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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바르코 3D 2.0' 공개…게임 넘어 피지컬AI 인프라 노린다
[경제일보] NC AI(대표 이연수)가 3D 생성 AI 플랫폼 ‘바르코 3D(VARCO 3D) 2.0’을 공개하고 글로벌 3D 제작 시장 공략에 나선다. 단순히 3D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 경쟁을 넘어 실제 콘텐츠 제작 공정에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실무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NC AI는 1일 최신 생성 AI 모델을 적용한 바르코 3D 2.0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바르코 3D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AI 서비스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 자체 3D 생성 AI 모델을 기반으로 상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커스텀 워크플로’ 기능이다. 사용자는 이미지 생성, AI 어시스턴트, 3D 생성, 텍스처 변환, 후처리 등 여러 기능을 노드 단위로 조합해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제작 공정을 설계할 수 있다. 반복되는 작업을 하나의 워크플로로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 사용할 수 있어 제작 시간을 줄이는 구조다. 게임과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는 같은 스타일의 3D 애셋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많다. 기획 단계에서 여러 시안을 빠르게 만들고 피드백에 따라 형태나 색감, 재질을 수정하는 과정도 잦다. 바르코 3D 2.0은 저장된 워크플로를 활용해 기존 제작 공정을 재사용하고 수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도록 했다. 파츠 단위 생성과 수정도 강화됐다. 복잡한 캐릭터나 오브젝트를 의상, 장식, 장비 등 구성 요소별로 나눠 생성할 수 있다.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만들 때 발생하는 형태 왜곡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개별 수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모델을 다시 생성하지 않아도 돼 아트팀과 기획팀의 반복 작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협업 기능도 포함됐다. 완성된 워크플로를 팀원과 공유하면 실무에서 검증된 제작 파이프라인을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개인 작업자의 노하우를 조직의 공용 자산으로 축적하고 여러 작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3D 애셋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되는 흐름에서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모델 성능도 고도화했다. 바르코 3D 2.0은 입력 이미지의 실루엣과 비례를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복잡한 장식 요소가 있는 오브젝트도 정교하게 구현하도록 개선됐다. 최대 4K 텍스처를 지원해 색감, 재질감, 표면 패턴, 마모 흔적 등 시각 요소의 표현력을 높였다. NC AI는 Uni3D 등 주요 형상 유사도 평가에서 높은 성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과 콘텐츠 산업을 넘어 피지컬AI와 디지털 트윈으로 확장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피지컬AI와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장, 설비, 로봇, 부품을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야 한다. 산업용 애셋을 모듈 단위로 만들고 규격 변경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면 시뮬레이션과 로봇 학습 환경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NC AI는 후속 기능도 예고했다. 생성된 3D 메시 표면을 자동으로 전개해 UV 맵을 만드는 ‘AI UV 언랩’ 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PBR 텍스처와 AI 리토폴로지 기능으로 실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3분기에는 미세 형상 표현을 강화한 ‘바르코 3D 2.0 울트라’ 모델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이번 바르코 3D 2.0 업데이트는 단순한 생성형 AI를 넘어 실무자들의 3D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 자체를 혁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고품질 3D 애셋 제작의 표준을 제시하고 피지컬AI와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D 생성 AI의 경쟁은 빠른 생성 속도에서 실제 제작 공정에 쓸 수 있는 품질과 통제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게임사는 비용 절감과 제작 속도 향상을 원하고 제조·로봇 산업은 정밀한 가상 자산을 필요로 한다. 바르코 3D 2.0의 과제는 벤치마크 성능을 넘어 현장 작업자가 반복해서 쓰는 도구로 자리 잡는 일이다. AI가 만든 3D 모델이 시안에 머물지 않고 개발과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의 기반 자산이 될 때 NC AI의 기술도 산업 플랫폼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2026-07-01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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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6-2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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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의 뜨거운 질주, 변동성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증시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상징하던 저평가 시장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제 금융 언론이 주목하는 가장 뜨거운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1990년대 말 닷컴버블 시기의 미국 나스닥 상승률마저 앞질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 코스피는 지난해 초 2400선에서 올해 7200선을 돌파하며 18개월 만에 세 배 이상 급등했다. 이는 미국 나스닥이 닷컴버블 당시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데 걸렸던 시간보다도 더 빠른 속도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이 두 기업의 실적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130% 안팎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70% 가까이 급등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이미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러나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냉정함은 더욱 중요하다. FT가 지적했듯이 이번 랠리는 과거 닷컴버블과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 미국 나스닥은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확대에 의해 움직였다. 반면 현재 한국 반도체 랠리는 실제 이익 증가가 동반되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이 메모리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상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메모리 산업이 단순 경기순환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AI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장기 성장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시장의 균형이다. 현재 한국 증시의 상승은 지나치게 소수 종목에 집중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상당수 종목은 여전히 부진하다. 중소형 가치주들은 시장 유동성에서 소외되고 있고, 체감 경기 역시 증시의 뜨거운 열기와는 큰 괴리가 있다. 즉 지금의 코스피는 ‘한국 경제 전체의 동반 상승’이라기보다 ‘AI 반도체 중심의 초집중 랠리’에 가깝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장은 언제나 낙관 속에서 과열되고, 과열 속에서 위험을 잊는다. 특히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다. 이번 상승장 역시 이른바 ‘개미군단’의 귀환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한동안 미국 증시로 향했던 자금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빚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속에 무리한 대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극단적 변동성을 경험했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분명 존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정과 변동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외국인은 상승장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지만,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자금이기도 하다. 미국 금리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대만해협 리스크, 중동 정세 같은 외부 변수는 언제든 한국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금처럼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시장에서는 작은 충격도 훨씬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시장이 점점 ‘투자’보다 ‘추격’의 심리로 움직일 가능성이다. 실적과 산업 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지금 안 사면 뒤처진다”는 조급함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까지 동원해 특정 종목에 몰릴 경우 시장의 건강성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승장을 단순 거품으로만 볼 수도 없다. 현재 한국 증시는 여전히 미국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다. FT가 인용한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배대 수준으로, 미국 S&P5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장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다. 이는 한국 시장이 아직도 구조적 저평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질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소형주와 가치주, 바이오와 로봇, 방산과 조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저PBR 기업 가치 제고 정책 역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 전체의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균형감각이다. AI 혁명은 분명 거대한 산업 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시장의 열광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투자자는 낙관 속에서도 위험을 계산해야 하고, 정부는 상승장 속에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며, 기업은 주가 상승에 취하기보다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 뜨거운 상승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극단적 변동성으로 기록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다.
2026-05-23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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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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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기업 WM 공략 강화…주식보상 6.5만건 처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자산관리 기반 재무복지 서비스 플랫폼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자산관리)'이 기업 재무복지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은 기업의 주식보상제도(RSA) 운영과 임직원 자산관리를 연계한 통합 금융 솔루션으로,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국내 주요 2개 대기업의 주식보상제도를 동시에 구축·운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식보상제도는 보상 체계는 물론 세무·법률·인사관리(HR)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는 고난도 업무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2개 기업의 주식보상제도 운영 과정에서 총 2만3000건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했으며, 기업의 요청 시점부터 주식 지급 완료까지 전 과정을 평균 1개월 내에 처리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누적 6만5000건의 주식보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대규모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는 대규모 주식보상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의 고도화된 시스템 인프라와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대기업은 물론 비상장 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식보상제도 도입 및 관련 상담 문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은 '기업과 임직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을 슬로건으로 보상체계 운영을 넘어 자산관리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 ‘신한프리미 패스파인더’를 통해 투자전략, 세무·부동산 자문, 퇴직연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과 임직원의 복합적인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신한프리미어총괄 사장은 "신한프리미어 워크플레이스 WM은 기업 임직원을 위한 자산관리 기반 재무복지 서비스"라며 "인프라 고도화와 전문 컨설팅 역량을 지속 강화해 법인에는 효율적인 인사·재무 관리 솔루션을, 임직원에게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경험을 제공하며 법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오천피' 기념 추첨 이벤트…"삼전 100주 지급" 유진투자증권은 코스피 5000 달성을 기념해 삼성전자 주식 등을 지급하는 국내주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국내주식을 10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100주(1명), 현대차 10주(3명), SK하이닉스 1주(5명)를 지급한다. 선착순 500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매수금액을 합산해 구간에 따라 총 360명을 추첨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투자지원금도 준다. '국내자산 대이동 이벤트'도 마련했다. 국내자산과 원화 순입금고(입금·입고 금액의 합에서 출금·출고 금액을 차감한 순자금 규모)와 국내주식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을 순입고한 고객에게는 금액 구간별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 신규 고객을 위한 계좌 개설 이벤트도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종합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개설 당월 국내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투자지원금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신규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1년간 국내주식 거래 우대수수료 0.0049%(제세금 별도)를 적용한다.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순매수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다음달 13일까지 대상 ETF를 순매수한 고객 중 추첨해 투자지원금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코스닥 시장 점검 및 투자 전략 세미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최근 반등 배경과 중장기 전망, 그리고 'TIGER 코스닥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코스닥 지수는 2026년 1월 말 약 4년만에 1000p를 돌파하며 이른바 ‘천스닥’ 국면에 진입했고, 시장에서는 정책 모멘텀과 유동성 유입을 바탕으로 ‘삼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코스닥 상승의 핵심 배경으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추진 △대기성 자금 확대 △시장 규모 대비 높은 유동성 민감도를 꼽았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약 600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인 만큼, 자금 유입 시 지수 반응이 빠르다. 실제로 고객예탁금이 100조원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급증하는 등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부담이 커 보일 수 있으나, 코스피 대비 프리미엄은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스닥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26년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익 개선이 동반될 경우 현재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코스닥150 지수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미디어·콘텐츠 등 성장 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바이오 업종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이전 확대와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강화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업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CAPEX)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2-02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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