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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유적금 사기 악용 막는다…분기당 3계좌로 제한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되는 자유적금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비대면으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금을 입금받고 중도해지해 현금을 빼내는 범죄를 막기 위해 자유적금 개설·해지 절차가 바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돼 왔다.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지만 자유적금계좌는 별도 제한이 없다. 사기 범죄는 주로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사기범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비대면으로 3일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했다. 이후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다른 사기범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2일간 자유적금계좌 13개를 개설했다. 피해자 80명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사기 물품은 콘서트·프로야구 티켓과 전자기기 등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자산 증식 기회는 보장하되 자유적금계좌가 사기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개설·해지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별 자유적금계좌는 중도해지 계좌를 포함해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다.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해야 한다. 계좌 해지 절차도 강화된다. 자유적금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비대면 해지가 제한되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기범이 피해 신고 접수 전에 비대면으로 자유적금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상품은 현재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과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은행권 자유적금계좌의 87.2%, 중소금융권 자유적금계좌의 85.3%가 월 납입 한도 1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회사 내 본인계좌에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현재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세탁방지(AML) 대응도 강화된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은 사기피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자유적금계좌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이행해야 한다.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4월 경찰청과 함께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룰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탐지 기준도 도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금융권에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4 1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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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디지털 자산 제도화 바람…안랩, 웹3 금융 인프라 기업 변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61129760510.png)
디지털 자산 제도화 바람…안랩, 웹3 금융 인프라 기업 변신 [경제일보] 안랩이 블록체인 자회사 안랩블록체인컴퍼니(ABC)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안 기업으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웹3 금융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안랩은 수탁과 지갑,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 기반 인프라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이 투자 중심에서 실사용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인프라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보관과 결제, 자금세탁방지(AML), 보안 체계 등 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ABC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디지털 자산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ABC는 기업과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보관과 관리, 정책 기반 통제, 데이터 분석, 결제·정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ABC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체계에 편입될수록 '운용과 보관의 분리' 원칙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자산 운용사와 수탁기관이 역할을 분리하듯 디지털 자산 시장 역시 독립적인 수탁 서비스와 내부 통제 체계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ABC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문 수탁 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보호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닌 시장 참여를 위한 구조적 전제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에 내부 통제, 권한 관리, 보안,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춘 신뢰 가능한 수탁사에 대한 수요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ABC는 현재 보관·이전 분야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ABC 클라우드 월렛'을 출시하며 기업과 기관 고객 대상 사업도 강화했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 보관 기능뿐 아니라 권한 관리와 거래 모니터링, 보안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ABC는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도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SK텔레콤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ABC가 스테이블코인의 실물경제 활용 방안과 대규모 사업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뤄지더라도 ABC는 발행 사업보다는 인프라 영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보관과 지갑 서비스, 결제·송금·정산 체계,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웹3 금융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ABC 관계자는 "향후 제도적 환경과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는 시점에 주요 금융기관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함께 디지털 자산의 대중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웹3 기술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개인을 넘어 기업, 기관, 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의 디지털 자산 보유 및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결제, 정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활용 영역과 연계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자산 보호는 물론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1 0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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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박관호의 위믹스, 게임 밖 결제망으로 간다…NICE와 웹3 인프라 승부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40219315753.jpg)
박관호의 위믹스, 게임 밖 결제망으로 간다…NICE와 웹3 인프라 승부수 [경제일보] 박관호 대표 체제의 위메이드가 위믹스(WEMIX)의 활용 범위를 게임 밖 실물경제로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NICE정보통신과 손잡고 웹3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게임 토큰을 넘어 실사용 디지털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NICE정보통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 결제망을 연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위믹스와 스테이블코인 USDC.e를 NICE정보통신의 결제망에 연동하는 것이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술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공유하고 실물연계자산(RWA) 등 토큰화 자산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위메이드가 NICE정보통신과 협력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디지털자산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결제 승인과 정산, 보안, 가맹점 네트워크 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국내 대표 전자결제 사업자인 NICE정보통신의 인프라를 활용해 위믹스의 사용처를 게임 생태계 밖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력은 박관호 대표 복귀 이후 추진되고 있는 위믹스 생태계 실사용성 강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위믹스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게임 토큰으로 성장했지만, 시장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활용처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 거래와 유통을 넘어 실제 소비와 결제에 활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은 결제 과정에서 정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믹스와 함께 USDC.e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SDC.e는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를 위믹스3.0 메인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자산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유지가 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NICE정보통신은 위메이드가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얼라이언스(GAKS)에 참여했다. GAKS는 위메이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인 '스테이블넷(StableNet)'을 기반으로 글로벌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다. 체이널리시스, 써틱, 센트비, 체인링크 랩스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보안, 규제 준수, 해외송금, 오라클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결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도 자리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소비자 보호, 준비자산 관리 등 제도적 기준 충족이 중요해지고 있다. 결제 사업자와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을 파트너로 확보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업 측면에서도 위메이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 사업이 여전히 핵심이지만, 회사가 차별화해온 분야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NICE정보통신과의 협력은 위믹스가 게임 토큰을 넘어 결제와 금융 인프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의 본질은 위믹스의 정체성 확장에 있다. 게임 내 보상과 거래를 위한 토큰에 머물 것인지, 현실의 결제망과 연결된 디지털 경제 인프라로 진화할 것인지가 위믹스의 미래를 결정할 전망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도 더 이상 토큰 발행이나 생태계 규모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사용하고 결제와 정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뤄지는지가 플랫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위메이드는 게임과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실험을 통해 국내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왔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술적 가능성을 실생활의 효용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NICE정보통신과의 협력이 실제 결제 서비스로 이어지고 이용자와 가맹점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블록체인 게임 기업을 넘어 웹3 결제 인프라 사업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1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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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블록체인컴퍼니, 스테이블코인 시대 겨냥한 '클라우드 월렛' 공개 [경제일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의 실사용 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안랩블록체인컴퍼니(ABC)가 기업·기관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며 디지털 자산 금융 인프라 시장을 공략한다. 단순 보관 서비스를 넘어 기업의 디지털 자산 관리와 결제·정산 환경까지 지원하며 Web3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일 ABC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ABC 클라우드 월렛'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ABC 클라우드 월렛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기관, 재단 고객이 온라인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다.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은 투자 중심에서 결제와 송금, 정산 등 실사용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기업 차원의 디지털 자산 활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한 보관과 내부 통제, 자금 흐름 관리 등을 지원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ABC 클라우드 월렛'은 디지털 자산 보관 기능 외에도 조직 내 권한 관리와 자산 운용 정책 설정 기능을 제공해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관리 체계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업·기관 고객을 위한 권한 관리 기능을 적용해 이용 기업은 부서와 직책에 따라 디지털 자산 운용 권한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자산 집행 정책과 승인 절차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보안 경쟁력도 강화했다. ABC는 MPC(멀티 파티 계산) 기반 키 관리 체계와 콜드월렛 보관 방식을 적용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물리적 보안 체계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 공격과 이상 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체인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서비스 '빅스캔(BICScan)'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자금 흐름과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거래 안정성과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를 겨냥한 기능도 포함됐다. ABC 클라우드 월렛은 WaaS(Wallet as a Service) 기반 금융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정산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관련 지갑과 수탁 인프라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ABC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약 240만명의 개인 고객과 100여 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통해 축적된 보안 기술과 운영 경험을 기업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석균 ABC 대표는 "'ABC 클라우드 월렛'은 지난 3년 6개월간 240만명의 개인 고객과 100여 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한 ABC의 보안·운영 경험과 자체 지갑 기술력이 집약된 서비스"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이 결제·정산·디지털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ABC는 보안 역량과 자체 지갑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Web3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1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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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3분기 공식 출범 예고…韓 거래소 협력 속도 붙나 베트남이 이르면 올해 3분기 가상자산 시장의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현지 당국이 5개 거래소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하면서 그동안 해외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이던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빗썸과 두나무도 현지 금융사와 손잡고 거래소 인프라 구축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응우옌 덕 찌(Nguyen Du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12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6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포럼에서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아래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첫 공식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와 공안부 중앙은행이 협력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운영할 5개 서비스 제공업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의 움직임은 단순한 시장 허용보다 제도권 편입에 가깝다. 로이터는 베트남 재무부 문서를 인용해 Techcombank, VPBank, LPBank 계열사와 VIX Securities, Sun Group 관련 법인 등 5곳이 초기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줄이고 자본 흐름과 투자자 보호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다. 로이터는 체이널리시스 자료를 인용해 베트남이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 지수에서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베트남 거래자들의 거래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통화나 공식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상당수 이용자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등 해외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5년간 운영되는 구조다. 베트남 정부 결의에 따르면 거래소 운영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정관자본 10조동, 약3억8000만달러를 갖춰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은 49%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되 시장 주도권은 베트남 국내 법인이 쥐도록 설계한 장치다. 이런 구조는 한국 거래소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준다. 한국 거래소가 단독으로 베트남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기는 어렵지만 현지 금융사와 합작하거나 기술·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거래 시스템, 지갑, 수탁, 보안,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이미 대형 거래소 운영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빗썸(Bithumb)이다. 빗썸은 베트남 대형 증권사 SSI Securities의 자회사 SSI Digital Technology와 현지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거래소 설립과 운영, 기술 아키텍처, 지갑·수탁 시스템, 보안·리스크 관리, 규제 준수 지원, 기관 서비스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빗썸의 베트남 진출은 국내 거래소의 해외 확장 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규제 시장 안에서 현지 금융기관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이 해외 거래소 이용을 줄이고 국내 승인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경우, 현지 파트너와 조기 협력한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두나무(Dunamu)도 베트남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정부 포털은 지난해 두나무가 MB Bank와 베트남 디지털자산 거래소 플랫폼 개발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파이낸셜뉴스도 두나무가 지난해 8월 MB Bank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 협력 MOU를 맺고, 거래소 구축과 법·제도,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한다고 보도했다. 두나무는 업비트(Upbit) 운영 경험을 앞세워 거래소 시스템과 보안, 운영 노하우 수출 모델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이 라이선스와 규제 대응을 맡고 한국 거래소가 기술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은 베트남의 외국인 지분 제한 구조와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두나무의 베트남 거래소 참여가 최종 인가를 받은 단계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여부는 베트남 당국의 라이선스 심사와 현지 파트너의 준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VPBank와 연결된 CAEX는 OKX Ventures와 HashKey Capital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 매체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CAEX는 베트남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제도권 거래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디지털자산 금융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거래소만 여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경제를 2030년까지 GDP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목표 아래 조세 행정 전자세금계산서 디지털 세관 금융 데이터 연결 등 금융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 통신은 정부가 2026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 정비를 3분기까지 검토·보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관건은 거래소 개장 자체보다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베트남은 이용자 규모와 거래 수요가 크지만 그만큼 자금세탁, 해외 자본 유출, 투자자 피해, 과세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베트남 정부가 공안부와 중앙은행을 함께 참여시킨 것도 거래소를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금융 안정과 보안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거래소에는 세 가지 기회가 있다. 첫째는 거래 인프라 수출이다. 대규모 동시접속 처리, 지갑 보안, 이상거래 탐지, 콜드월렛 관리, 실명확인 연계 등 한국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을 현지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 모델이다. 한국은 실명계좌,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등에서 비교적 촘촘한 제도 경험을 갖고 있어 베트남 초기 시장 설계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기관 서비스와 수탁이다. 제도권 거래소가 열리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현지 금융회사와 기업의 디지털자산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험도 분명하다. 베트남은 외국인 지분을 49% 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지 법인 중심 운영을 요구한다. 한국 거래소가 시장을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의 전략과 규제 변화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거래소 라이선스가 5곳 안팎으로 제한될 경우 경쟁은 초기부터 과열될 수 있다.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더라도 최종 사업 성과는 현지 법인의 인가 여부와 자본력, 고객 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도 중장기 변수다. 베트남이 거래소 시범 운영과 함께 RWA, 즉 부동산 인프라 녹색에너지 등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할 경우 시장은 단순 코인 매매를 넘어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은 거래소 시스템뿐 아니라 수탁, 토큰 발행 관리, 자산 검증, 투자자 공시 인프라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베트남의 3분기 공식 출범 예고는 동남아 가상자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거래 수요가 현지 승인 거래소로 이동하면 거래 수수료와 데이터, 투자자 보호 기능이 베트남 내부에 쌓이게 된다. 빗썸과 두나무 등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단순 해외 진출지가 아니라 거래소 인프라와 규제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의 개방은 속도보다 신뢰가 승부처다. 승인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은행 계좌·디지털 신원·세무 시스템과 연결될 경우 베트남은 동남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투기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제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거래소와의 협업도 결국 기술 이전이 아니라 보안과 준법, 투자자 보호를 함께 수출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5-12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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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블록체인컴퍼니 VASP 라이선스 취득… Web3 금융 인프라 사업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Digital Asset)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제도권 금융의 질서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보안 기업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안랩의 블록체인 자회사 안랩블록체인컴퍼니(대표 강석균)가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며 웹3(Web3) 금융 시장에 깃발을 꽂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보관 및 이전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법적 기반 위에 선 금융 인프라 사업의 첫발을 뗀 것이다. 이번 라이선스 취득은 단순히 사업 허가권을 얻은 수준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ABC)가 제공하는 커스터디(Custody) 서비스가 국가가 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보안 기준을 충족했음을 사법적 기술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제 ABC는 기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받아 보관하고 관리하며 고객 요청에 따라 내부 승인을 거쳐 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제도권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장의 시선은 특히 2대 주주인 SK텔레콤(SKT)과의 시너지에 쏠린다. 양사는 이미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기업용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활용 가능성까지 공동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전통적인 통신 인프라와 보안 기술이 결합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인 약점인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안의 대명사인 안랩이 가상자산의 문지기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은 보수적인 금융권 기업들의 웹3 도입 문턱을 낮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토대 역시 흥미롭다. ABC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서비스인 빅스캔(BICScan)을 전면에 내세웠다. 온체인(On-chain) 데이터 분석과 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KYT)을 통해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여기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안을 강화하는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아키텍처와 비밀키를 조각내어 분산 관리하는 다자간계산(MPC) 기술을 지갑 시스템에 이식했다. 인적 오류나 내부 리스크에 의한 자산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안랩블록체인컴퍼니의 이번 행보는 가상자산이 투기적 수단을 지나 실질적인 금융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변곡점을 보여준다.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강석균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대표는 규제 준수와 기술 혁신을 결합해 신뢰할 수 있는 웹3 금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이라는 오래된 가치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만났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기술의 끝에서 자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이들의 노력이 디지털 금융의 풍경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볼 대목이다.2026-04-30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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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수사관 92.7% 거래소 협력 필요"…가상자산 범죄 대응 핵심 부상 [경제일보] 가상자산 범죄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수사 환경도 구조적 전환을 맞고 있다. 다수 지갑을 활용한 자금 분산, 인공지능(AI) 기반 사기,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 등이 결합되면서 기존 금융 범죄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현직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가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거래소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수사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가상자산 범죄는 단순 해킹이나 자금 세탁을 넘어 기술과 심리를 결합한 복합 범죄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 기록은 공개되지만 이용자 식별이 제한적인 구조가 유지되면서 범인 특정과 자금 추적이 동시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의 역할이 수사 과정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실명 확인(KYC) 정보와 거래 내역, 접속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흐름 추적과 범인 특정, 자산 동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수익을 신속히 동결하지 못할 경우 자금이 여러 지갑과 해외 거래소로 분산되면서 회수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범죄 유형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다수 지갑을 활용한 자금 분산 및 은닉이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투자 사기 26.8%, 로맨스 스캠과 결합된 자금 탈취 22.0%,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19.5%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로는 이용자 신원 확인 기반 데이터 43.9%와 거래소 내 자산 동결 조치 31.7%, 접속 IP 및 디바이스 로그 24.4% 등이 꼽혔다. 단순 거래 기록만으로는 범인 특정이 어려운 만큼 실명 기반 데이터와 즉각적인 자산 통제가 결합돼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자산 범죄 특성상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별 규제 체계가 상이하고 수사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 체계와 데이터 공유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추적 역량과 전문 인력 확충 역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수사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체계 역시 기술과 협력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은 "가상자산 범죄는 기술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경을 초월해 진행되는 만큼, 수사 기관과 거래소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며 "바이낸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AML·KYC 시스템과 조사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각국 사법기관과 협력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4-30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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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도 FIU 제재 불복 소송…3대 거래소 '소송 도미노'는 무엇을 말하나 [경제일보]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의 해묵은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와 빗썸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코인원까지 같은 길을 택했다. 국내 3대 거래소가 모두 감독기관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제재 불복을 넘어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비례성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코인원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신규 가입자 입출금 제한' 조치가 발효되기 하루 전날 내린 결단이다. 이는 앞서 유사한 제재를 받은 업비트와 빗썸이 선택했던 대응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보다. 일단 제재의 효력을 멈춰 급한 불을 끈 뒤 본안 소송에서 위법성을 차분히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의 법정 다툼 표면 아래에는 규제와 현실 사이의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묻지만 업계는 규제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특히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속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인 위험 평가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항변이다. 빗썸의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드러났듯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라는 두 가치가 팽팽하게 맞선다.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 감소와 평판 훼손 나아가 향후 법인 투자 유치 차질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주장한다. 이번 연쇄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1심에서 승소한 판례는 빗썸과 코인원에 희망의 근거가 된다. 당시 법원은 규제의 불명확성을 일부 인정하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거래소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본안 소송에서는 결국 각 거래소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얼마나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결을 가를 핵심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기존 금융의 잣대로 어디까지 재단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이번 소송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까 혹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깊은 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까. 법원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따라 산업의 미래 지형도 달라질 것이다. 시장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다.2026-04-28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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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비댁스 손잡고 금융 인프라 구축 [경제일보] 국내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사업 확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임 중심 블록체인 사업에서 나아가 결제·금융 인프라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며 가상자산 생태계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위메이드는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 비댁스 주식회사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 표준 모델 구축을 목표로 기술 연동과 공동 사업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흐름과 맞물린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낮은 스테이블코인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결제와 송금,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이어지며 금융권과 IT 기업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넷'을 중심으로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스테이블넷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별도 가스 토큰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 규제 대응 기능을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직접 지원하는 점도 특징이다. 위메이드는 금융 정보 보호와 감사 대응 기능을 포함해 금융기관 활용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기업용 인증 계정 지원 등 금융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비댁스는 이번 협력에서 기관급 수탁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비댁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글로벌 보안 인증 'SOC 1 Type2' 등을 확보한 수탁 환경을 제공하며, 자산 보험과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결합해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회계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비댁스는 준비금 관리 모델과 수탁 자산 운용 구조 설계에도 참여한다. 머니마켓펀드(MMF) 토큰 연계와 자산 운용 구조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이사는 "비댁스의 규제 친화적 수탁 인프라와 위메이드의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금융기관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블록체인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위메이드는 기존 게임 중심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와 결제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메인넷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사업 경쟁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IT 기업과 금융권이 결제 및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를 검토하면서 관련 기술과 인프라 구축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규제 환경 변화와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경쟁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양사는 시장의 확대에 맞춰 향후 금융기관 대상 기술검증(PoC)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 시 상호 우선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기술력과 비댁스의 기관급 수탁 역량을 결합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4-21 16: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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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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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카드업계, 해외 카드 통한 범죄 자금 막는다…초국가범죄 대응 업무협약 체결 [경제일보] 정부·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해외 이동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는 이날 해외 카드 사용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카드 사용이 보이스피싱·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관의 위험정보 공유 체계·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금감원·카드업계는 해외 카드 이용 중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먼저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 금융거래 위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감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운영 상황을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창구 역할을 맡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카드업계는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 거점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 범죄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 조직의 수익은 은닉·세탁·해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프라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범죄자금 흐름 차단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되어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7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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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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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3-0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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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금융사 자발 노력에 가점 [경제일보] 앞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큰 금융사에 더 높은 관리 수준을 갖추게 하고, 자발적인 자금세탁 방지활동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 노출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금융사의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자발적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단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금융사의 능동적인 AML 관리 활동을 보다 적극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일부 개편한다. 정성평가를 통해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또 자금세탁 위험 노출이 클수록 더 높은 관리 수준을 요구하는 위험 비례 평가도 도입된다. 위험 노출도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을 악용한 범죄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 거래 모니터링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평가 체계를 차등 적용해 소규모 기관의 부담은 완화하는 등 현실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평가는 이달 3일부터 금융회사의 데이터 입력을 시작으로 7∼9월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FIU는 AML 제도이행평가의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FIU 관계자는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사의 AML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기반의 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2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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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업권별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은행·증권·보험·여전·저축은행·대부·P2P·전자금융업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워크숍은 금감원의 검사 주요 지적 사례와 최근 자금세탁 리스크 동향, 업권별 업무 개선 우수 사례 전파 등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계좌 악용 등 자금세탁 수단이 다양화되고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과 금융회사가 민생금융범죄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AML 관리체계 고도화 등 업권별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민생금융범죄 관련 의심거래 테마 점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활용한 고객확인 시스템 개선 등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AML 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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