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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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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다음 달 분양
[경제일보] BS한양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조성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동, 총 639세대(△84㎡ 509세대 △105㎡ 130세대)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견본주택 역시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풍무역세권은 최근 김포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양 성적을 기록한 지역이다. B2블록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포함해 지난해 공급한 3개 단지가 평균 약 1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에 사우초와 사우고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BS한양 관계자는 “서울 공급 감소와 가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풍무역세권은 비규제·분상제·서울 접근성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계획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다”며 “앞서 공급한 1차가 흥행에 성공한 만큼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역시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특허 출원…발전시장 공략 ‘속도’ DL이앤씨는 ‘양수발전 특화 슬립폼’ 공법을 개발해 특허를 내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의 핵심은 터널 내부에서 슬립폼을 이동하는 방식을 개선한 데 있다. 이 기술은 슬립폼을 와이어에 매달아 공중에 부유하듯 설치한다. 슬립폼을 기준으로 작업자의 동선을 상‧하부로 분리해 작업 공간이 하부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 기간도 기존 대비 20% 단축할 수 있다. 상부 댐의 물을 하부 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의 특성상, 수직터널의 높이는 수백 미터에 이른다. 이에 최첨단 굴착 장비인 RBM이 필수로 꼽힌다. 수십 개의 칼날이 장착된 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대형 장비로 고난도의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 DL이앤씨는 RBM을 활용해 부산 욕망산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 굴착을 최근 완료했다. 아파트 43층 높이의 산봉우리를 뚫어 120m의 수직터널을 만들었다. 현재 시공 중인 영동양수발전소에도 RBM 공법이 핵심 기술로 적용될 예정이다. 양수발전소 지하발전소는 전체 공사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으로 대심도 지하철도 정거장과 유사한 규모와 특징을 갖는다. 특히 대규모 지하공간 공사의 핵심인 굴착 공정은 단단한 암반부터 연약한 토사까지 복잡한 변수와의 싸움이라고 평가된다. 최악의 경우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상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공 효율성까지 갖춰야 하는 고난도 기술의 집약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수직터널 공정을 위한 특화 기술력과 특수 지하공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양수발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포천양수발전소를 비롯한 양수발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 5일간 1만5000여명 방문 호반건설은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 견본주택에 5일간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은 경산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상방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총 2105세대(1·2단지) 대단지 공동주택이다. 상방공원은 약 64만㎡ 규모의 경산 최대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8개동, 전용면적 74~99㎡ 총 1004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4㎡A 110가구 △84㎡A 428가구 △84㎡B 170가구 △99㎡A 150가구 △99㎡B 146가구다.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대규모 공원과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방문객들은 내부 평면과 수납 특화 설계, 공간 활용도 등을 꼼꼼히 살펴봤으며 상담석도 분양 상담을 받으려는 예비청약자들로 북적였다. 청약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7일이고 계약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1510만원이며 계약금 500만원(1차),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등의 분양 혜택이 제공된다. 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의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2026-03-03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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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중개형ISA 이벤트…수수료 인하에 경품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와 순납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대신증권 신규 고객이거나 기존 고객 중 지난해 국내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평생 우대한다. 해당 혜택은 중개형 ISA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대신증권 사이보스와 크레온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된다. 기존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을 위한 순납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3월 31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순납입액 100만원 이상을 기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추첨 지급한다. 순납입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1만원 500만원 이상은 2만원 1000만원 이상은 3만 원 3000만원 이상은 5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순납입한 잔고는 5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며 "거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월 분배금 10.3%↑ 한화자산운용은 'PLUS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월 분배금(배당금)을 주당 86원으로 약 10.3%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PLUS 고배당주' ETF는 지난 27일 기준 순자산총액 1조9472억원으로, 국내주식형 고배당주 ETF 중 최대 규모다.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지난 2012년 8월 상장 후 약 13년간 분배금은 연평균 10.5%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5월 63원에서 73원, 7월 73원에서 78원으로 월 분배금을 두 차례 인상한 바 있다. 'PLUS 고배당주' ETF는 기초자산 매매에 따른 차익이나 이익 초과분배 없이 주식 배당금만을 분배재원으로 한다. 원금과 분배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배당 성장을 지향한다. 기간별 수익률은 지난 27일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수정기준가 기준 최근 3개월 18.3%, 6개월 19.6%, 1년 69.3%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1~3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주에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도 지속될 전망이다.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배당주 특성상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연금처럼 생활비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배당주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들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배당주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국내 최초 '한돈' 투자계약증권 공모…모집액 2.1억원 하나증권은 데이터젠과 국산 돼지(한돈)를 기초자산으로 한 '가축투자계약증권 제1호'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매입부터 사육과 출하,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구성한 실물자산 기반 투자계약증권이다. 투자자는 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고 손익을 배분받는다. 총 모집금액은 2억1624만원이며 단위당 모집가액은 2만원, 모집 수량은 1만812주다. 청약은 하나증권 계좌보유 고객에 한해 2월 11일까지 핀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젠과 함께 상품 구조 설계부터 공모, 청약 및 자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한돈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반에 대한 자문과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 특히 상품의 수익 배분 구조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 한돈이라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현했다. 양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운영·정산 전 과정을 제도권 내에서 실증하고, 향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 발행해 공모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하나증권과 데이터젠은 향후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발맞춰 투자계약증권 구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 형태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이번 한돈 투자계약증권은 하나증권이 발행자문을 제공해 공모까지 이어진 첫 사례"라며 "토큰증권 시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2026-01-29 0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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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만 바꿔도 혜택…하나·수협銀, 소상공인 '체감형 포용금융' 확대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 결제계좌 등록, 단말기 도입 등 일상 영업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혜택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하나은행은 결제 인프라 협업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다. 하나은행은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를 가맹점 결제계좌로 등록하면 지원금 3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네이버페이에서 운영하는 Npay 커넥트는 현금, 카드, QR결제, 페이 등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다.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하나원큐' 내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 '하나더소호'에서 단말기를 신청하고, 향후 등록 계좌로 결제 대금이 입금되면 지원금 3만원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향후 네이버페이와의 협업을 확대해 Npay 커넥트 단말기 도입 시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결제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잡아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Sh수협은행은 카드 가맹대금 유입을 중심으로 혜택을 설계했다. 카드사 2개 이상의 카드 가맹대금을 수협은행 계좌로 처음 입금 신청한 사업자에게 누적 입금액에 따라 이마트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는 3월 말까지 가맹대금 누적 입금액에 따라 △10만원 이상 '이마트상품권(1만원)' △100만원 이상 '이마트상품권(2만원)' △500만원 이상 '이마트상품권(5만원)'이 조건 달성자 전원에게 제공된다.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 앱인 '파트너뱅크'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별도 비용 없이 한 번에 최대 9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계좌를 신규 등록·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계좌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금 흐름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이 소상공인 지원을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결제 인프라·정산 구조까지 확장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체감형 포용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전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내수 둔화로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제·정산 등 영업 필수 영역에서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0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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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스-대한상의, HERO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로봇 전문 기업 브릴스는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과 공동 주최한 'HERO 프로젝트 발표회'를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HERO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ESG 지원형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장애인과 팀을 이뤄 장애인을 위한 로봇 기반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과 브릴스가 함께 진행했다. 브릴스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청년 10개 팀이 제작한 보조공학기기 작품을 전시하고 대학, 기업,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여해 사용자 만족도 및 기능, 성능 평가를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했다. 이를 통해 사회공헌 중심의 일경험 모델을 확산하고 기술을 통한 포용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상은 대상(1팀,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2팀, 상금 300만원), 우수상(3팀, 100만원), 장려상(4팀, 50만원으로) 수여됐으며, 대상은 SLAM기반 자율 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한 한국공학대학교팀(대표 박주완, 이원효, 이현준, 이민희, 박하얀)이 수상했다.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창의적 결과물이라는 평을 받았다. 최찬휘 브릴스 생산기술본부장은 최우수상을 직접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브릴스는 앞서 4월 충남인력개발원과 체결한 업무 협약(MOU)을 바탕으로 천안 로봇특화센터 구축을 비롯한 로봇 교육 사업에 장비와 전문 기술 강사진을 지원해 왔다. 특히, HERO 프로젝트에 기술 멘토로 참여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돕고,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 전진 브릴스 대표이사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장애인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용적 기술로 탄생하는 과정에 함께 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브릴스는 로봇 기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8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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