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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가 대계(大計)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여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8/20260428115354790223.png)
국가 대계(大計)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여당 인류의 지혜를 담은 고전 ‘도덕경(道德經)’제60장에는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서, 자꾸 이리저리 뒤집으며 휘저으면 살이 다 부서져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과 전략은 그만큼 신중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차출극’은 생선을 굽는 수준을 넘어 아예 솥단지를 선거판의 도구로 내던진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로 천명했다. 그 상징적 조치가 청와대 AI미래기획실 신설과 네이버 출신의 민간 전문가 하정우 수석의 영입이었다. 하 수석은 ‘소버린 AI’를 부르짖으며 향후 3년에서 5년이 대한민국 AI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민은 정치가 아닌 실력이 지배하는 미래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10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다. 국가 대계를 설계하던 사령관이 임무 도중 보궐선거라는 각개전투의 병사로 차출된 것이다. ‘도덕경’ 제17장은 통치자의 급을 나눈다. 최상의 통치자는 국민이 그 존재만 겨우 아는 자요, 그다음은 친근하게 칭송받는 자이며, 최하위는 국민의 업신여김을 받는 자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잃는 이유는 ‘신부족언 유불신언(信不足焉 有不信焉)’, 즉 통치자의 말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하 수석의 차출설에 대해 “누가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공언했다. 하 수석 본인 역시 청와대 잔류 가능성을 내비치며 연막을 쳤다. 그러나 결과는 사의 표명과 민주당 인재 영입식이다.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해지고 수석의 진심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 정부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출마를 정당화했다. 궤변이다. 진정 입법이 목적이었다면 하 수석을 애초에 당으로 영입해 전문가 그룹으로 활용했어야 한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정치적 몸값을 올리기 위한 ‘커리어 하이’ 정거장이 아니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릇 지도자는 ‘기소욕물시어인(己所欲勿施於人)’이라 했다. 자신들이 세운 국가 비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국민에게 미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다. 지금 대한민국 AI 전략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인구 정책, 과학기술, AI 주권이 얽힌 복합적인 과제들이 하 수석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이를 뒤로하고 ‘부산 북갑’이라는 선거구의 승패에 매몰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인가. 이는 국가의 장기적 생존 전략(Strategy)을 당장의 선거 전술(Tactics) 아래에 두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국가 대계는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다. AI 수석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선거 전략의 카드로 소모해버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대한 ‘정치적 배임’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신뢰는 추락했고 전문가의 진정성은 오염됐다. 집권 여당이 국가의 미래보다 당의 세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것이다. 정치적 술수가 도(道)를 이길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미래 전략은 정치를 떠나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인류 경전이 수천 년간 외쳐온 ‘상식’이자 ‘기본’이다.2026-04-28 1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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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가동…"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강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첨단기술 동맹이 본궤도에 올랐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격랑 속에서 한국이 '포스트 차이나'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과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언이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한-베 과학기술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양국 산·학·연 관계자들과 마스터플랜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측 배경훈 부총리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베트남 측은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 부이 테 주이 하노이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해 양국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8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확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핵심은 공동연구 인력양성 성과확산 인프라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패키지형 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 베트남의 국가 발전 전략과 양국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자원 등을 6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부터 실무인재까지 공동으로 양성하고 실증센터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양국의 밀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탈중국'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생산기지이자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과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 중이며 LG전자 역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부 차원의 기술 협력 마스터플랜은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기반을 다지고 고부가가치 R&D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 역시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절실하다. 베트남은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단순 제조업을 넘어 첨단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모델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배터리 AI 기술력은 베트남에게 가장 이상적인 벤치마킹 대상이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시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베트남은 한국의 기술력을 발판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앞당기는 '윈윈(Win-Win)'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번 협력의 구심점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설립된 VKIST가 맡는다. VKIST는 양국 기술 협력의 거점으로서 베트남 현지의 대학 연구소 산업단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베트남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럼을 계기로 AI 우주 양자 등 핵심 분야에서 총 10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것은 이러한 협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훈 부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은 공고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과학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양국이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양국이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미래 생존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2026-04-24 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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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도용설' 제기한 사이오닉AI "검증 부족했다"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중국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이오닉AI 측이 검증 오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3일 만에 일단락됐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레이어놈(Layer Norm) 값의 코사인 유사도만으로는 모델 가중치 공유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근거를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공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 대표는 지난 1일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에어'와 일부 레이어에서 결정적인 유사도를 보인다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튿날인 2일 즉각 공개 검증회를 열고 기술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다. 김 대표는 "유사성이 지적된 구간은 모델 전체의 0.0004%에 불과한 미세 영역이며 나머지 99.9996%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어모델의 구조적 특성상 레이어놈의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정적 증거인 토크나이저 어휘 수에서도 솔라 오픈(19만6000개)과 GLM(15만개)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증명했다. 업계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NS를 통해 "치열한 기술적 논쟁과 검증 그리고 깨끗한 승복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AI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성장통 없는 혁신은 없으며 정부는 AI 생태계의 심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역시 "건설적인 토론과 깔끔한 승복은 우리 AI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5곳에 대한 1차 평가를 예정대로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2026-01-04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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