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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 후폭풍…민주당 내부서도 김어준 책임론 확산 [경제일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만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방송에서 언급한 장 전 기자를 비판하며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논의된 일이 아니라면 빠르게 사과하고 생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민주당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사전에 팩트 체크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인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팩트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진실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장 전 기자를 뒤늦게 고발한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에서 장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김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겨냥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에 발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장씨 발언을 미리 알고 방송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은 여야 갈등으로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서 언급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사건 대응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방송 발언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방송 발언 책임과 정치권 대응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2026-03-13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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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3-12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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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트럼프 "즉각 제거하라" 이란이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는 징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제거하라고 경고했다.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 당국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기뢰들은 최근 며칠 새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수십개 정도로 아직 대규모는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수백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CBS 방송도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 자산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6000개로 추정되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CBS는 설명했다. 페르시아만에서 외해(外海)로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여기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이를 즉각 제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보유한 기뢰 부설 함정과 저장 시설 타격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140명 정도의 미군이 다쳤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작전 시작 이후 10일간의 계속된 공격으로 140명 정도의 미군이 부상했다"면서 대다수는 경상자이고 108명은 임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상자는 8명이라며 이들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가 개전 이래 전체적인 미군 부상자 수치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전사한 미군은 7명이다. 지난 1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던 벤저민 페닝턴 육군 하사가 7번째 사망자로, 이전의 전사자 6명의 시신은 미국으로 귀환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 1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라바니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회견을 열고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65개 학교 및 교육기관과 주택 약 8000채를 포함해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방공자산을 대(對)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중동 지역으로 반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WP의 관련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작전 보안상 이유로 우리는 특정 군사 능력이나 자산의 이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3-11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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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일제히 상승…트럼프 "이란 전쟁 막바지" [경제일보] 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9.25p(0.50%) 오른 4만7740.8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55.97p(0.83%) 상승한 6795.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08.27p(1.38%) 뛴 2만2695.95에 각각 마감했다. 국제 유가 급등세가 진정 기미를 보인 데다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가깝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서면서 생산 차질 우려로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는 주요국의 공조 대응 논의에 오름폭을 줄였다. G7(주요 7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장국 프랑스 주도로 화상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황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후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종전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담당 기자가 엑스에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해군과 통신뿐 아니라 공군도 없다"며 전황이 당초 4~5주로 봤던 예상 기간보다 매우 크게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앱투크캐피털어드바이저의 존 루크 타이너 채권 부문 총괄은 "이번 유가 급등세는 기업 성장과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거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며 "주요 인프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곧 정상화해 배럴당 65~75달러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식에 공급망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급반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93% 급등했다. 종목 별로는 △샌디스크 11.64% △웨스턴 디지털 6.85% △램리서치 5.93% △마이크론테크놀로지 5.14% △ASML 5.0% △인텔 4.97% 등이 크게 상승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대형 기술기업은 모두 강세였다. 엔비디아와 알파벳은 2%대, 브로드컴은 4%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CME(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59.5%로 반영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결 전망에 힘을 실었다.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3.99p(13.53%) 하락한 25.50을 기록했다.2026-03-10 0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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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AI '그록', 아동 비키니 이미지 생성 논란... 긴급 수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아동 성적 대상화 이미지를 생성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한국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그록은 지난달 28일 일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비키니 수영복 등 최소한의 옷만 걸친 미성년자 이미지를 다수 생성해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12~16세 추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1~2세 영유아로 보이는 아동이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모습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록은 당초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프롬프트(명령어)를 조작해 이를 우회하자 무방비로 뚫린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를 인지한 xAI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안전장치의 허점을 확인했다"며 "긴급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문제가 된 이미지들을 삭제 조치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및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경쟁 AI들이 성적 콘텐츠 생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느슨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xAI는 지난해 영상 생성 플랫폼 '그록 이매진'을 통해 자극적인 표현이 가능한 '매운맛 모드(Spicy Mode)'를 선보이는 등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미국 연방법은 아동 성적 대상화 이미지의 생성과 소지 및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AI 기업의 윤리적 책임론과 법적 제재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2026-01-04 1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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