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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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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압구정5구역 홍보관 운영…'아크로 압구정' 소개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아크로 압구정’의 홍보관을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6일부터 압구정5구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관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홍보관은 조합원들이 DL이앤씨의 제안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영상 체험, 핵심 설계안 설명, 상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전체 관람은 약 90분 내외로 운영된다. 홍보관에서는 압구정5구역의 ‘미래가치’에 집중한 하이엔드 특화설계의 차별화 포인트를 상세하게 만나볼 수 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을 획일화된 고층 단지가 아닌 서로 다른 위계와 개성을 지닌 주거 유형의 총체적 집합체로 설계했다. 특히 조합원 전 세대는 S급 이상의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 역량을 집중했다. 한강변 주동 1열에 조합원 세대를 100% 수용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조경과 커뮤니티 구상에서는 야부 푸셸버그, 톰 스튜어트 스미스, 사빈 마르셀리스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를 줬다. 정원과 스카이 커뮤니티, 호텔식 프라이빗 시설 등 아크로 압구정만의 앞서가는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요소들도 모형과 V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조건으로는 이주비 LTV 150%, 필수사업비 가산금리 0%, 분담금 납부 최대 7년 유예, 57개월 공사기간과 책임준공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을 통해 오직 압구정5구역 조합원들만을 위한 이해와 존중을 담아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압구정5구역을 압구정의 최정점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하이엔드의 정점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서’ 취득 롯데건설은 안전체험센터 ‘Safety ON’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서’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여식은 지난 19일 경기도 오산시 롯데인재개발원에 위치한 안전체험센터 ‘Safety ON’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롯데건설 교육훈련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 교육장을 대상으로 인정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정받은 교육장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의 2배를 인정받는다. 지난 2022년 2월 개관한 약 1160㎡ 규모의 ‘Safety ON’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18종의 재해를 체험할 수 있다.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33종의 재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실도 운영하고 있다. 안전체험 교육과정은 체험과정, 실무과정, 특화과정 등 3가지로 나뉘며 이론, 실습, 평가로 이뤄진다. Safety ON에서 교육을 이수한 누적 인원은 롯데건설 본사와 현장부터 롯데 그룹사, 파트너사, 외부 기관 등 약 1만2300명에 달한다. 롯데건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여러 기업∙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 교육훈련 콘텐츠와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더 많은 인원이 Safety ON에서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디지털 기반 원스톱 근로자 관리 체계 구축 IPARK현대산업개발은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건설 현장에 디지털 기술과 DX를 활용한 원스톱 근로자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계는 그동안 종이 문서와 담당자 대면 확인에 의존하던 안전·보건 관리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장에 들어오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확인부터 안전교육, 보건 문진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인접한 두 단지의 통합 안전교육장을 거점으로 삼아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 안면인식, 태블릿 교육, 다국어 지원 등 다양한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 회사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통역사와 함께하는 안전교육과 비상 대피 훈련도 진행해 왔다. 이번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는 이러한 운영 경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 사례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DX와 디지털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사례다”라며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종이로 기록하던 방식을 데이터 기반 체계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적되는 근로자·작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 관리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며 “달라지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표준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DX를 활용한 원스톱 근로자 관리 체계를 전 현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20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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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수주전 가보니…현대건설 '미래주거' vs DL이앤씨 '자산가치'
[경제일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의 중심에 선 압구정5구역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홍보관을 열고 서로 다른 하이엔드 주거 청사진을 꺼내 들었다. 현대건설은 로보틱스·모빌리티·초대형 커뮤니티를 결합한 미래형 주거 플랫폼을 강조했고 DL이앤씨는 한강 조망과 펜트하우스, 금융 조건 등을 앞세워 자산가치 극대화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강남구 신사동 신구중학교 인근에 압구정5구역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대상 설명과 모형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사업지를 두고도 설명의 초점은 뚜렷하게 갈렸다. “압구정5구역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새로운 압구정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의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 홍보관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연계한 로보틱스 라이프가 소개됐다. 현대건설은 로봇 기술이 단순 편의 기능을 넘어 주거 공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내부에서는 순찰 로봇과 음식 배달 로봇, 재활용 수거 로봇, 무인 소방 로봇 등을 운영하고 향후 입주민 생활 패턴에 맞춘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개된 DRT 무인 셔틀 시스템도 관심을 끌었다. 압구정 로데오역과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 도산공원 등을 연결하는 고정 노선과 함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탄력 노선 개념이 함께 제시됐다. 현대건설 측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이나 종교시설 이용 시간 등 특정 시간대 이동 수요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지 모형 설명에서는 갤러리아 백화점과 연계한 복합 개발 전략도 공개됐다. 현대건설은 한화와 협력해 단지 지하 상가와 갤러리아 백화점을 직접 연결하는 구상을 제시하며 압구정 핵심 생활권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내세웠다. 단지 외관은 글로벌 설계사 RSHP와 협업해 랜드마크형 디자인으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커뮤니티 설명에서는 ‘더 서클 420’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현대건설은 단지 중앙 지하 공간에 420m 길이 순환형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피트니스센터와 웰니스 스파, 골프시설, 프라이빗 커뮤니티 등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각 동별 프라이빗 게스트하우스와 스튜디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계획도 함께 소개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커뮤니티와 이동 동선을 연결한 구조를 강조했다. 여기에 기둥식 구조 기반 커스터마이징 설계를 적용해 내부 공간 변경 자유도도 강화했다. 금융 조건으로는 전체 사업비 코픽스(COFIX)+0.49%, 공사기간 67개월, LTV 100%, 분담금 최대 4년 유예 등을 제시했다. “압구정5구역은 회사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사업지이며 가장 좋은 조건과 설계로 참여했습니다” 반면 DL이앤씨 홍보관에서는 ‘아크로 압구정’을 중심으로 한강 조망과 자산가치 전략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DL이앤씨는 조망을 단순히 한강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실에서 정면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모형 설명에서는 동 배치를 조정해 후면 세대까지 조망을 확보한 구조가 상세히 공개됐다. DL이앤씨는 2개 실 이상에서 한강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세대를 S등급으로 구분하고 조망 등급 자체를 단지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 특화와 층고 특화 설계를 적용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기준층 천장고는 2.85m, 우물천장고는 3.0m 수준으로 계획됐으며 일부 세대는 최대 6m 이상 층고 특화가 적용된다. 펜트하우스 전략도 주요 설명 항목이었다. DL이앤씨는 최고층 3개 층을 활용한 244평 규모 슈퍼 펜트하우스를 공개하며 단지 상징성을 높이는 핵심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형 펜트하우스와 테라스 특화 세대 등을 함께 배치해 특정 대형 평형에만 고급화 요소가 몰리지 않도록 했다는 점도 밝혔다. 커뮤니티에서는 ‘클럽 아크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라이브러리 등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지하에는 가든형 커뮤니티를 배치했다. 세대별 약 5.4평 규모 프라이빗 스튜디오와 세대 창고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조건 설명에서는 사업비 금리와 공사기간, 분담금 납부 유예 등이 중심이 됐다. DL이앤씨는 필수 사업비 코픽스(COFIX)+0% 사업비 금리와 57개월 공사기간, LTV 150% 이주비, 7년 분담금 납부 유예 등을 제안했다. 이처럼 현대건설은 미래 기술과 생활 플랫폼 중심 전략을, DL이앤씨는 조망과 자산가치 중심 전략을 앞세우며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막바지 하이엔드 전략 홍보 경쟁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총공사비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며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2026-05-19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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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의 모든 래미안 넘어설 것"…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홍보관 가보니
[경제일보] “신반포19차·25차는 기존 반포의 모든 래미안을 넘어서는 단지가 돼야 합니다.”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마련된 삼성물산의 신반포19·25차 재건축 홍보관에서는 반포 재건축 수주전의 핵심 경쟁 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물산은 반포권 시공 경험과 제자리 재건축·독립 정산제 운영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뒤 조합원 한강 조망과 금융 조건, 사업 추진 속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홍보관 설명은 반포권 재건축 사업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삼성물산 측은 반포 주요 래미안 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신반포19·25차 역시 기존 반포 단지들을 뛰어넘는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반포권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축적한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 정산제 운영 경험을 강조하며 사업 이해도와 안정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삼성물산은 기존 통합 재건축 합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단지의 권리 관계와 사업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9차와 25차 조합원들이 기존 위치에서 원하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형 배분 계획을 세밀하게 구성했고 임대 세대와 커뮤니티 역시 단지별 독립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후 설명의 중심은 한강 조망과 동 배치 구조로 이동했다. 부지 기준 360도 방향 항공 촬영과 조망 분석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동 위치와 세대 라인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4개 방향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동 위치와 방향을 조정했다”며 “세대 라인 하나하나를 조정했고 인근 단지 재건축 이후에도 조망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조합원 세대 이상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평면 설계에서는 판상형 위주 구조를 통해 맞통풍과 환기 성능, 남향 배치,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거실과 주방 모두 개폐형 대형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과 환기 성능을 높였고 세대 간 시선 간섭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주거 성능과 관련해서는 1등급 층간소음 시스템과 특등급 내진 설계, 음식물 처리 시스템 등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됐다. 사업 추진 속도 역시 핵심 설명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과 관련 법규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해 즉시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 시공자 계약 직후 곧바로 통합심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금융 조건 설명에서는 무제한 사업비 지원과 LTV 100% 이주비, 입주 시 분담금 납부 조건 등이 공개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비는 총회 의결 금액 기준으로 한도 없이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주비 역시 LTV 100%를 제안했고 입주 시점까지 분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조건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중앙 스크린이 열리며 단지 모형도가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는 단지명 ‘래미안 일루체라’와 함께 외관 디자인과 조경, 스카이 커뮤니티 계획 등을 소개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했으며 최고 높이 180m에 조성되는 듀얼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스카이 라운지와 복층형 스카이 라이브러리를 배치했다. 샴페인 골드 색상의 ‘아우라 타워’와 입체형 외관 디자인도 적용된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잠원동 일대 신반포19·25차와 한신진일, 잠원CJ 단지를 통합해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전을 벌이고 있으며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05-14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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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2026-04-20 07: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