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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대격변]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①기업·재벌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65036954321.png)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①기업·재벌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는 한국경제에 기술 도입을 넘어선 전방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AI를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조직과 사업모델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비자는 편리함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 감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넘어 인프라, 인재,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AI시대 한국경제 3주체의 역할 변화와 개혁 과제를 짚고, 한국경제가 관성의 경제에서 학습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한국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전환의 한복판에 섰다. 반도체 기업은 AI 서버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플랫폼 기업은 초거대 AI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철강·금융권도 생산공정 자동화, 로봇, AI 상담, 리스크 관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축으로 대규모 AI·반도체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참여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또 SK·GS·네이버 등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투자가 10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SK·GS·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K가 5GW, GS가 2.4GW, 네이버가 1GW 규모로 참여하며 관련 투자 규모는 550조원으로 제시됐다.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들은 다시 한 번 ‘큰 판’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AI 투자가 곧 AI 경쟁력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AI 전략 담당자는 “지금은 어느 그룹이나 AI 조직과 태스크포스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데이터 접근권, 보안, 법무, 감사, 성과평가가 모두 걸린다”며 “AI 도입보다 어려운 것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다. HBM이 바꾼 증시 서열…AI가 기업가치 기준 흔든다 AI 전환은 이미 국내 증시의 기업가치 평가 기준도 바꾸고 있다. 대표 사례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HBM 시장 선점 효과에 힘입어 지난달 22일 코스피 장중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이는 단순한 주가 순위 변화가 아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범용 메모리 중심에서 AI용 고부가 메모리와 패키징, 고객 맞춤형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과거에는 생산능력과 원가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AI 반도체 기업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차세대 HBM을 얼마나 빨리 개발·공급할 수 있는지가 기업가치를 좌우한다. 다만 AI 반도체 호황이 항상 주가 상승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AI 붐 지속성에 대한 우려 속에 장중 동반 약세를 보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AI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핵심 테마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은 이제 단순한 실적 증가보다 지속 가능한 가격 결정력과 고객 기반을 본다”며 “AI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기업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울타리에 갇힌 데이터, AI 경쟁력의 병목 AI 경쟁력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하드웨어 투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 내부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핵심 변수다. 한국 대기업은 제조, 금융, 유통, 통신, 물류 등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별·부서별로 데이터가 분산돼 있고, 보안과 개인정보, 감사 리스크 때문에 실제 활용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공장에는 설비 데이터가 쌓이고, 영업부서에는 고객 데이터가 쌓이며, 구매부서에는 공급망 데이터가 쌓이지만 이를 하나의 모델로 연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며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내부 승인 절차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재벌 구조의 강점이던 수직계열화도 AI시대에는 양면성을 갖는다. 위기 때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데이터와 인재가 계열사 내부에 갇히면 개방형 혁신에는 불리할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들이 AI 스타트업과 협업을 말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데이터 소유권, 보안 조항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함께 실험하고 성과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도입보다 어려운 건 일하는 방식의 개혁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사내 업무에 도입하면서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정리, 시장조사, 고객 응대, 코드 작성, 번역, 계약서 검토 등에서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를 업무 도구로 배포하는 것만으로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arXiv에 공개된 조원익·김성훈·김근혜의 포지션 페이퍼 ‘Adopting AI in Practice Does Not Guarantee the Productivity Boost’는 AI 도입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인력 구성, 구성원의 기초 역량, 학습곡선, 인센티브 구조, 목표 설정의 유연성 등이 AI 생산성 효과를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한 경영학 교수는 “AI는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라며 “기업이 AI를 제대로 쓰려면 어떤 업무를 AI에 맡기고 어떤 판단은 사람이 책임질지 조직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 변화도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중간관리자는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다듬고 리스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정보 수집과 문서 작성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면서 중간관리자의 경쟁력은 보고서 작성 능력이 아니라 문제 정의, 결과 검증, 부서 간 조정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전환은 청년 채용과 인재 육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 사무 업무와 초급 분석 업무가 AI로 대체되면 신입사원이 조직에서 배우는 첫 단계가 줄어들 수 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AI 도입 이후 신입사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처음부터 문제 해결형 역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채용 규모를 줄이는 유혹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 풀이 약해질 수 있어 재교육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거버넌스도 기업 경쟁력 됐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업의 책임도 커진다. 한국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영향 AI에 대한 인간 감독과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금융, 보험, 의료, 채용, 교육처럼 개인의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가 중요해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AI 상담이나 대출심사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설명 책임이 약하면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를 많이 쓰는 회사보다 AI 판단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평판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AI 활용이 실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기업의 성장 방식은 계열사 내부에서 원료 조달, 부품 생산, 완제품 제조, 금융 지원을 묶는 수직계열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클라우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재가 기업 안팎에 분산돼 있어 외부 스타트업과 대학, 협력사와의 공동 개발과 실험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이 투자 규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반도체 설비 확충과 데이터센터 구축은 AI 전환의 기반에 해당하지만 이후에는 내부 인재 재교육, 중간관리자 역할 재정립, AI 활용 책임 체계, 외부 생태계와의 협업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의 AI 경쟁력은 대규모 투자 이후의 실행 구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수의 투자 결정을 현장의 실험과 조직 학습으로 연결하고, 계열사 중심의 폐쇄형 운영을 개방형 협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향후 AI 전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말했다.2026-07-09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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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그룹 AI 거버넌스 연내 구축 나선다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체계를 연내 완성한다. 금융권 AI 규율체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계열사별 AI 활용 원칙과 위험관리 기준을 표준화해 AI 전환(AX)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AI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이어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AI 규율체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NH농협금융은 최신 규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그룹 AI 거버넌스 수립에 착수했다. 우선 그룹 표준안을 마련한 뒤 은행·보험·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별 업무 환경에 맞게 내재화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그룹 전반에 일관된 AI 활용 원칙과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AI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규제 적합성과 위험 수준을 정해진 체계에 따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에는 △조직 △리스크 △내부통제 △IT △정보보호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은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과 AI 거버넌스를 연계해 실무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연내 임직원 교육과 변화관리 방안 수립,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도 진행한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체계로 안착시키기 위한 절차다. NH농협금융은 AI 거버넌스 구축이 완료되면 AI 도입 과정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 출시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전 평가와 검증을 거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정교한 AI거버넌스는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안심하고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가드레일"이라며 "AI를 안전하게 도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7-09 1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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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안전망 넓힌다…'모델' 넘어 이용자 경험까지 점검 [경제일보]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안전성 관리 범위를 모델에서 서비스와 이용자 경험으로 넓힌다. AI가 검색과 쇼핑, 추천, 에이전트 기능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모델 성능만 보는 방식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인공지능안전 서울 포럼에서 AI 안전성 관리 체계 ‘ASF(AI Safety Framework) 2.0’을 공개했다. ASF 2.0은 네이버가 2024년 AI 서울 서밋에서 공개한 ASF를 고도화한 버전이다. 기존 ASF가 AI 기술 모델의 성능과 위험 수준을 중점적으로 관리했다면 ASF 2.0은 이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AI 서비스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했다. AI가 하나의 모델로 작동하던 단계에서 여러 모델과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안전성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송대섭 네이버 AI Safety Policy 리더는 “AI를 둘러싼 기술과 서비스, 정책·제도 환경이 변화하며 하나의 모델을 안전하게 만드는 문제를 넘어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체계에는 네이버의 ‘On-service AI’ 전략도 반영됐다. 네이버는 AI탭과 쇼핑 AI 에이전트 등 기존 서비스 안에 AI 기능을 깊게 결합하고 있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멀티 모델 환경이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AI기본법 제정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ASF 2.0의 핵심은 서비스 전 주기 관리다. AI 서비스의 출시 전 설계 단계부터 출시 이후 운영 과정까지 위험을 점검한다. 평가 기준도 단순 성능 중심에서 맥락, 활용 사례, 영향으로 세분화됐다. 같은 AI 기능이라도 어떤 서비스에 쓰이는지 어떤 이용자가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AI 위험 분류 체계를 통해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유형화한다. 이어 AI 영향 평가 매트릭스로 활용 영역과 범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다. 이후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과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AI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다. 전사 실행 체계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ASF 2.0이 실제 서비스 출시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CHEC 2.0’을 운영한다. CHEC 2.0은 인간 중심 AI 윤리와 안전성을 검토하는 내부 실행 체계다. 지난 6월 선보인 ‘AI탭’도 설계부터 출시 단계까지 CHEC 2.0을 통해 안전성 점검을 거쳤다. 네이버는 앞으로 AI탭을 포함해 출시 예정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성을 CHEC 2.0으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와 학계, 정책 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AI 서비스 경쟁이 빨라질수록 안전성 관리가 기업의 신뢰 경쟁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색 결과, 쇼핑 추천, 에이전트 실행이 이용자의 판단과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플랫폼 기업은 기술 성능뿐 아니라 잘못된 답변, 편향, 과도한 자동화, 개인정보 위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편 네이버의 ASF 2.0은 AI를 더 많이 붙이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안으로 AI가 들어갈수록 작은 오류도 큰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AI 시대의 플랫폼 경쟁은 누가 더 빠르게 기능을 내놓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천만 이용자가 쓰는 서비스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설명하며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다음 신뢰의 기준이 된다.2026-07-08 1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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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신위, 계열사 준법시스템 점검…AI 시대 신뢰 회복 속도 [경제일보]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시스템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AI 윤리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 그룹 차원의 신뢰 회복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는 지난 8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2026년 워크숍’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5개 협약사가 참여했다. 준신위 위원과 전문위원, 카카오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준법시스템 평가 결과가 공유됐다. 준신위는 지난해부터 카카오의 준법·신뢰경영 강화를 위해 협약 계열사를 대상으로 준법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관여도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 현황 △그룹 준법시스템 도입과 고도화 수준 등이 점검됐다. 준신위는 각 계열사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평가 결과와 계열사별 점수표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준신위가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도 신뢰경영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준법 점검이 내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투명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AI 시대에 맞춘 준법 교육도 진행됐다. 마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협약사 준법지원인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교육에서는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와 AI 시스템 관리, AI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다뤄졌다. AI기본법 시행으로 플랫폼 기업의 준법 관리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AI 추천, 검색, 광고, 콘텐츠 유통, 금융·모빌리티 서비스 등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사업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활용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기존의 공정거래와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중심 준법 체계에 AI 윤리와 책임 있는 기술 운영 기준까지 더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워크숍은 카카오가 준법 감시를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운영 체계로 정착시키려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그동안 플랫폼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모빌리티 수수료, 금융 계열사 내부통제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 준신위 활동은 이런 논란 이후 카카오가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경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내놓은 제도적 장치다. 앞으로의 과제는 평가와 교육이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다. 준법시스템 점검 결과가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계열사 사업 추진 과정,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기술 윤리와 이용자 보호 기준은 카카오 신뢰 회복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카카오 그룹의 두 번째 준법시스템 평가를 진행하며 작년보다 개선된 준법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서 나아가 기술 윤리와 책임 경영 분야를 점검해 카카오 그룹사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09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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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앤트로픽과 AI 보안 공조…글래스윙 참여는 미정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과 만나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를 둘러싼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협력망 참여를 타진하고 국내 독자 보안 역량도 함께 키우려는 움직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앤트로픽과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했다. 앤트로픽에서는 마이클 셀리토 글로벌 정책총괄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월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가 논의한 협력 의제의 후속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AI 안전과 신뢰 확보 협력이지만 실제 논의의 중심에는 미토스와 프로젝트 글래스윙이 놓였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앤트로픽이 고성능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제한적으로 개방해 방어 목적의 사이버보안 검증을 진행하는 글로벌 협력 구상이다.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팔로알토네트웍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앤트로픽이 주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접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앤트로픽 측에 한국 기업과 기관의 사이버보안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이 미토스 등을 활용한 취약점 공개와 보안 이슈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등 국내 AI 안전·신뢰 정책을 소개하고 AISI와 앤트로픽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참여 사례가 없고 이번 면담에서도 실질적 확답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AISI와 KISA가 한국 대표 기관으로 참여 의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앤트로픽 측의 최종 수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토스를 둘러싼 논란은 AI 보안 역량의 양면성에서 비롯된다. 미토스는 고위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능력이 공격 자동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워싱턴포스트는 앤트로픽이 미토스가 오래 방치된 취약점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해커의 공격 능력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접근 확대를 둘러싼 신중론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앤트로픽의 미토스 접근 확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력한 사이버 AI 모델을 더 많은 기관에 열 경우 오용 위험과 통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단기 협력과 중장기 자립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점 정보 공유와 방어 역량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이버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과 보안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AI 보안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AI 보안이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침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공격자도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이 글로벌 협력망에 접근하지 못하면 최신 위협 정보와 방어 기술 확보에서 뒤처질 수 있고 반대로 무분별한 개방은 통제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글래스윙 참여 여부와 별개로 국내 보안 기업 연구기관 금융·통신·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AI 보안 모델은 성능만큼이나 접근 권한 사용자 검증 로그 관리 오용 감시 책임 소재가 중요하다. 독자 모델 개발도 실제 취약점 분석과 침해 대응 현장에서 쓰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프론티어급 AI 모델의 성능이 급증하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AI 혁신과 더불어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AI 모델의 안전성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AI 위험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AI 선도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1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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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I 윤리 보고서 3년 연속 발간…'신뢰 기반 AI' 전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복합기업 LG가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개발과 윤리 실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룹 차원의 '신뢰 기반 AI' 전략을 공식화했다. LG AI연구원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과 포용적 인공지능(Inclusive AI) 실현을 위한 정책·실행 사례를 담은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LG의 AI 윤리 체계 전반과 함께 주요 계열사의 실천 사례가 포함됐다. LG전자와 LG유플러스 등은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적용 중인 AI 윤리 검증 절차와 내부 통제 체계를 소개했다. AI 기술 고도화와 함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LG AI연구원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룹 전반으로 AI 윤리 실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LG는 글로벌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이행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앞서 2022년 'LG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인간존중·공정성·안전성·책임성·투명성 등 5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 적용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AI 기본법 시행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안전과 신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LG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다. 임우형 공동 연구원장도 "기술 혁신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AI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광모 ㈜LG 대표 역시 앞서 "컴플라이언스가 최고경영진부터 사업 일선까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2-19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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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10일간 172건…문의적용 범위 두고 문의 쇄도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10일간 기업들의 궁금증이 특정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소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운영 결과 시행 첫 10일간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관심은 법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돼 있었다. 온라인 문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린 항목은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인 53건을 차지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 제2조 '정의' 관련 질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인지 또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기존 서비스에 이미 AI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도 투명성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어 정의를 둘러싼 혼란도 드러났다. 답변을 제공하는 지원 창구는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특정 서비스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절차나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전환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원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 창구에 접수된 주요 문의와 상담 사례를 토대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사례집을 내달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3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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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본법 대응 체계 가동...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뢰받는 AI'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알 권리'와 '투명성'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AI 기반 제공' 사실을 명시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부착해 이용자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의 경쟁 축이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AI 거버넌스 포털'을 고도화해 사내 규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KT는 전담 조직인 'RAIC'를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선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사 대응 체계를 공식화함에 따라 통신 3사의 'AI 안전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서비스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등 B2C 에이전트 서비스와 B2B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2026-01-25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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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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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오늘 시행... 통신사들 "속도보다 안전, 책임지는 AI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맞춰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AI 기술 경쟁이 '성능' 위주에서 '안전과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SKT '거버넌스 포털' 고도화, KT 'CRAIO' 중심 조직 개편 SK텔레콤은 이날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내 캠페인 '굿 AI(Good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고도화다. 이 시스템은 SK텔레콤의 자체 AI 원칙인 'T.H.E. AI(Telco, Humanity, Ethics)'를 기반으로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준수 여부를 판별한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법적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내재화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차호범 SK텔레콤 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조직 신설과 최고책임자 임명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KT는 이미 2024년 전담 조직인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구축하고 국내 통신사 최초로 최고책임자인 CRAIO(Chief Responsible AI Officer) 직책을 신설했다. 배순민 상무가 초대 CRAIO를 맡아 AI 윤리 원칙 'ASTRI'를 제정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갖췄다. ◆ 법 시행 배경은 '통제 가능한 AI'... "신뢰가 곧 경쟁력" 이번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있다. 딥페이크, 가짜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등 AI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제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쇼핑, 금융, 예약 등 실생활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지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통신사들이 법 시행 첫날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규제 대응을 넘어 '안전한 AI'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AI 시장의 경쟁 포인트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 '누가 더 안전한가'로 이동할 전망이다. 기업용(B2B) AI 시장에서는 보안과 신뢰성이 솔루션 도입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가드레일(안전장치)'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무한 속도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기점"이라며 "통신사들이 구축한 AI 신뢰성 검증 체계가 향후 금융, 제조 등 타 산업군으로 확산되는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01-22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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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굿 AI' 캠페인 가동…신뢰 기반 AI 체계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내 캠페인 '굿 AI'를 통해 임직원 교육과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 '굿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통신·플랫폼 기업들도 자체적인 AI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 체계와 이용자 보호, 기업의 책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해당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공유하고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활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사 구성원의 일상 업무 전반에 AI 거버넌스를 보다 깊이 있게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Good AI' 캠페인은 SK텔레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기본법 교육과 AI 프라이버시 정책 설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Good AI 캠페인은 구성원들에게 AI 기본법의 취지와 AI 관련 프라이버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AI 윤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사람 중심의 AI 활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AI 추구 가치'를 정립하며 AI 윤리 경영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4년 3월에는 자체 AI 거버넌스 원칙인 'T.H.E. AI'를 공개했으며 같은 해 4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윤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AI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연결과 신뢰를 의미하는 'by Telco', 사람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지향하는 '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with Ethics'의 약자로 SK텔레콤 AI가 추구하는 특성과 목표, 가치를 담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 역시 해당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해당 포털은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SK텔레콤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조직 체계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통신 네트워크, 고객 서비스,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만큼 기업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이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호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 가능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안전한 AI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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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2026-01-21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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