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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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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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하나·신한EZ, 디지털손보 3사 대표 연임...체질 개선 방향 굳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신한EZ·하나손보 등 디지털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던 손보사 대표들이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디지털 손보업계는 수익 구조의 한계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개편·자본 확충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을 추진하던 3사 대표들의 올해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던 카카오페이·신한EZ·하나손보 모두 누적 손익 적자를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52억원으로 전년 동기(-349억원) 대비 적자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한EZ손보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139억원)보다 적자가 2배 가까이 늘었으며 하나손보도 누적 순익 -32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유지했다. 디지털손보사의 적자 기조 유지는 디지털 채널 영업의 수익 한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은 대면 채널 대비 상품 구조가 간단한 소액·단기 보험을 주로 판매해 수익성이 낮다. 이에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강병관 신한EZ손보 대표·배성완 하나손보 대표는 △장기보험 상품 확대 △자본 확충 △대면 영업 강화 등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각 사 모두 영업 경쟁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임 결정은 기존 대표들의 전략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7월 연임이 결정된 장 대표는 자본확충·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실적 성장을 추진했다.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해 카카오페이로부터 자금을 수혈해 지급여력(K-ICS) 비율을 556.92%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자녀보험 △전월세보험 △여행자보험 등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장기보험 상품을 출시해 수익성을 강화했다. 그 결과 카카오페이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수입보험료는 4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4.6% 급증했다. 강 대표는 기본 임기 2년에 1년 연임이라는 '2+1' 임기 관행을 깨고 올해까지 경영을 이어간다. 강 대표는 지난 2022년 대표 선임 이후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보험 상품 확대·대면 영업 채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 전략을 통해 신한EZ손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수입보험료가 6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8%,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17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계약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배 대표도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아 올해까지 체질 개선 전략을 이끈다. 배 대표 취임 이후 하나손보는 장기보험 영업 인력·설계매니저를 대폭 늘려 장기보험 영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수익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에 장기보험 원수보험료가 지난 2024년 3분기 1828억원에서 지난해 2188억원까지 증가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배 대표의 연임 추천 당시 장기보험 사업구조 구축·손해율 안정화 등 내실성장 전략을 고려해 연임 후보로 추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 위치인 디지털 보험사들이 CEO를 교체한다 해도 빠르게 실적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적인 한계도 있어 손익을 크게 확대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기존 CEO들이 추진 중인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유지·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1-0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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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 영업 성장세·재무 개선 속 적자 구조 해소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가 지난 7월 1년 임기 연장 이후 자본·영업 규모 등 내적 성과는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당기순익 적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자본 확충·수입보험료 확대 등을 통해 경영 개선을 위한 체력을 확보한 가운데 수익 대비 비용 지출이 큰 적자 구조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4일 카카오페이손보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352억원의 적자로 전년 동기(349억원 적자) 대비 2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보험수익은 246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보험서비스비용이 531억원에서 650억원으로 기타사업비용이 21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며 적자가 유지됐다. 이는 디지털보험사 특성상 상품판매 포트폴리오가 단기 소액보험·모바일 보험 중심으로 구성된 영향이다. 장기보험 대비 납입 기간·보험료 규모가 작은 미니소액보험 상품은 투입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다. 올해 3분기 기준 카카오페이손보의 수입보험료에서 일반상해보험·기타특종보험의 비중은 93%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재무구조와 영업 규모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지원으로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재무건전성이 대폭 개선됐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상반기 기준 551억원까지 감소했던 자기자본을 1432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지급여력(K-ICS) 비율도 556.92%로 상반기(214.45%) 대비 342.45%ｐ 급증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경과조치 미적용 보험사로 현재 재무구조가 유지될 시 추가적인 자본 확충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험영업을 강화하면서 수입보험료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전월세보험·자녀보험·여행자보험 등 상품 라인업을 늘렸으며 장기보험상품도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그 결과 카카오페이손보의 올해 3분기 수입보험료는 442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억원) 대비 74.7% 급증했으며 장기보험 수입보험료도 29억원으로 전년 동기(1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다만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적자 탈출에는 실패하면서 적자 기조 유지 시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올해 3분기 이익잉여금(결손금)은 -1530억원으로 전년 동기(-1045억원) 대비 46.4% 확대됐다. 계속된 적자로 결손금이 누적되면서 지난 2024년 1분기 1168억원이었던 카카오페이손보의 자기자본은 올해 상반기 346억원까지 감소했다.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규모를 대폭 늘렸으나 뚜렷한 영업 성과를 내 적자를 탈출하지 못할 시 자본 확충으로 끌어올린 카카오페이손보의 재무 내실은 다시 악화할 수 있다. 다만 단일 분기 순익 기준으로는 1분기 137억원 적자에서 3분기 104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영업 전략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고객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단기·소액 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객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보장 영역 확보를 위해 장기보험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고 혁신 상품 출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4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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