업 다시 1000건 넘었다…1분기 1088건 12년 만에 최대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가 1088건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다시 1000건을 넘어섰다.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공사비 상승,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물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120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 폐업 건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694건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1년 718건, 2022년 812건, 2023년 94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다시 1000건대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겨울철에는 공사 물량 감소와 자금 집행 지연 등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통상 같은 분기 기준 비교를 통해 시장 상황을 판단한다. 등록업체 수 대비 폐업 신고 건수 비율을 의미하는 폐업 신고율도 상승했다. 올해 1분기 폐업 신고율은 45.0%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복합적인 비용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PF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분양시장 위축으로 자금 회수 기간은 길어졌다. 동시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 부담도 커졌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도 추가 변수로 거론된다. 국제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업체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들도 비용 절감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도 임원 축소와 희망퇴직 신청 접수 등 조직 효율화에 나섰다.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부진이 개별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설비, 물류,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과 연결돼 있어 업황 악화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영향이 예상된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장이나 비핵심 입지 사업부터 착공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경우 향후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로 확대 운영하며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 유동성 지원과 함께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 공급, 공공 발주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폐업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침체의 신호인지는 향후 자금시장과 분양시장 흐름에 따라 가늠될 전망이다.2026-04-21 0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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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3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유심·이심 577만장 확보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난수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또는 교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IMSI 생성 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다. 이는 SK텔레콤과 KT의 난수 기반 방식과는 다른 체계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난수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I만으로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77만장 확보…유심 대란 가능성 낮아 유심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MNO) 209만장, 알뜰폰(MVNO) 168만장 등 실물 유심 377만장과 이심(eSIM) 200만장 등 총 577만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인 총 15만781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이는 노후 유심이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예약자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고객 응대와 예약 확인, 업데이트 및 교체 지원, 대기 동선 안내 등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고 예약 없이 매장 방문도 가능하다. 대리 방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며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주요 부서가 참여해 예약 시스템 운영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안 강화 차원의 결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심 업데이트의 경우 예상 대기시간 등을 참고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면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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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객 1분기 4211만명 '역대 최대'…운행 확대·고유가에 수요 이동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국내 철도 이용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속열차 운행 확대와 노선 접근성 개선이 맞물린 가운데, 고유가 환경까지 겹치며 자가용과 항공 수요 일부가 철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와 SR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TX, SRT, KTX-이음,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 이용객은 421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125만명)보다 86만명 늘어 2.1% 증가했으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는 고속열차가 주도했다. KTX 이용객은 20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며 처음으로 1분기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04년 개통 이후 1분기 기준 최대다. SRT 이용객도 616만명으로 0.6% 증가했다. 준고속열차 수요 확대도 두드러졌다. KTX-이음 이용객은 2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코레일은 동해선 강릉∼부전 구간 신규 운행과 중앙선 운행 횟수 확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중앙선의 경우 하루 운행 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로 늘었다. 노선 접근성 개선도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KTX와 KTX-이음 정차역은 2023년 69곳에서 현재 86곳으로 확대됐다. 해당 역이 위치한 시·군은 60곳으로, 약 325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일반열차 이용객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은 127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 줄었다. 2019년 1분기 1668만명과 비교하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KTX-이음 도입 이후 중거리 수요 일부가 고속·준고속열차로 이동한 영향과 노후 차량 감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외부 환경 변화도 수요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 운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쟁 이후인 지난달 열차 이용객은 146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전월 대비 7.3% 증가했다. 항공 운임 상승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5월 발권 기준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3만410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동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단거리 수요 일부가 철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격 경쟁력 역시 수요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철도 운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료비와 항공 운임이 상승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이용객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전체 철도 이용객은 1억7222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기준에서도 신규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2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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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전기차 수요 반등…내년 신차 비중 30→35% 상향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연료비 부담 확대가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경제성을 부각시키며 수요 구조 변화를 자극하는 흐름이다. 7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전기차 침투율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SNE리서치는 전쟁 이전 기준으로 완만한 회복을 예상했으나 최근 유가 상승을 반영해 중장기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높였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기존 전망 대비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기차 침투율은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오는 2028년 역시 34%에서 4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 기준 기존 67%에서 85%로 18%포인트 상향된 수치가 제시됐다. 차종 간 경제성 격차도 유가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 EV5와 기아 스포티지 1.6 터보를 비교할 경우 휘발유 가격이 L당 1600원 수준에서는 차량 가격 차이를 회수하는 데 약 2년이 소요되지만, 2000원 수준에서는 약 1년 2개월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도 차이는 확대된다. 스포티지를 10년간 운행할 경우 유류비가 L당 1600원일 때 약 5900만원이 소요되지만 2000원으로 상승하면 약 6500만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EV5는 동일 기간 약 4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비용 격차가 수백만원 이상 벌어지는 구조다. 유가 상승이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SNE리서치는 최근 유가 급등 이후 전기차 구매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전기차 주문량이 기존 대비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은 전기차 수요를 제약해 왔던 ‘캐즘’ 국면이 외부 변수에 의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금리 상승과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담 등이 수요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유가 상승이 이를 상쇄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가 상승세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에너지 시장은 지정학적 변수와 공급 조정에 따라 변동성이 큰 구조를 갖고 있어 현재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유가 안정 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전쟁 이후 유가가 기존 L당 1600∼1700원 수준이었으나 2000∼2200원으로 오른 것을 최종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경험하게 됐다”며 “향후 유가가 안정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전기차의 조기 도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07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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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휴 앞두고 로밍 경쟁 본격화…LG유플러스, 데이터 최대 90% 상향 개편 [경제일보] 내달 황금연휴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의 해외 로밍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eSIM과 현지 유심 등 대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통신사들이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부가 혜택 강화에 나서고 있다. 6일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대표 로밍 상품인 '로밍패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90% 상향하는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로밍패스는 연휴 기간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4GB를 제공하는 가장 낮은 단계인 로밍패스는 동일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인 로밍패스는 내달 1일부터 기존 26GB 대비 약 89% 상승한 49GB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진행된 '데이터 2배 제공' 프로모션 혜택을 정규 요금제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모션 수준의 혜택을 상시 제공으로 확대해 해외여행 이용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밍 서비스 이용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사들은 로밍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eSIM과 현지 유심 이용이 확산되면서 기존 통신사 로밍 서비스 경쟁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해외 eSIM 서비스와 현지 유심이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신사들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로밍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함께 여행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부가 혜택도 강화했다.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 고객에게 기내 와이파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항공편 지연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로밍패스 가입 시 제공되는 안내 문자도 개편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로밍 관련 정보를 하나로 정리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사용량 확인, 고객센터 안내, 유의사항 등을 간결하게 제공해 해외 이용 중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로밍 서비스가 단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여행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함께 여행 관련 부가 서비스와 제휴 혜택을 강화해 색다른 로밍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통신업계에서는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로밍 시장 경쟁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eSIM 기반 서비스와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들이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부가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내놓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로밍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여행 전후 이용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휴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임혜경 LG유플러스 요금상품담당은 "대폭 늘어난 데이터를 가족, 친구끼리 나눠 쓰시면 더욱 만족스러우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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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068만명에 '유심 교체' 문자 발송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 작업을 앞두고 대규모 사전 안내에 돌입했다. 5일 LG유플러스는 전체 발송 대상 고객의 64.1%에 해당하는 약 1068만명에게 관련 안내 문자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망의 기초 보안 아키텍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번 유심 업데이트의 핵심은 ‘IMSI 난수(Random Number)화’다. IMSI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기존 구조는 해커의 역추적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이 번호에 난수를 적용해 외부에서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방어벽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IMSI 캐처(Catcher)’와 같은 불법 중계기를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사생활 추적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패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통신망의 구조적 취약점을 물리적인 유심 교체와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고객센터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13일부터 ‘U+one’ 통합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조치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고객들의 관심 역시 매장 방문이 필요 없는 ‘유심 업데이트’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노후화된 유심이나 자급제폰, eSIM 사용자 등 일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8일부터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를 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행보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까지 별도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 기준이 ‘속도’와 ‘연결성’을 넘어 ‘안전’과 ‘신뢰’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통신 보안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5G를 넘어 6G 시대로 진입하며 통신망이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연결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의 ‘IMSI 난수화’는 향후 경쟁사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보안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유심 교체 프로젝트는 LG유플러스에게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고객과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다. 과거의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와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매몰되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느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되었다. 물론 10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작업인 만큼 초기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보호 조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귀찮음’을 ‘안전’으로 바꾸는 이 과감한 선택이, 훗날 통신업계 보안의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받고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5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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