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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안보 리스크' 내건 앤트로픽 제재… 법원 명령 불복해 항고 강행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적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 사이의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을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고 통지서를 제출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민간 기업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부의 충돌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이 미 국방부의 자율 살상 무기 체계나 감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것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점화됐다. 앤트로픽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 체계에 AI 기술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엄격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법원이 가로막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연방 기관들에도 앤트로픽 솔루션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기술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지난달 26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부의 제재 집행을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린 판사는 “미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근거 없이 앤트로픽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고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 측의 무리한 행정력을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국가 안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민간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안보 체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역사적인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AI 시대에 ‘기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를 강행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내 AI 기업들은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준(準) 군수업체’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반대로 법원이 다시 한번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술력의 주도권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확보하게 되며 정부의 기술 통제권은 크게 약화할 것이다. 4월 중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기업들의 안보 관련 대응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K팝 공연장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과 통제를 둘러싼 ‘안보 주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2026-04-03 0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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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전력이 먼저다"…조현준의 뚝심 투자, 6년 만에 효성을 날게 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효성중공업이 미국 전력 시장 진출 이래 단일 프로젝트 기준 역대 최대인 7900억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이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단행한 과감한 선제 투자와 글로벌 리더들과 구축해 온 탄탄한 네트워크가 결실을 본 결과라는 평가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0일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7900억원 규모의 765㎸(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31년 1월까지다. 이번 수주로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미국 765㎸ 초고압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재확인하며 압도적인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이번 역대급 성과의 배경에는 조현준 회장의 남다른 '선구안'이 자리 잡고 있다. 조 회장은 2020년, 당시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을 4650만달러에 전격 인수했다. 당시 내부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조 회장은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며 투자를 밀어붙였다. 조 회장은 인수 자금과 현재 진행 중인 증설 비용을 합쳐 총 3억달러(약 4400억원)를 멤피스 공장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 멤피스 공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 초고압변압기를 자체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지로 거듭났다. 경쟁사들이 멕시코 등에서 생산해 관세와 운송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과 달리, 효성은 '미국 내 생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현지 공급망 주도권을 쥐게 됐다. ◆ 트럼프 측근부터 오라클 CEO까지…'슈퍼 네트워크' 가동 조 회장의 폭넓은 '글로벌 인맥'도 수주의 기폭제가 됐다. 조 회장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주요 에너지·전력회사 CEO들과 깊은 친분을 쌓아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 의원, 빌 리 테네시 주지사와는 수차례 회동하며 신뢰를 다졌다. 또한 사프라 캐츠 오라클 CEO, 스콧 스트라직 GE버노바 CEO 등 테크 및 에너지 분야 거물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단순한 기기 납품을 넘어 AI 시대 전력망의 미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조 회장은 "멤피스 공장과 초고압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전력망 안정화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해왔다. 시장 환경도 효성에 웃어주고 있다. 미국은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가 2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765㎸ 초고압 송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미 미국 내 설치된 765㎸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추가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효성중공업은 미래 전력망의 핵심인 HVDC(초고압직류송전) 분야에서도 독자 기술을 확보하며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발맞춰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창원공장에 HVDC 전용 공장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설계부터 컨버터, 변압기 등 기자재 생산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의 HVDC 통합 솔루션 기업이 될 전망이다. 실적도 날개를 달았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5조9685억원, 영업이익 747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수주 잔고는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의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AI 시대의 전력난과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미국 내 유일한 초고압 변압기 생산 거점을 보유한 효성중공업의 독주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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