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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제한하면 택배비 1061원 뛴다"…물가 상승 도미노 우려 [경제일보] 새벽·야간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택배비 상승과 물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야간배송 시간 제한이 도입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약 1061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법안이 택배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수준에서 48시간으로 약 20% 줄이고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력 투입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학회는 국내 주요 업체인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종사자 약 1만5000명의 수입 보전을 위해 월 165억원, 줄어든 근무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인력 약 3750명의 인건비로 월 204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총 3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현재 물량 기준으로 나누면 건당 1000원 이상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은 새벽배송 물량을 월 약 3476만개로 가정한 결과다. 이는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와 물류 흐름을 반영한 수치로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비용 상승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논의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택배업계에서는 그동안 심야·새벽 배송이 확대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해당 논의에는 야간배송 제한뿐 아니라 주5일 배송제 도입, 분류 작업 부담 완화, 적정 수수료 보장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배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공급망에는 택배기사뿐 아니라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근로자 등 다양한 인력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까지 동일한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 요구가 확대될 경우 물류비 전반의 구조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5일 배송제가 도입될 경우 배송 가능한 시간이 추가로 줄어들면서 물류 효율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도 주요 쟁점이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용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인상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역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배송비가 오를 경우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자체 마진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유지한 채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부담, 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5-05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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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어디까지…도급근로자 포함 여부 '첫 시험대 [경제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는 단순 인상률을 넘어 적용 대상과 방식 등 제도 전반을 다루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해당 사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심의 요청서를 통해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적용 기준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쿠팡CLS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다. 이들 종사자는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돼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에 비해 수수료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차량 유지비 등 비용 부담은 늘어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도입, 택배 안전수수료 신설 등을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상 폭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2.9%에 그친 점을 근거로 7~8% 수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첫해 한 차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다.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다만 쟁점이 복잡해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1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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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막힌 車 수출…정부, 물류·금융 패키지 대응 착수 [경제일보]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 물류 차질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수출 현장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정부는 평택당진항을 직접 점검하며 물류·금융·통관을 묶은 대응에 착수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경기 평택당진항을 찾아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완성차·부품업체,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물류기업,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운송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 고조로 선박 운항 경로가 제한되면서 선복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항로에서는 운송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완성차 선적뿐 아니라 부품 공급까지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물류 차질은 수출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 중고차를 포함한 대중동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복 부족으로 인해 선적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부품사의 경우 운임 상승과 현금 흐름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부는 해상 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물류비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하는 신속 지원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수출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운전자금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통관 절차도 유연하게 운영된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 물류 차질로 수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정정이나 취하에 대한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된 뒤 다시 국내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송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03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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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통상부 손잡고 제조업 AI 전환 협력 구축…국민성장펀드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 지원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부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AI 전환 투자 수요와 정책금융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로보틱스 △SK AX △CJ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제조 AX 분야 세계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올해 9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국내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제조업 AX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들의 제조 AX 투자 수요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분야별로는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 반도체 1조5000억원, AI 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투자 수요를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정책펀드로 이 가운데 30조원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AI 전환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AI 모델 개발과 로봇 생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개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 분야 AX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투자 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 구축과 AI 기반 물류로봇 도입 계획을 내놨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분야 AI 팩토리 프로젝트를,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양산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금융기관들도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공유하며 국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의 두 바퀴로 균형 있게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움직일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상호 보완하며 성장하도록 금융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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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사업 확장…선박·트랙터로 다변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 승용·상용차를 넘어 더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선박·수소전기 트랙터 등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수소연료전지 기술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현대차는 2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HD한국조선해양, 부산대와 함께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등을 통해 양산 검증된 현대차 연료전지 기술을 근간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소 혼소 디젤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해당 시스템을 액화수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동력원으로 상업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박에 대한 대기 오염 물질·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수소, LNG 등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 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협력 기간 동안 ▲현대차는 기존 보유한 연료전지 기술을 선박용으로 최적화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 혼소 디젤 엔진과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 통합 설계를 ▲부산대는 HD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실증을 각각 담당한다. 켄 라미레즈 현대차 HMG 에너지&수소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해양 산업 확대를 위해 중요한 첫 발걸음이며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력과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해양 분야 전문성, 부산대학교의 수소 선박 연구 역량이 결합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 사업에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수소전기 트랙터도 공급한다. 2일 현대차와 울산시, 국내 물류사들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 트랙터 국내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증 차량 인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현대차와 울산시는 현대글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울산항 인근에서 운행되는 디젤 트럭을 친환경 수소전기 트랙터로 대체함으로써 항만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수소 기반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국내에서 민관이 협력해 실제 화물 운송 노선에 수소전기 트랙터를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실증 사업에 투입되는 수소전기 트랙터는 국내 운행환경 및 법규에 맞춰 신규 개발된 모델로 2개의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88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대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했으며 수소 탱크 용량은 68kg(700bar)으로 1회 충전 시 약 760km를 주행할 수 있다. 실증 과정에서 ▲현대차는 수소전기 트랙터 개발 및 제공을 ▲울산시는 실증 사업 총괄 및 운영비 지원을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3개 물류사는 차량 운행 및 운행 데이터 제공을 각각 담당한다.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장 부사장은 "트랙터는 친환경차로의 전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차량"이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수소전기 대형 화물차의 본격적인 양산과 보급을 추진하여 글로벌 친환경 물류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2025-12-03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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