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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2조212원에서 65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7.8%에 달한다. 정책대출 축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디딤돌 대출 감소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동시에 축소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서울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매수 흐름은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수요 구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대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가 거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중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수요 시장 내에서도 자금력에 따라 접근성이 갈리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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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으로 공급 확대" [경제일보]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주거 공급 방식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 부족 해소를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증가와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상업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속도형 공급 대책’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규제 환경은 여전히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잔금 대출 역시 강화됐다. 과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김 장관은 헌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고가 분양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특정 계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개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관련된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빠진 사안”이라며 “국토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난 대응을 위해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금융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주거 전환은 단기적인 공급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4-0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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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무주택자만 허용…정부,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옥죄며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 나섰다. 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차등 규제’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발표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을 유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환 압박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를 약 4조1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이후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구조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거래 규제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도 함께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제재 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용도 외 대출이 적발되면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역시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4-01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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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행정 소송 나서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은행에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2026-03-20 16: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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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2429518651.jpg)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하나은행 4000억원을 중심으로 하나증권 500억원, 하나생명·하나캐피탈·하나손해보험·하나대체투자 등 계열사가 총 1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그룹 차원에서 마련된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등 두 분야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인프라, AI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부천·인천 AI 허브센터 개발사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AI 특화 설비를 갖춘 인프라로 향후 GPU 기반 서비스 사업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은 단순한 지분 투자뿐 아니라 초기 개발 단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미래 성장 산업을 선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펀드는 국가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실물경제 투자 사례가 될 것"이라며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미래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 대응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지주 및 주요 자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도입에 대비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연금 분야 전문가인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대응'을 주제로 제도 변화와 금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 이후에는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등 자회사 연금사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참여해 향후 대응 전략과 그룹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홍순옥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사장은 "고객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운용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의 자산관리 역량과 운용 노하우를 결집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최대 20만원 환급 카카오뱅크가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카카오뱅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실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소득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기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 인정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 실행 기관을 카카오뱅크로 선택하거나 변경한 뒤 4~5월 중 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고객이 납부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승인 확인부터 서류 제출,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6개월간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비중이 68%에 달했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저출생 대응 지원 대상 비중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금융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16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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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주택 할인배당 논의"...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 할인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해 차액이 임차인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적용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이후에도 잔여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마련됐다. 또한 피해자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를 완화 적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정보 등록 유예는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은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는 96억원(71건)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2026-03-13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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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시대 열린 강북 소형 아파트…"소형이라도 서울은 서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평형별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강북권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규제지역 대출 제한과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비교적 접근 가능한 소형 평형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강북 14개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145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6억9854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억1604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상승률은 16.61%다. 강북 지역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원대를 넘어선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강북 14개구에는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단지에서는 상승 흐름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 노원구 ‘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는 최근 여러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50㎡는 9억원, 전용 51㎡는 9억7000만원, 전용 59㎡는 11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상계주공5단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추진 기대가 반영되면서 매매 호가가 상승한 상태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31㎡ 매물의 최저 호가는 6억9000만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해 9월까지 4억원대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른 셈이다. 가격 상승 속도도 다른 평형보다 빠른 편이다. 같은 기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2779만원으로 1년 새 11.4%(1억3565만원) 상승했다. 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중형 평형보다 높게 나타난 셈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강북 소형 아파트 상승세의 배경으로 실수요 중심의 매수 구조를 꼽는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평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환경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된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입 가격이 낮은 소형 아파트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대출 비율이 적용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필요한 자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30~40대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등이 적용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책대출은 적용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소형 아파트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도봉구 방학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형이라도 서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특히 3040세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선택지로 평가받다 보니 매물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체 주택이 많아 수요가 분산될 수 있어서다. 또 다른 변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다. 유예 종료 이후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 흐름이나 거래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5월까지 팔리지 않으면 다시 매물을 거두겠다는 문의도 많다”며 “5월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 남아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6-03-10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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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은 늘었는데…서울 집값 숨 고르기에도 무주택자 진입 문턱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거래 환경이 바뀌고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5일 기준 7만건을 넘어섰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약 25%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고려해 매도에 나서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2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간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고 강남3구와 용산구는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수억원 낮춘 매물도 등장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이 실제 거래 확대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조정 폭이 크지 않은 데다 무주택자가 매입 과정에서 마주치는 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아래서 15억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원이다.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 역시 제약이 많다. 전세가 6억원이 설정된 매물을 매수하더라도 부족 자금을 후순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도적 장벽이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의사는 적지 않다. 주택금융공사의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의 55.5%가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이 선호한 주택 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임대차 시장은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만8683건으로 전월 대비 약 15.7% 줄었다. 매매를 염두에 둔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월세 전환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공급 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으며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만7600가구로 지난해 3만7000가구 대비 26%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부족은 매매·전세 가격을 동시에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매물이 늘고 가격은 조정되는 흐름이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 규제와 거래 규제, 임대차 불안, 공급 감소가 맞물리며 체감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만들어낸 시장 변화가 실수요자의 거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은 당분간 더 나올 것 같다”며 “그러나 아직 가격 조정 폭이 제한적인 수준이고 매수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7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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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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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2조3501억원…역대 최대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금융지주가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3501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11일 메리츠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2조3501억원으로, 이는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전년(2조3334억원) 대비 0.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35조2574억원으로 전년 동기(46조5745억원)보다 2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조1889억원에서 2조8727억원으로 9.9% 감소했다. 총자산은 135조4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늘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2.7%, 총자산이익률(ROA)은 1.8%를 기록했다. 주당순이익(EPS)은 1만2903원으로 5.4% 증가했고, 주당순자산가치(BPS)는 5만9139원으로 8.5% 늘었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조68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조2878억원으로 0.3% 감소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237.4%(잠정치)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했다. 보장성 신계약 확대와 장기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관리로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7663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10.1% 늘었다.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 부문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영업이익은 7883억원으로 전년보다 25.3% 줄었다. 메리츠캐피탈은 1163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1899억원에서 1604억원으로 16% 줄었다. 이로써 지주 당기순이익 기여도는 보험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증권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그룹의 연결 기준 자본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국내 25조6000억원, 해외 4조4000억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담보·LTV(주택담보대출비율) 관리 중심의 리스크 통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총주주수익률(TSR) 8.8%, 주주환원율 61.7%를 기록했다. 특히 2023~2025년 주주환원정책 시행 이후 누적 TSR은 173.6%에 달한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소각을 중심으로 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조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하며 주당가치 제고에 나섰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의 본업 경쟁력 강화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순이익 극대화 노력으로 3년 연속 '2조 클럽'에 안착하며, 견실한 이익 체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2026-02-11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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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號 우리금융, 자산 리밸런싱으로 실적 '반등'…건전성 지표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연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증권·보험사 인수 효과에 힘입어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자본 효율성도 함께 개선됐다. 다만 건전성 지표 일부가 악화되면서 올해 실적 지속성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과징금 전액 충당금 반영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이다. 실적 개선의 핵심 배경으로는 비이자이익 확대가 꼽힌다. 우리금융은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 효과를 기반으로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24% 급증한 1조9266억원을 거두며 그룹 실적을 뒷받침했다. 금리 변동성 확대와 이자이익 성장 둔화 국면에서도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비이자이익 확대를 견인한 수수료이익 부문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활황에 힘입어 수익증권 수수료와 신탁 수수료가 각각 22.9%, 8.4% 증가했고,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 상품 판매) 영업 확대로 관련 수수료가 7.9% 늘었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7.5% 늘면서 전체 수수료이익이 전년보다 3.6% 불어났다. 이와 함께 보험사 편입으로 1040억원 규모의 보험 손익이 새롭게 반영됐고, 유가증권이익과 외환·파생이익이 각각 18%, 354.2% 급증하면서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도 실적 안정성에 기여했다. 우리금융은 우량 대기업대출을 5.5%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6.2% 줄이며 자산 리밸런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전년 대비 0.2% 감소시키며 자본 효율성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의 지난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9%로 전년보다 0.8%p 개선됐다. 올해는 13% 조기 달성 및 안정적 유지를 목표로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과 유휴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와 성장 기반을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환원 정책 역시 한층 강화된다. 우리금융은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지난해 대비 33% 늘어난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CET1이 13.2% 이상 유지될 경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한다. 주당 배당금 역시 연간 10% 이상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의 비과세 배당 가능 재원은 약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주주들은 올해부터 약 5년간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개인주주는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배당수익 18.2% 상승 혜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전성 지표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다. 전년 대비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06%p 상승했고, NPL커버리지비율은 23.8%p 하락하면서 자산 건전성 지표가 일부 악화됐다. 업권에서는 자산 성장 전략과 함께 연체율 관리,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이 올해 우리금융 실적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체율 관리와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실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2-11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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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익 3조1413억원 '사상 최대'…보험사 편입 효과 '톡톡'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1413억원을 시현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반한 견조한 이익 창출력과 보험사 신규 편입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6일 우리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3조1413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60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다만 4분기 기준으로는 3453억원을 시현하며 전년 동기(4261억원)보다 19% 줄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LTV 과징금 515억원 전액 충당금 반영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대 연간 최고 실적"이라며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면서 4분기 기준 순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0조95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자이익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그룹 순이자마진(NIM)이 0.03%p 개선되며 소폭 증가에 그쳤다. 비이자이익은 종합금융그룹 완성에 따른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에서 창출한 수수료 수익과, 유가증권·외환·보험 관련 손익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약 25% 대폭 상승한 1조9266억원을 기록했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과 유사한 9.1%를 기록했다. 판매관리비는 명예퇴직비용 기저효과, 보험사 인수 및 디지털·IT 등 미래성장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으나, 채널 효율화와 전(全) 그룹사의 비용관리 노력을 통해 판관비용률은 45% 수준에서 관리됐다. 우리금융의 지난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전년 대비 약 0.8%p 개선된 12.9%로 끌어올리며 시장과 약속했던 2025년 목표치 12.5%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는 CET1 13% 조기 달성 및 안정적 유지를 최우선 목표를 삼을 계획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2조606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394억원)보다 14.24% 감소했다. 4분기 기준으로도 5150억원에서 39.2% 감소한 3133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의 누적 영업이익 역시 4조693억원에서 13.1% 줄어든 3조5366억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기준으로도 7434억원에서 10.4% 감소한 6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본격적인 영업 시작으로 당기순이익 27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0.0%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동양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45억원으로 전년 동기(3143억원)보다 60.4%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 감소에도 지급여력비율(K-ICS)은 177.3%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1.8% 개선됐다.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가 주당 76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누적 배당금은 역대 최대인 주당 1360원, 현금배당성향은 31.8%(비과세 배당 감안시 35%)로 금융지주 중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총주주환원금액은 1조1489억원, 환원율은 36.6%(비과세 배당 감안시 39.8%)로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이 13.2%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주당 배당금 역시 연간 10% 이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비과세 배당 가능 재원은 약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주주들은 올해부터 약 5년간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주주는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을 전액 수령함에 따라 배당수익 18.2% 상승 혜택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효과가 기대된다. 곽성민 우리금융 재무부문 부사장은 "지난해 그룹 전 임직원이 보통주자본비율 제고와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했고, 주가 역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업금융 경쟁력을 토대로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는 한편, AI를 그룹 전반의 핵심 업무와 영업 현장에 접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그룹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2-06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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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지난해 영업이익 1조732억원…전년 比 41.1%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7조992억원, 영업이익 1조73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4.7%, 41.1% 감소했으며 순이익도 73.0% 줄어든 3751억원으로 집계됐다. 별도 기준 매출은 12조511억원, 영업이익은 8118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2024년 4분기보다 53.1% 급감한 1191억원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에 주력해 왔고 이에 지난해 말 기준 5G 가입자는 1749만명으로 2025년 3분기 대비 약 23만명 증가했으며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 가입자도 4분기 들어 사고 이전 수준의 순증 흐름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5199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가산과 경기 양주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과 판교 데이터센터 인수 효과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SK텔레콤은 올해도 '고객가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AI CIC 체계 구축을 통해 AI 역량을 결집한 데 이어 올해는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AWS와 협력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서울 지역 추가 데이터센터 착공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 솔루션과 해저 케이블 사업 확장을 통해 AI 인프라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 진출에 성공하며 소버린 AI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상품, 마케팅, 네트워크, 유통 등 통신 전 영역에 AI를 도입해 고객 경험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네트워크는 설계부터 운용까지 AI 기반 자동화를 추진하고 AI 기반 고객 생애가치(LTV) 모델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과 혜택 제공을 확대한다. SK텔레콤은 AX 가속화를 통해 무선 사업 수익성을 회복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박종석 SK텔레콤 CFO는 "지난해 고객 신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단단히 다지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올해는 통신과 AI 사업 전 영역에서 고객 가치 혁신에 나서 재무 실적 또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5 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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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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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이어지는 사업 단계별 문제를 점검하고 서울시의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금융 문제를 관리하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주비 조달과 관련된 금융 규제가 최근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비사업지다.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업지는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약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의 표준 처리기한보다 빠른 사례로 꼽힌다. 현재 사업 일정은 올해 4월 이주를 시작한 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랜 기간 정체를 겪었던 지역이다. 이곳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관리처분 이후 단계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규제와 분양 규제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각 사업지의 진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4구역은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조합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조달 문제가 커지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약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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