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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책임①] 벤츠 배터리 논란…핵심 정보 누락된 판매 구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54929551592.png)
벤츠 배터리 논란…'핵심 정보 누락'된 판매 구조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 성능과 안전, 잔존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국내 판매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해당 부품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배터리 논란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EQE·EQS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봤다. 조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 EQE·EQS 관련 배터리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지만, 파라시스 셀 탑재 사실은 해당 자료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영업 자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현장과 실제 차량 정보 간 괴리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딜러사들이 파라시스 셀 탑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적용된 것으로 안내하며 판매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차량 가격과 브랜드, 주행거리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할 핵심 부품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다. 문제의 핵심은 배터리 제조사 표기 누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 간 특성과 이력 차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ATL과 파라시스는 서로 다른 배터리 공급사인데도, 소비자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채 계약한 셈이 됐다. 특히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과 관련해 리콜이 진행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력은 배터리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로,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단순 사양이 아니라 안전·품질 판단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배터리 정보의 중요성은 인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지침에는 배터리 관련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 포함됐고, 딜러 대상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관련 질문이 주요 대응 어려움 항목으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정보의 중요성이 인지된 상황에서도 실제 제공 범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약 3000대, 판매금액 2810억원 규모 차량이 이러한 정보 구조 속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완성차 중심으로 설계된 정보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넘는 전기차 거래에서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정 공급사를 제외하거나 다른 공급사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핵심 부품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2026-03-25 1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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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 숨기고 이익 택한 벤츠…무너진 프리미엄 신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1150988515.jpg)
안전 숨기고 이익 택한 벤츠…무너진 '프리미엄 신뢰'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의 심장과 같아 화재 위험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부품이다. 그런데 완성차 기업이 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면 단순한 표시 누락으로 넘길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판매 행위를 제재한 사건이 단순한 영업 논란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EQE와 EQS 일부 모델에 중국 업체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사용됐음에도 판매 지침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판매 지침은 딜러 교육과 영업 과정에서 활용됐다. 현장에서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으로 설명하며 판매가 이뤄졌고 소비자 역시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차량의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매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가격과 성능, 안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차량 가치와 소비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배터리는 EQE 국내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한 벤츠 전기차는 국내에서 약 3000대 판매됐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 시점 역시 논란을 키웠다. 벤츠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같은 달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했다. 소비자가 궁금해하던 핵심 정보가 논란 이후에야 공개된 셈이다. 벤츠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프리미엄 이미지를 기반으로 판매를 확대해 온 기업이다.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한 이유 역시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였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의 프리미엄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나 가격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 문제에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하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부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차량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은 벤츠가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흔든 사례로 볼 수 있다. 벤츠는 최근 한국 부품사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한 섀시 모듈을 벤츠 유럽 생산 차량에 공급하기로 하며 협력 범위를 북미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 섀시 모듈은 조향·제동·현가 장치 등 차량 하부 핵심 부품을 통합한 구조로 차량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완성차와 국내 부품사 간 협력 확대는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핵심 부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런 협력 역시 신뢰가 지속되기 어렵다. 완성차와 부품사의 관계는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라 기술과 안전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판단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가려질 문제다. 관건은 전기차 시대에 완성차 기업이 책임져야 할 정보 공개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벤츠가 놓친 것은 배터리 논란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일지도 모른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무너지는 순간은 기술 경쟁에서 밀릴 때가 아니라 신뢰를 잃는 순간이다.2026-03-12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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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력 배터리 숨기고 판매했나…벤츠 '전기차 정보 은폐' 적발 [경제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와 다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안내하며 영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판매 지침과 안내 자료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강조하는 설명 자료가 전달됐다. 판매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 설명이 이뤄졌으며 딜러사 상당수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위험과 관련한 리콜 이력이 있다. 2021년 중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제기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법률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은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된 EQE와 EQS 판매량은 약 3000대 규모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도 다수 확인했다.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츠 내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다. 실제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판매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 차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조사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 판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법규 준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10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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