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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엑스, 피지컬 AI 시장 공략 본격화…'피지컬 AI 엑스포'서 日 기업 협력 확대
[경제일보]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딥엑스가 일본 피지컬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최대 피지컬 AI 전문 전시회에서 현지 기업들과 대규모 상용화 상담을 진행한 데 이어 일본 기술 유통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체결하며 일본 제조·로봇 시장을 겨냥한 공급망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딥엑스는 최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제1회 피지컬 AI 엑스포'에 참가해 일본 주요 제조·정보기술(IT)·산업 인프라 기업들과 자사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제품 적용 가능성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에서 처음 열린 피지컬 AI 엑스포는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와 로봇, 센서 기술 등을 선보이는 전문 전시회다. 행사 기간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일본 제조업과 산업 자동화 기업들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딥엑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초저전력 NPU와 엣지 AI 개발 환경, 산업용 레퍼런스 플랫폼을 비롯해 글로벌 고객사의 실제 양산 사례를 공개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300건의 상담과 고객 문의가 이어졌으며, 일본 주요 IT·인쇄 기업과 글로벌 종합전기 기업, 통신·장비 및 첨단 소재 기업 관계자들이 제품 도입과 상용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기업은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연산 구조를 저전력 NPU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며 후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시 기간 진행된 타운홀 세션에서는 천승희 딥엑스 미국법인장 겸 상무가 연사로 나서 딥엑스 NPU 기술과 글로벌 고객사의 제품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딥엑스는 전시회에서 확인한 현지 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일본 기술 유통기업 고시다테크와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양사는 일본 시장에서 엣지 AI 활용 확대를 위해 딥엑스 NPU 제품군의 현지 공급과 사업 확대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시다테크는 일본 내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발굴과 제품 제안, 고객 대응, 공급 확대를 담당한다. 딥엑스는 NPU 제품군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SDK), 레퍼런스 플랫폼,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해 현지 고객사의 제품 개발과 양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딥엑스는 이번 협력으로 일본 시장 공급망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현재 에브넷, 더블유피지, 마크니카, 시리얼, 디지털 차이나, 디지키 등 20여개 글로벌 유통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고시다테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 시장 내 엣지 AI 상용화를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제조와 로봇, 자동차, 산업 자동화, 사회 인프라 분야 경쟁력이 높은 데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무인화와 지능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이다. IT 업계에서는 공장과 물류 센터, 보안 카메라, 스마트시티 등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아닌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환경이 많아 엣지 AI 반도체 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평가한다. 이에 일본 정부 역시 오는 2040년까지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점유율 30% 달성을 목표로 약 1조엔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딥엑스의 주력 제품인 'DX-M1'은 5나노미터(㎚) 공정 기반 초저전력 AI 반도체다. 최대 25TOPS(초당 25조회 연산)의 AI 연산 성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3~5W 수준의 저전력 구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보안카메라와 산업용 컴퓨터, 로봇, 드론, 스마트팩토리 장비, 엣지 서버 등 다양한 산업용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딥엑스는 이번 전시회와 현지 파트너십을 계기로 일본 제조·로봇·산업 인프라 시장에서 상용화 사례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엣지 AI 반도체 시장 공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녹원 딥엑스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피지컬 AI와 초저전력 NPU에 대한 일본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논의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제조·로봇·보안 등 일본 산업 현장에 딥엑스 기술을 적용하고 상용화 사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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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빌드업 육아클럽' 오프라인 행사 개최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 '빌드업 육아클럽' 오프라인 행사 개최 현대해상이 육아 콘텐츠 '빌드업 육아클럽' 시즌2의 오프라인 행사 '첫 번째 물장구'를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동구 현대백화점 천호점 내 도쿄장난감미술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빌드업 육아클럽은 건강한 육아문화를 응원하기 위해 현대해상이 운영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다. 올해 시즌2는 '다정한 육아'를 주제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이가 처음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서 착안한 '첫 번째 물장구'를 테마로 마련됐다. 물 없는 수영장을 콘셉트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장에는 아이 성장 포토존과 '아이 이름 쓰기' 이벤트, 양육자들이 육아용품을 교환하는 '육아템 물물교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그림책 낭독회와 라이브 피아노 공연도 진행된다. 방문객에게는 '이토록 찬란한 육아' 도서 패키지와 놀이 키트, 도쿄장난감미술관 입장권 등 다양한 경품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성장하며 마주하는 모든 첫 번째 순간을 응원한다"며 "이번 행사가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XA손보, 장애인 대상 무료 진료 봉사활동 진행 AXA손해보험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과 함께 무료 진료 및 건강상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악사손보 임직원과 블루크로스 소속 의료진, 학생 봉사단 등 5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뇌병변·지체장애인 등 중증 및 경증 장애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검사·상담·처방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AXA손보 임직원들은 진료 접수와 현장 안내, 약 포장, 만족도 조사 등 봉사활동 전 과정에 참여했다. AXA손보 관계자는 "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이웃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ABL생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업무를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된다. ABL생명은 지난 2023년 최초 인증을 받은 뒤 이번 갱신 심사에서 자연재해, 화재, 전산장애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인정받았다. 특히 핵심 업무별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비상대피훈련과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이 인증 요인으로 평가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재인증은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2 0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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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5G·LTE 구분' 사라진다…데이터 중심 요금 경쟁 시대
[경제일보] 이동통신 요금제에서 5G와 LTE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통합요금제를 먼저 선보인 데 이어 KT와 SK텔레콤도 7월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면서 통신 3사의 신규 가입 요금제는 망 세대가 아니라 데이터 사용량과 부가 혜택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일부터 '심플리 2.0'을 운영하고 있으며 KT는 7월 1일 '초이스·베이직' 중심의 통합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도 7월 2일부터 '베스트·라이트' 요금제를 적용한다. 세 회사 모두 기존 5G·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통합형 상품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입 기준이다. 기존에는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5G와 LTE 이용 여부가 달라졌다. 하지만 새 통합요금제에서는 단말기가 지원하는 망을 기준으로 LTE와 5G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제 망 이름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제한, 데이터 공유 여부, 연령별 혜택 등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다. 복잡했던 요금제 체계도 대폭 단순화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53종에 달하던 5G·LTE 요금제를 18종으로 정리했다. KT 역시 100여 종에 이르던 요금제를 18종으로 축소했다. SK텔레콤은 무제한형 '베스트' 5종과 구간형 '라이트' 11종으로 체계를 재편하고 기존 67종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통신사들이 상품 구조를 단순화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 부담을 줄이고 상담·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5G 상용화 이후 LTE와 5G 요금제가 병존하면서 요금제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이용자들의 혼란과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데이터 소진 이후 이용 방식도 달라진다.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확대된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400Kbps부터 최대 5Mbps까지 속도 제한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도 모든 통합요금제에 QoS를 적용해 저가 구간은 400Kbps, 상위 구간은 1~5Mbps의 속도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기존 LTE 요금제 107종에 400Kbps 속도의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적용한다. 400Kbps는 고화질 영상 시청에는 부족하지만 메신저, 지도 검색, 웹서핑 등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은 가능하다. 1Mbps 이상이면 음악 스트리밍이나 저화질 동영상 이용도 가능해 데이터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인터넷이 끊기는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령별 혜택도 보다 간편해진다. LG유플러스는 키즈·청소년·청년·시니어 혜택을 별도의 전용 요금제 없이 자동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KT는 어린이 대상 '스쿨덤', 청년층 'Y덤', 고령층 '65+덤'과 '75+덤'을 제공한다. SK텔레콤 역시 신규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연령별 추가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기본 데이터 접근권 보장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모바일 데이터는 금융과 교통, 교육,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정보 접근과 소통이 제한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통합요금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망 세대별로 별도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데이터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재편하는 편이 영업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과제는 체감 통신비다. 요금제 수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저가·중가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개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혜택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된다면 단순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5G·LTE 통합은 이동통신 요금제 경쟁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작업에 가깝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망 이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부가 혜택을 중심으로 요금제를 비교하게 된다. 통신사가 내세운 '단순화'가 진정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7-01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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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60일 반납 보장' 도입…7월 혜택 강화
[경제일보] 르노코리아가 그랑 콜레오스 누적 판매 7만대 돌파를 기념해 차량 반납 보장 프로그램과 금융 혜택을 포함한 7월 구매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1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7~8월 두 달간 그랑 콜레오스를 구매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의 확신, 반납의 자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을 실제 운행한 뒤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인도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차량을 반납하고 구매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법인·택시·면세·영업용을 제외한 개인 고객이 구매한 주행거리 3000㎞ 이하의 무사고 차량이다. 환급 금액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한 영수증(세금계산서) 기준 차량 가격이며, 금융상품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누적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차량 파손·오염 등에 따른 감가 및 원상복구 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르노코리아는 이달부터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 구매 고객을 위한 ‘쓰리제로(3ZERO) 할부’도 새롭게 운영한다. 쓰리제로 할부는 차량 구매 후 처음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금융 상품이다. 이후 4개월 차부터 최대 60개월 동안 연 4.9% 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으며, 할부 원금 2500만원 이하 계약에 적용된다. 차종별 구매 혜택도 강화했다. 필랑트 구매 고객은 ‘5년 걱정-제로 바이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선수율 30%를 적용한 60개월 잔가보장 할부 이용 시 월 28만원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5년 후 53% 잔존가치 보장과 정비 서비스, 연장 보증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3년 65%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과 무상 정비 서비스, 신차 교환 프로그램 가입 혜택 등을 포함한 ‘알:어슈어(R:assure) 프리미엄 케어 솔루션’을 기본 제공한다. 에스프리 알핀 1955 트림은 100만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로열티 고객은 최대 80만원, 전시차 구매 고객은 2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랑 콜레오스는 생산 시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2025년 생산 차량은 200만원, 2026년 1~2월 생산 차량은 150만원 또는 최대 200만원 상당의 옵션·용품, 2026년 3~5월 생산 차량은 1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3년 65%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도 지원한다.
2026-07-01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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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묶자 매수세는 규제선 밖으로…남양주·권선구 '다음 변수'
[경제일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시선이 다시 규제선 밖으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곳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가 관심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늘(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한다. 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 매수 문턱은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린 곳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동탄과 기흥의 매수 여건이 나빠지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수원 권선구, 남양주시, 안양 만안구를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반기 거래량은 이미 비규제지역 선호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동탄구가 6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가 4494건, 기흥구가 4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기 비규제지역 세 곳의 거래량에는 못 미쳤다. 거래량 상위 10개 지역 중 6곳도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 동탄과 기흥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됐지만, 남양주는 여전히 규제선 밖에 남아 있다. 수원도 영통·장안·팔달구는 규제 대상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있다. 안양 역시 동안구만 규제지역이고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별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종합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1.41%, 남양주 1.34%, 안양 만안구 1.33%였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도 함께 본다. 가격이 일정 수준 올랐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와 청약 과열, 단기 가격 급등이 겹치면 지정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풍선효과를 투자 수요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과 규제지역의 가격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밀린 실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상반기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평택·시흥·의정부 등은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한 시장에서 뒤섞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을 한 곳씩 넓혀 가는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동탄·기흥·구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이라는 공통된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남양주·권선구·만안구도 서울과의 거리, 생활권 연결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이유로 대체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선 바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는 집값을 누르는 장치보다 매수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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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
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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