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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전장 '무기'로…군사 AI 활용 범위 기준 시험대 [경제일보]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공학 3원칙' 중 제1원칙으로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제시된 이 원칙은 기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실제 전장과 안보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미 행정부를 상대로 자사 AI를 국방에 지나치게 사용한 것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군사 기술 활용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AI 기업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의 기밀 시스템에서 사용됐지만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대규모 국내 감시 체계나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미 국방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됐다. AI가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작전에서도 인공지능은 핵심 정보 분석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 수행한 공습 작전에서 인공지능이 이란의 군 지휘부의 이동 경로 및 동선을 분석하는 데 활용됐다. AI는 위성 영상과 통신 정보, 공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됐다. 기존에는 사람이 수행하던 정보 분석 과정을 알고리즘이 대체하거나 보조하면서 군사 작전의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느냐다. 정보 분석이나 작전 지원을 넘어 무기 체계가 스스로 공격 대상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자율 살상 무기' 단계로 발전할 경우 윤리적 논쟁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국방에 AI 적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AI 재정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방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감시정찰, 정보분석, 군수지원 등 국방에 필요한 AI 기술 개발 목표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350억원 등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AI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뿐 아니라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7일 여·야 국회의원 33인은 국내의 경우 기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국방 분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운용·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국방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유용원 국민의당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며 "이 법은 국방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인공지능이 국방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로봇 공학의 오래된 원칙이 현실의 군사 기술 속에서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지 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AI가 전장의 '두뇌' 역할을 맡기 시작한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윤리와 규범도 함께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2026-03-11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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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3년 생존율 56% 불과… "절반이 3년 못 버틴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3년 생존율이 56.2%에 그치며 절반 가까이가 창업 초기 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 평균이나 일반 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AI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스타트업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8일 ‘국내 AI 스타트업 연구개발(R&D)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만 8154곳을 대상으로 설립 7년 차 이하 스타트업과 일반 기업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국내 AI 스타트업의 3년 생존율은 56.2%로 집계됐다. 이는 AI 일반 기업의 생존율인 72.7%는 물론 전 산업 평균인 68.8%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수익 모델 확보가 어려운 AI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연구개발 자금의 자생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AI 스타트업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 달했다. 이는 전 산업 평균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정부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 투자 유치나 자체 매출을 통한 재투자가 원활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투자 규모의 절대적인 액수도 부족했다. AI 스타트업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4%씩 증가하며 외형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 기준 업체당 평균 5억 9000만원에 그쳤다. 고가의 GPU 장비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AI 기술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일반 기업의 82%와 스타트업의 80%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AI 기술 역량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승패는 결국 AI 주도권 확보에 달려있다”며 “AI 혁신 생태계의 핵심인 스타트업이 생존해야 국가 경쟁력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R&D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2-08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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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원 '통 큰 베팅'…MS 뒤통수 친 오픈AI, 왜 AWS를 택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대 투자사이자 파트너였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품을 떠나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을 잡았다. 오픈AI는 AWS와 7년간 380억 달러(약 5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클라우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며 '홀로서기'를 공식화했다. 이는 MS-오픈AI 연합으로 굳어지는 듯했던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AWS와의 신규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오픈AI는 엔비디아 GPU 수십만 개를 탑재한 AWS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챗GPT 서비스는 물론 차세대 AI 모델 훈련과 AI 에이전트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안정적으로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최전선에 선 AI를 확장하려면 안정적인 대규모 컴퓨팅이 필수적"이라며 "AWS와의 협력은 더 많은 사람에게 첨단 AI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맷 가먼 AWS CEO 역시 "AWS 인프라가 오픈AI의 AI 야망을 뒷받침하는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MS의 영향력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오픈AI는 MS로부터 130억 달러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MS의 클라우드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공익법인으로의 지배구조 개편을 확정하면서 MS에 대한 클라우드 우선 협상권 의무를 없앴다. 오픈AI의 '탈(脫)MS' 행보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 9월 오라클과 300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MS와도 2500억 달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파트너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피하고 최고의 인프라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AI 기술 개발 속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025-11-04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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