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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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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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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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부실 PF 18조원 정리...연체율 3%대로 개선 [경제일보] 금융권이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추진하면서 건전성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중동 분쟁으로 건설업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상 PF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PF 연체율 추이△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이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해 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88%로 전분기 대비 0.36%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연체율은 4.49%로 6월 4.39%, 9월 4.24%를 기록하면서 매 분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9.68%로 전분기보다 2.75%p 하락했다. 지난해 말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도 17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신규 취급 대비 사업 정리·재구조화가 활발히 진행된 영향이다. 금융업계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도 지속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PF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 등급을 받은 사업장 중 18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이에 부실 PF 규모는 14조7000억원까지 감소했으며 전체 익스포저 대비 비중도 8.4%까지 개선됐다. 다만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금융·건설업계는 중동 전쟁으로 공사비 상승·원자재 수급 불안 등 PF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문가들도 최근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 단계에 돌입하고 있으나 중동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와·PF 건전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 업권별 정비계획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PF 사업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4-05 1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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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율 5% 초반으로 낮췄다…"체질개선 통해 2년 내 흑자전환"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하락과 손실규모 축소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규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체질 개선 전략을 병행하며 추세적 안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5% 초반대로 낮아졌으며,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약 3%p 감소한 수준이다. 손실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줄어들며 건전성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당국과의 공조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도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특히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캠코 및 NPL 재구조화 펀드,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매각 채널을 활용해 부실 자산을 적극 축소할 계획이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체 대출 중 PF 비중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한도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도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 이어 대손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으며, 오는 4월부터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130%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잠재 부실에 대한 대비력을 높이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종합적인 손실관리 대책을 수립해 2년 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실채권 감소에 따라 대손비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요구불예금 확대와 고금리 수신 축소를 통해 이자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중앙회와 금고 간 연계대출 확대와 비이자수익 기반 강화를 위해 카드 및 공제사업 지원, 신규 상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감독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35개, 연간 57개 금고를 대상으로 건전성 지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체율, 유동성, 예수금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서 내부 통제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전 2030'을 통해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에도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강화, 협동조합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총 37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인 사회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확대도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2030년까지 전체 여신 중 서민금융 비중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현재 경영환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화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건전성 관리와 함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 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PF 리스크 축소와 충당금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과의 공조 강화, 포용금융 확대 전략이 병행되면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3-18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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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818457030.jpg)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31일 밝혔다. 오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가 연체율을 6%대로 안정화하고 흑자전환을 이뤄내는 등 시장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업계 발전을 위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도약 지원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지원 △정보기술(IT) 시스템 안정성·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이미지 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2026년에도 경기침체·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묵묵한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연체율이 1년 9개월 만에 6%대로 안정화되었고, 흑자전환이라는 결실을 맺어 시장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켰습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신 분들, 건전성 관리와 유동성 대응에 각별히 힘써주신 분들,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경기침체,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중앙회 임직원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저축은행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금융·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영업채널 확대·저축은행 발전 전략 마련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를 지원하겠습니다. PF대출·NPL자회사 등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건전성 관리를 지원하고,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대상확대 등 정책과제 대응과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IT시스템 안정성과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차세대 IFIS 구축 추진, 정보보호솔루션 고도화 등을 통한 IT보안을 강화하고 비대면 프로세스 기능 개선 등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해킹 및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강화 솔루션을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저축은행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저축은행 가족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성실함은 업계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중앙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기세있게 나아가며,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추백련(天錘百鍊)'오랜 시간 수 많은 단련을 거칠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그 뜻처럼, 우리 저축은행 업계도 한층 더 견고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 모두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31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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