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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074626911222.jpg)
수출 1000억 달러의 착시(錯視)와 민생 재정 투입의 엄중한 원칙 [경제일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 6월 한 달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이다. 단일 월간 수출이 세 자릿수 빌리언(Billion) 달러를 기록한 것은 대한민국 무역사상 전례가 없는 쾌거다. 거시 경제 지표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며 숫자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썩 좋아할 수만 없다. 수출 전선의 승전고가 들려오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골목상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온기가 내수 시장 전체로 흘러가지 못하는 소위 ‘성장의 동조화 단절’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에 지친 평범한 가정의 한숨뿐이다. 이런 괴리를 메우겠다며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민생회복’을 내걸고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선심성 현금성 지원부터 지역 화폐 확대, 무분별한 복지성 예산 편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민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는 재정 투입의 속도와 방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 동안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을 지켜보면서 얻은 불변의 상식은 하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위기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가 좋다는 이유로, 혹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국가 곳간을 쉽게 열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빚을 내어 민생회복이라는 단기 처방에 올인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가로채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마약성 처방과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가 아니라, 현재의 국가 및 지방 재정 상태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현황 점검이다. 가용한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장 효율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송곳처럼 날카로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잘못 흘러간 재정은 다시 회수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풀린 유동성은 어렵게 잡아두고 있는 물가를 자극해 서민 경제를 더 깊은 도탄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수출 호조라는 착시 효과에 가려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1회성 현금을 쥐여주는 미봉책으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없다.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유예해 주는 금융 지원의 정밀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형 선별 복지, 그리고 기업들이 국내 소비 유통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 없이 재정 만능주의에 기대는 것은 정책적 태만이자 직무유기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수출 1000억 달러는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민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마지노선이다. 선심성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정밀한 경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생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엄중한 각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2026-07-02 0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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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잠재성장률 내년 1.52%"…사상 첫 1.5% 하회 전망 [경제일보]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5%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올랐지만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로 지난해(1.85%) 대비 0.1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1.52%로 올해보다 0.14%p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 이하인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과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2년 3.62%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 2016년 2.93%로 처음 3%를 밑돌았고 지난해에는 2% 미만을 기록했다. 6개월 전 추정치와 비교해도 하락폭이 커졌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전망했다. 내년 4분기 전망치도 1.52%로 1.5%를 소폭 넘길 것으로 봤다. 반면 이번에는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0.05%p 낮췄고 내년 4분기 전망치도 0.06%p 하향 조정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둔화에 생산성 향상 정체가 겹친 결과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는 상황과 대비되는 점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p) 상향했다. 반도체 호황이 단기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구조적 제약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설비투자 성장률을 각각 4.4%, 2.7%로 전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전망치 4.4%는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었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일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가 강건하며 산출 갭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산출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뜻한다. 일각에서는 OECD 등 국제기구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과거 추세를 반영한 모형에 기반한 만큼 단기 경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반도체 경기 개선을 경제 전반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2026-06-07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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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성장률 올려잡는 글로벌 금융가…빅테크는 AI·결제로 새판 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3/20260423180552453673.jpg)
중국 성장률 올려잡는 글로벌 금융가…빅테크는 AI·결제로 새판 짠다 [경제일보]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는 가운데 중국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투자와 해외 결제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는 사이 중국 대표 플랫폼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인 수치다.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도 6.5%로 올렸다. 도이체방크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고 수출 흐름이 견조했으며 부동산 시장도 안정 조짐을 보인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단단한 흐름을 보였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급반등에 들어섰다기보다 완만한 회복 궤도에 올라섰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제조업과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정책 지원이 경기 하단을 받치면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확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AI 기업 딥시크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는 기업가치 200억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다만 투자 협의 여부와 조건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딥시크는 최근 중국 생성형 AI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운 기업으로 평가된다. 대형 플랫폼 기업 자금이 유입될 경우 중국 AI 산업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 경쟁 구도에 맞서 자체 생태계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해외 결제망 확대가 눈에 띈다. 위챗페이는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 5개국 현지 QR 결제망을 자사 시스템과 연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지 가맹점 QR코드를 그대로 스캔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별도 앱 설치나 복잡한 환전 절차 없이 자국 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관광객 소비 시장과 역내 결제 인프라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읽힌다.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흐름은 중국 경제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성장률 전망치가 오르는 동안 자금은 기술 기업으로 향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AI와 결제를 앞세워 다음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 앞으로 중국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한 성장률 숫자보다 새로운 산업을 얼마나 키우고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넓히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2026-04-23 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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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2.0% 전망"…건설 경기 부진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가 성장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개선세 예상 대비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에 힘입어 성장 여력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0.2%p 상향된 수치다. 올해 GDP 성장률은 미국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 확대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에 힘입어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투자 호조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힘입어 3% 초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전망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모델 활용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장되면서 메모리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세·투자조정 등 세계교역 불확실성 지속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다고 평가했다. 대내여건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정보기술(IT)기업 실적 호조와 주가 상승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심리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비IT 부문 부진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는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전분기 역성장(-0.3%)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당초 예상(0.3%)을 상회해 0.9%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분기 이후에도 소득 여건 개선과 글로벌 AI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소비와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 등 비IT 부문의 회복이 제한적이어서 성장세를 일부 제약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2027년 성장률은 1.8%로 전망됐다.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와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측 압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전자기기·보험료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 영향을 반영해 2.2%로 전망됐다.2026-02-26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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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폐막, 정치 안정 속 '제도 개혁·고품질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민족 도약의 새 시대'를 선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지도 체제의 안정성이다. 또 럼(To Lam) 서기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베트남은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시그널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들은 단순한 수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2026~2030년 높은 GDP 성장률 목표와 함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확대, 디지털 경제 비중 강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에 의존하던 기존 모델을 탈피해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제도 개혁과 거버넌스 효율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 기구 정예화와 권한 이양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부 호 대사, "한국은 상호 보완성 가장 높은 파트너"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당대회의 메시지를 "성장 모델 혁신과 제도 완비를 통한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의지"라고 요약했다. 부 호 대사는 "베트남은 한국을 현재의 경제 협력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 간의 높은 상호 보완성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적 잠재력과 경영 노하우가 베트남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결합한다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발전을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부 호 대사는 당대회에 보고된 정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 재외 베트남 교민은 민족의 뗄 수 없는 일부분이자 중요한 자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에 따르면 규모가 커지고 고숙련된 재한 베트남 교민들은 양국 경제를 잇는 핵심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나 지식 자원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양국 관계의 견고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부 호 대사는 제14차 당대회가 성장 모델의 심층적 혁신, 노동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변동에 대한 경제의 자율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면서도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 잠재력, 경영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 업그레이드, 기술 이전 촉진, 보조 산업 및 신경제 분야 발전에서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대회 결과는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준다.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친환경 산업의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및 디지털 솔루션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도 베트남 시장 진출의 문호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개혁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열쇠"라고 분석했다.2026-02-04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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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