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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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발 유가 급등 대응 본격화…정유업계 가격 인상 편승 단속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화를 주문하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유업계에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평상시 국제유가와 약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도 자리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비축유 방출 계획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담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9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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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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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유화학 업계, '기후 악당' 낙인 속 에너지 전환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한국이 기후변화의 책임이 크면서도 대응에 무책임한 국가를 칭하는 '기후악당' 오명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빠르게 탈탄소 정책을 펼치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석유화학사들은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재생 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지금은 탈탄소에 훨씬 집중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탈탄소화 흐름의 배경에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NGO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선정했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선정된 이유는 1인당 탄소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었다. 지난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한국은 10시 47분으로 평균(10분 37분)을 훌쩍 넘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농도·기온·식량·에너지·각국 정부의 위기관리 수준 등 6개 요소를 통합해 측정한 지표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오늘의 화석상' 3위, 1위에 선정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 약 2000개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당사국총회 기간 중 기후협상을 방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대규모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규모 실업, 업계 불황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동시에 대부분의 정유·석유화학업계에는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 해당 업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이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어 탄소규제에 발맞추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등 주요 정유사들은 기존 정유 설비에 바이오 원료를 투입하는 코 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고 있다. SAF란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다. 석유화학 업계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LG화학·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한화토탈·대한유화·한화솔루션·DL케미칼·GS칼텍스·HD현대케미칼·에쓰오일 등은 지난 8월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맺었다. 연 1470만톤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규모를 270~370만톤 감축하고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도 제1·2·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등 계속해서 정부산업 대화의 장을 열어 정유·석유화학의 탈탄소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학계 전문가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맡대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자구책으로 비지니스 모델 변모를 꾀하고 정부는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0-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