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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종투사 모험자본 쏠림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출 방식이 보다 정교해진다. 기존에는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 투자 형태별로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한다. 부동산 투자 한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부동산 채무보증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국내 비주거시설과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반영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 적립률 역시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투자가 저위험 자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액은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이나 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할 경우 최소 25원을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지만 이 중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원에 그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2025-12-23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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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파이터 서유석 회장 '연임 승부'…"코리아 프리미엄 핵심은 글로벌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글로벌 기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임 의지와 향후 전략을 조목조목 풀어냈다. 서 회장 출마는 2009년 금투협 설립 이후 첫 연임 도전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투협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지난 2023년 취임한 서 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에 불참한 것을 계기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고 지난달 17일 제7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하며 이를 확정 지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규제도 글로벌 기준과 호흡 맞춰야" 서 회장은 연임 성공 시 새롭게 제시할 키워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꼽았다. 서 회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간다는 것은 자본시장이 더 글로벌해진다는 뜻"이라며 "규제와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통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정책을 준비·제안하는 일과 제도 설계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속도는 느렸지만 논의는 꾸준했고 이제 법으로 정리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생태계 재편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대형 증권사 자기자본이 많이 늘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며 "대형사들이 글로벌 IB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크레딧이 낮아 기업금융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추진 중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과 중기 특화 증권사 확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는 금융상품 설계·판매·가입 단계별 최적화를 꼽았다. 서 회장은 소비자와 투자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상해 중심 전통적 금융소비자 문제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는 설계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운용사와 증권사는 상품 설계 시 투자자 성향에 따른 적합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자 여부·금융 이해도 등 세부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 단계에서도 "각 사별로 고객 보호 방식·위험 관리 원칙이 다른 만큼 영업 철학에 맞춘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입 절차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절차가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포기하게 된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대신 가입 과정은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목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 논리로 설득" 서 회장은 자신에게 붙은 '젠틀파이터(gentle fighter)' 별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다 당국과 국회를 논리로 설득해 필요한 제도 변화를 끌어온 경험에서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업계에 필요한 일들은 금융당국과 의회에서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며 "중요한 건 고성이 아니라 논리와 설득 그리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는 해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젠틀파이터로서 쌓아온 대표 성과로는 △대체거래소 △디딤펀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등을 꼽았다. 그는 "대체거래소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기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또한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라이선스"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 방식과 자본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제도"라고 평가했다. 출시 1년을 넘긴 디딤펀드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 방어력을 입증했고 국민들이 고려해 볼만한 장기투자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자본시장 과제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필요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업계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0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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