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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026-07-05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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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추락사고에 강제수사…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감독관들은 현장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추락 방지 조치와 작업계획,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는 35세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발생했다.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두고 관리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감독과 시정명령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셈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5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만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쇄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노동부는 현장 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2026-06-26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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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유적금 사기 악용 막는다…분기당 3계좌로 제한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되는 자유적금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비대면으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금을 입금받고 중도해지해 현금을 빼내는 범죄를 막기 위해 자유적금 개설·해지 절차가 바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돼 왔다.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지만 자유적금계좌는 별도 제한이 없다. 사기 범죄는 주로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사기범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비대면으로 3일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했다. 이후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다른 사기범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2일간 자유적금계좌 13개를 개설했다. 피해자 80명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사기 물품은 콘서트·프로야구 티켓과 전자기기 등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자산 증식 기회는 보장하되 자유적금계좌가 사기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개설·해지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별 자유적금계좌는 중도해지 계좌를 포함해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다.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해야 한다. 계좌 해지 절차도 강화된다. 자유적금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비대면 해지가 제한되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기범이 피해 신고 접수 전에 비대면으로 자유적금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상품은 현재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과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은행권 자유적금계좌의 87.2%, 중소금융권 자유적금계좌의 85.3%가 월 납입 한도 1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회사 내 본인계좌에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현재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세탁방지(AML) 대응도 강화된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은 사기피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자유적금계좌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이행해야 한다.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4월 경찰청과 함께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룰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탐지 기준도 도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금융권에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4 1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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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악용·위치추적' 성범죄 신고자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 [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부인해 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후 서로 나눴던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에 의해 밝혀진 A씨의 범행 과정은 사전 계획 하에 치밀하게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을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절차를 악용했다. 이후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삼단봉과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으며, 당일 오전 4시경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린 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한 수색 끝에 범행 30여 시간 만에 차량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사법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저항 흔적을 볼 때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며,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26-06-18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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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대한 조롱에 흉기 든 지적장애 아들… 상습 흡연 갈등이 부른 비극, 부자 불구속 송치 [경제일보] 광주 광산경찰서는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와 10대 아들 형제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3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고등학생 무리가 A씨 집 담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자, 연기 유입에 참다못한 A씨가 나와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는 게 다냐? X신아"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고, A씨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나오자 이를 피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시비를 지속했다. 상황은 학생들이 A씨를 향해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급변했다. 집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이 해당 발언을 듣고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며 즉시 흉기를 빼앗아 제지했으나, 고등학생들은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칼 갖고 왔으면서 찌르지도 못하냐 새끼야"라며 비아냥과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종결됐으며,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상습적인 흡연, 소음, 무단 침입(담치기)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길과 주택가 발밑에는 타다 남은 담배꽁초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학교 측에 "차라리 학교 내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만큼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흡연 문제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고등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026-06-17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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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대 풀자 발 모양이…" 인천 송도 재활용 선별장서 '신체 일부' 발견, 64명 대규모 수사본부 가동 [경제일보] 인천의 한 공공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50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 A씨가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오후 2시 28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 발 크기 210~220㎜로,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겨 쓰레기 포대 사이에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인천 중구와 연수구 지역 주택·상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하루 50t가량 처리하는 시설이다. 선별장 직원 A씨는 해당 물체가 발견 당일 센터에 들어온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언제 수거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수구와 중구 지역의 아파트, 상가 등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이동 동선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을 포함해 총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경찰은 발견된 발의 크기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접수된 실종 신고 이력을 재점검하는 한편, 인천 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자나 사건 당일 전후로 결석한 학생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다만, 신체가 절단된 후 수축·건조 과정을 거치며 크기가 작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에서도 연령대와 성별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2026-06-12 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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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 노려 70대 업주 살해 후 상경… 현금 70만 원 훔친 40대 강도 검거 [경제일보] 인천의 한 소규모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 B(7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슈퍼마켓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였으며 범행 당시에는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둔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빼앗은 현금의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2026-06-08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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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쫓아낸 돈 3200억, 서울 아닌 오사카로 향했다 [경제일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2억1030만달러, 원화로 약 3191억원이다. 최근 5년 기준 연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전체 송금액(5억9050만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 기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중과세를 피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이 움직인 방향 5년치 추이를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5억8900만달러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2년 5억4090만달러, 2023년 3억6680만달러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4억1950만달러로 반등한 뒤 2025년 들어 5억9050만달러로 다시 2021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만 2025년 연간 수치를 이재명 정부 규제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2025년 6월 초로, 연간 수치의 절반가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집계됐다. 2025년 상승은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시장 기대 심리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이미 형성돼 있던 영향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 강화 효과는 2026년 올해 수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열어준 탈출구 해외 부동산이 국내 규제망의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는 단순하다.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됐다. 이후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이 조치들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은 이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국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수반되는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를 해외 부동산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외 과세의 허점 해외 부동산 취득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현지 납부 세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국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도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신탁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국가별 과세 체계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가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국내 과세 집행은 자진 신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행 역량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외 규제 부담의 비대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으로의 쏠림: 두 가지 동기 올해 1~4월 국가별 송금액을 보면 미국이 1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3600만달러로 두 번째다. 이 중 일본 투자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올해 1~4월 일본 송금액은 지난해 연간 합산액(7770만달러)의 46.3%에 육박했다. 현재 속도라면 일본 단일 국가 송금액만으로도 지난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일본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자산 분산과 환 헤지 수요다.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기준 매입 비용이 낮아진 데다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 초 오사카에 1억5000만엔짜리 타워맨션을 매입한 A씨는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산을 분산하고 싶었다"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국인 투자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매입 이유로 꼽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규제 회피 수요다. A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해외 부동산이 국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결정의 명시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엔저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끝날 수 있지만, 국내 규제 강도가 유지되는 한 이 두 번째 동기는 환율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빠져나간 자금과 국내 임대 시장 이 자금 흐름이 국내 임대차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해외로 향한 320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남아 있었다면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임대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 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임대 매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자 일부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국내 임대 공급 기반이 추가로 이탈한다면, 수요 억제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임대 시장 여건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시장 반응을 함께 살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 경쟁에 나선 해외 업계 이 같은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곳은 해외 현지 부동산 업계다.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소속 중개사들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해외부동산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가 쿠알라룸푸르로 국내 공인중개사들을 초청한 지 반년 만이다. 이번에는 태국 파타야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가 일정에 추가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 여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현지 업계의 움직임이 크다"며 "서울은 물론 미국·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공급 관련 입법 처리 여부가 국내 투자 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현재의 속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2026-06-05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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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대통령도 보여줬는데 기표지 공개 시도 40대 소란…경찰 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31405826107.jpg)
"대통령도 보여줬는데" 기표지 공개 시도 40대 소란…경찰 출동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세종시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에 보여주려다 퇴장 조치됐다. 투표의 비밀 보장과 투표소 질서 유지 원칙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세종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 다정동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라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A씨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과 선거관리원의 설득 끝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30여분간 항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은 112에 공식 신고 접수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게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제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투표 인증샷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참여를 알리는 사진을 찍거나 SNS에 투표 독려 문구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투표용지가 노출되거나 기표 내용이 드러나는 사진·영상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실제 기표지가 외부에 공개됐는지, 촬영 시도가 있었는지, 투표소 질서유지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당시 상황을 더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6-03 1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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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했다" 음식물 처리기 부품 갈아 47cm 도검 만든 남극기지 팀장, 구속기소 [경제일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남극 과학기지 내에서 직접 만든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및 총포화약법 위반)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7시경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음식물 처리기에 사용하는 금속 부품을 직접 갈아 만든 길이 약 47cm의 도검을 소지한 채, 평소 갈등을 겪던 부하 대원 2명(20대, 30대)을 살해할 목적으로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남극기지 근무 경력이 없던 팀장 A씨는 근무 경력이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기지 내부는 대원들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전기에서 비상 알림이 울리며 혼란에 빠졌다. 안전 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원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피했으나, A씨는 흉기를 손에 쥔 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대원의 목 앞까지 흉기가 다다르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피해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기상 악화 시 독단적으로 장비를 운행하다 눈구덩이에 빠뜨리는 등 위험한 상황을 자주 유발했으며, 대원들이 이에 대해 상부에 업무 배제 및 조정을 요청하자 반발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기지 측은 A씨를 비상 숙소동으로 분리 조치했으나, 남극 기지 특성상 완벽한 문 잠금장치 설치가 어려워 피해 대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비상 이송을 결정하고 수송기를 급파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남극 기지를 출발해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 송환되었으며, 대기 중이던 사법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넘겨받은 김천지청은 남극 기지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2026-05-28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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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24951884971.jpg)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경제일보]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2026-05-20 1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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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00353679951.jpg)
"문 잠겨서 철수" 청주 노래방 살인, 부실 대응 논란 속 60대 피의자 구속 송치 [경제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50대)씨와 C(40대)씨가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평소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을 찔려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이들은 해당 노래방의 단골들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 지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11분경, 흉기에 찔린 C씨가 노래방을 탈출해 "지하에서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하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채 오전 5시 40분경 철수했다. 이후 오전 6시경 도착한 형사들 역시 진입하지 못하다가, 오전 6시 40분경 내부에서 잠을 자다 깬 업주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야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서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해왔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A씨 측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이름, 나이, 얼굴이 게시될 예정이다.2026-05-19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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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2스타 식당, '개미 토핑' 디저트 판매 기소 [경제일보]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국내 유명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강남 소재 식당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4년 동안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200여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또는 소르베에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방문 후기에는 셰프가 국내 산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과 후기 등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당시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제한적으로 인정돼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상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에서 검출된 중금속 수치가 다른 식용 곤충보다 최대 55배 높다는 분석 결과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 측은 조사 과정에서 해외 근무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접했고 국내에서 위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파인다이닝 업계의 실험적 식재료 사용과 식품 안전 기준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는 일부 곤충 식재료가 미식 경험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인정된 품목만 사용할 수 있다. 식재료의 희소성이나 창의성이 있더라도 안전성과 법적 허용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5-16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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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원, 연구비 1억여원 유흥업소 사용 적발…해임 통보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1억원을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에게는 해임 처분이 통보됐고 연구원 측은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총141회에 걸쳐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과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처리해 사용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지출결의를 미루며 사용 내역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출결의 지연이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도 요청했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2026-05-14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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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정의 달에 돌아본 기러기 아빠의 눈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093838284476.jpg)
가정의 달에 돌아본 기러기 아빠의 눈물 [경제일보] 5월이면 세상은 가족을 이야기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이어지고 방송과 광고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비춘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풍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가족이 언제나 그런 모습인 것은 아니다. 어떤 가족은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간다. 같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멀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공개된 한 기러기 아빠의 사연은 그래서 많은 생각을 남긴다. 50대 가장 A씨는 10년 넘게 한국에 남아 돈을 벌었다. 아내와 딸은 미국에서 생활했다. A씨는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활비와 학비를 보냈다고 했다. 그렇게 미국으로 송금한 돈만 7억~8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것은 미국에서 파티를 즐기고 골프를 배우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한 뒤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속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한다. A씨는 그 순간 자신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라 생활비를 보내는 존재로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사연은 부부 갈등으로만 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기러기 가족의 그림자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때 기러기 가족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자녀 교육을 위해 아버지는 한국에 남고 어머니와 자녀는 해외로 떠났다. 영어와 해외 학벌이 경쟁력이 되던 시절이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으로 포장됐다. 공항에서 가족을 배웅하고 혼자 돌아오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책임감 강한 가장의 모습처럼 소비됐다. 그 시절에는 누구도 크게 묻지 않았다. 가족이 몇 년씩 떨어져 살아도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영어와 스펙만인지 말이다.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었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의 분리도 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입시 전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몇 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시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아이는 현지 문화에 익숙해지고 배우자 역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한다. 반면 한국에 남은 가장은 혼자 늙어간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지만 정작 가족의 일상에서는 점점 멀어진다. 무엇보다 가장 무거운 문제는 가족이 감정이 아니라 경제로만 유지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지만 대화는 줄어든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시간보다 송금 날짜가 더 중요해진다. 부부 관계도 점차 생활비를 보내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관계처럼 변해간다. 이번 사연에서 많은 이들이 씁쓸함을 느낀 것도 그 때문이다. A씨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는 대목이다. 그 순간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역할만 남은 관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모든 기러기 가족이 이런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를 믿고 버티며 다시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많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기러기 생활 자체를 지나치게 쉽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몇 년쯤 떨어져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같이 살아야 서로의 변화를 안다. 함께 밥을 먹어야 말다툼도 하고 화해도 한다. 아이 역시 부모와 시간을 보내며 자란다. 가족은 결국 일상을 함께 쌓아가는 관계다. 생활비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연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딸이 A씨를 낯설어했다는 대목이다. 등록금은 보냈지만 함께한 시간은 부족했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A씨는 늘 한국에 있었고 딸은 미국에서 자랐다. 그 시간의 간극은 돈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늦게 돌아봐야 할 문제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장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가고 혼자 늙어가는 삶도 가족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은 기계처럼 살 수 없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은퇴를 앞두고 가족과 대화가 끊긴 중년 가장도 적지 않다. 자녀와 어색해지고 집 안에서 점점 말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회사에서는 평생 버텼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삶이다. 이번 사연을 단순히 어느 한 배우자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가 가족보다 경쟁을 앞세워온 시간에 있다. 좋은 대학과 영어 실력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분리도 감수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외로움은 늘 뒤로 밀렸다. 하지만 가족은 원래 함께 사는 이름이다.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대화하고 시간을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다. 돈은 가족을 유지하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가족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송금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번 사연에서 A씨가 느꼈던 허탈함도 결국 거기서 시작됐을 것이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 안에는 자신의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가정의 달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가족 광고가 아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다. 아이의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희생만 당연하게 요구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봐야 한다. 사랑은 송금액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보냈다고 해도 함께 살아온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2026-05-10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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