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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9000건 넘어…LH 매입주택도 9000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핵심 축인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건에 육박했고 LH 매입주택도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194건도 여전히 요건츨 충족하기 못한 경우로 분류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지원도 누적 118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호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가 매입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LH가 접수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신청은 2만2628건이다.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매입 요청 단계에 진입했으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903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0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62호, 대전 1189호, 인천 944호, 부산 81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 형태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2026-06-09 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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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스텔란티스 SUV 리콜…조향 불능·코일 스프링 이탈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50206716584.png)
스텔란티스 SUV 리콜…조향 불능·코일 스프링 이탈 위험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UV에서 조향 계통과 서스펜션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고정 볼트 파손과 조립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차량 제어가 어려워지거나 부품이 이탈할 수 있는 구조다. 시정 조치는 점검 후 부품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푸조 3008 MHEV·5008 MHEV와 지프 그랜드체로키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푸조 3008 MHEV와 5008 MHEV에서는 전방 로우암 좌우측 볼조인트 브라켓을 고정하는 볼트의 제작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볼트는 로우암을 차체에 고정하는 부품으로, 조향 시 바퀴 방향을 유지하는 구조에 포함된다. 결함은 볼트 파손 가능성에 있다. 고정 볼트가 파손될 경우 로우암 고정력이 저하되고, 2개 이상 파손 시 핸들을 통한 바퀴 방향 조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3008 MHEV의 경우 2024년 4월 8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5008 MHEV는 2024년 5월 2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시정조치는 서비스센터에서 볼조인트 브라켓의 제작 번호를 확인한 뒤 필요 시 해당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정조치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완료 시까지이며, 푸조·시트로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이뤄진다. 지프 그랜드체로키에서는 뒷바퀴 측 코일 스프링 조립 불량이 확인됐다. 차량 조립 과정에서 스프링이 정상 위치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된 사례다. 코일 스프링은 차축과 차체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서스펜션 부품이다. 장착 불량 상태에서는 주행 중 스프링이 차체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분리된 부품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2023년식 그랜드체로키로, 2022년 10월 7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시행된 동일 결함 리콜과 연계된 후속 조치다. 당시 부품을 교환한 차량은 장착 상태를 재점검하고, 리콜을 받지 않은 차량은 점검 후 필요 시 부품을 교환한다. 시정조치는 지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코일 스프링 장착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을 경우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 및 스텔란티스코리아 고객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점검 일정과 조치 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04-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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