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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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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황 '최악'인데 국회는 규제 폭탄…제도 리스크만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종합건설사 폐업이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매달 수십 건씩 발의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위주 방향성이 산업 역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한 종합건설사는 58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8곳이 폐업한 것과 비교해 6.7%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작년 기록(641곳)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업황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중 276건(45.5%)은 규제·처벌 신설이나 강화 법안으로 알려졌다. 매월 20건에 달하는 규제성 법안이 쏟아진 셈이다. 이와 달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은 11건 중 한 건 수준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9월 이후에는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도 ‘작업 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듭된 규제 압박에 건설업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줄줄이 강화되는데 정작 현장 혁신이나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는 전무하다”며 “처벌 위주의 접근으로는 사고 예방도 산업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 쏠림 구조는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 연구센터장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과해진다면 산업 동력 상실로 연결된다”며 “규제와 처벌 기반 기조에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일 열린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보 조달청장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30대 건설사 관계자들은 참석했다. 업계는 △간접노무비 현실화 △건설산업 현실을 고려한 안전대책 추진 △공공입찰 사전점검제합리적 운영 △관급자재 발주 개선 등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인건비 지급실태를 반영한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입찰 사전점검절차개선 등 업체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12-10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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