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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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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APEC CEO 서밋 파트너 참여…오경석 대표 '디지털 금융 미래' 기조연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하며 글로벌 주류 경제 무대에 선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전 세계 정상들과 재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디지털 자산이 이끌 글로벌 금융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와 불확실성 속에서 제도권 편입을 모색해 온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주도적으로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려는 상징적인 행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는 28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핵심 부대행사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명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이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블록체인 산업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낸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29일 ‘통화의 미래 및 글로벌 금융시장’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업비트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K-블록체인 산업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선언한다. 특히 30일에는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한 ‘퓨처테크포럼’을 직접 주최한다. 이 포럼에는 MIT 미디어랩의 마이클 케이시 수석 고문이 기조연설을 맡고 테더 부사장, 솔라나 재단 총괄, 마스터카드 CISO 등 글로벌 블록체인 및 금융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전통 금융과의 융합 등 주요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업비트가 단순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산업의 미래 담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APEC 서밋 참여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2년간 표류하던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가 국가적 행사의 전면에 나선 것은 디지털 자산 산업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한국의 핵심 미래 산업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계산된 행보로 풀이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APEC CEO 서밋이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디지털 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업비트는 글로벌 산업 발전과 금융 혁신을 선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0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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