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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美 FDA 승인 또 불발 [경제일보] HLB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간암 신약의 미국 진출이 또다시 좌절됐다. 세 번째 도전 끝에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장기화된 허가 리스크와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최근 FDA로부터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 이는 사실상 승인 불발을 의미하는 조치다. 이번 CRL의 핵심 사유는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시설에서 확인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관련 지적사항이다. FDA는 해당 시설에 대해 ‘폼 483(Form 483)’을 발부하고 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불발은 세 번째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앞선 두 차례 역시 동일하게 제조·품질관리(CMC)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2024년 5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 CRL 모두 항서제약의 생산시설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 주목할 점은 약물 자체의 효능이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글로벌 3상에서 전체생존기간(OS)을 크게 개선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FDA는 일관되게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의약품 허가는 임상 성과뿐 아니라 동일 품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 번째 CRL 역시 기존과 유사하게 제조시설 이슈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HLB와 항서제약 간 품질 관리 및 대응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HLB의 간암 신약 허가 도전은 이미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주요 흐름은 △2023년 5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 FDA 첫 허가 신청 △ 2024년 5월 1차 CRL 수령(항서제약 CMC 문제) △2025년 3월 2차 CRL 수령(동일한 제조·품질 문제) △2026년 1월 보완 후 FDA 재신청(3차 도전) △2026년 7월 3차 CRL 수령, 승인이 또 불발 됐다. 세 차례 연속 동일한 유형의 문제로 제동이 걸리면서 ‘FDA 3수생’이라는 꼬리표도 더욱 짙어지게 됐다. HLB는 이번 결과에 대해 보완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뒤 FDA와 협의를 거쳐 재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HLB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FDA 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재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임상적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026-07-13 1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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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뚫은 나보타, 1조 신화…K-바이오 수출 견인 [경제일보]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출시 12년 만에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13일 대웅제약은 지난달 30일 기준 나보타의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단일 품목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나보타의 성장세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1·2분기 연속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업계에서는 나보타를 포함한 국산 바이오 제품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수출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캐나다 보건부 등 주요 규제기관의 허가를 획득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해왔다. 해당 제품은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나보타’, 미국에서는 ‘주보(Jeuveau)’, 유럽에서는 ‘누시바(Nuceiva)’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며 시장별 맞춤 전략을 통해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아시아 보툴리눔 톡신으로는 최초로 FDA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나보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7%에 달하는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2026년에는 누적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국가별 맞춤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와 협력해 ‘주보’ 브랜드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프리미엄 전략과 신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도 다수 국가에 진출하며 국내 제조사 중 가장 넓은 시장 기반을 구축했다. 대웅제약은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약 80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69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한 가운데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톡신 전용 신공장을 건설 중이다. 신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연간 500만 바이알 생산 능력에 더해 총 1600만 바이알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생산 역량으로 평가된다. 신공장은 무균 충전 공정과 자동화 포장 설비, 디지털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규제 기준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톡신 제형 생산 설비까지 반영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중심으로 화장품, 스킨부스터, 필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생분해성 소재 기반 스킨부스터와 바이오 소재를 접목한 메디컬 코스메틱 플랫폼 구축, 차별화된 필러 개발 등을 추진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톡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에스테틱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누적 매출 1조원 돌파는 나보타의 품질 경쟁력과 글로벌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2030년까지 연매출 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2026-07-13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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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기 병목' 줄일 길 찾았다…KAIST, 전류 흐름 나노미터로 포착 [경제일보] 반도체가 작아질수록 전기가 흐르는 통로는 좁아지고 열과 전력 손실은 커진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전기 병목’을 줄일 수 있는 단일 소재 구조를 구현하고 전류가 경계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직접 관찰했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홍승범·강기범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학교 조성범 교수팀과 공동으로 2차원 반도체 소재 안에 준금속과 반도체 영역을 연속적으로 연결하고 전하 이동 과정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매터(Matter)’ 2026년 7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은 지난달 12일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됐다. ◆ 칩 작아질수록 커지는 ‘접촉 저항’ 반도체 소자는 금속 전극에서 반도체로 전류를 전달해 작동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물질이 맞닿는 경계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이 형성된다. 이때 발생하는 접촉 저항은 소자의 처리속도를 떨어뜨리고 전력 손실과 발열을 키운다. 소자 크기가 줄어들면 반도체 내부 저항보다 금속과 반도체 접점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비중이 커진다. 실리콘 미세공정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할 후보로 원자층 두께의 2차원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접촉 저항은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팀은 외부 금속 전극을 반도체 위에 붙이는 기존 방식 대신 백금 다이셀레나이드(PtSe₂) 한 소재 안에 전기가 잘 흐르는 준금속 영역과 전류를 제어하는 반도체 영역을 만들었다. PtSe₂는 두께에 따라 전기적 성질이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4개 층은 준금속, 얇은 2개 층은 반도체로 작동하도록 설계해 두 영역을 하나의 연속된 계면으로 연결했다. 연구팀은 원자힘현미경(AFM)을 이용해 PtSe₂ 내부의 전류 이동을 나노미터 해상도로 측정했다. 그 결과 준금속 영역에서 반도체 영역으로 넘어가는 전류가 경계에서 끊기거나 우회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했다. 논문은 이를 계면에 ‘유의미한 전하 수송 장벽이 없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접촉 저항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라기보다 서로 다른 금속과 반도체를 접합할 때 생기는 추가적인 계면 장벽을 크게 줄일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연구팀은 반도체 영역에 전기장을 가해 전류를 조절하는 전계효과도 검증했다. 단순히 전류가 잘 흐르는 소재를 만든 데서 그치지 않고 트랜지스터의 스위치처럼 전류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적 접합 구조임을 확인했다. ◆ AI 반도체 적용 전 대면적 공정·내구성 검증 필요 이번 성과는 별도 금속 전극과의 접촉 문제를 동일 소재 내부의 두께·상 변화로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접촉 저항과 발열을 줄이면 대규모 연산을 수행하는 AI 반도체와 초저전력 로직 소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원천기술 단계다. 실제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려면 웨이퍼 규모에서 준금속·반도체 영역을 균일하게 만들고 기존 제조공정과 결합해야 한다. 반복 작동에 따른 신뢰성과 온도 변화, 대량생산 수율, 실제 접촉 저항 수치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홍승범 KAIST 교수는 “2차원 반도체 계면에서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단일체 계면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만큼 차세대 반도체의 접촉 저항 문제를 해결할 원천기술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3 09: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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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외부 전문가에 보안전략 맡긴다…AX 전환 앞두고 '신뢰 방어선' 구축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회사로 도약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에게 전사 보안전략을 검증받는 체계를 마련했다. AI와 클라우드 사업이 확대될수록 고객 데이터와 기업 시스템을 함께 다루게 되는 만큼 기술 투자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신뢰를 보안 거버넌스로 뒷받침하려는 행보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협의체인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KT의 정보보호 전략과 정책을 외부 시각에서 점검하고 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침해사고 대응, 보안 기술 혁신 등 전사 정보보안 분야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보안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자문위원에는 박춘식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이사, 정은수 청주대 디지털보안학과 교수,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윤명근 국민대 인공지능학부 교수, 김홍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철준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참여한다. ◆ 개인정보와 정보보안 분리…전문성 높인다 KT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먼저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과 처리의 적법성 등 정책·법률 영역을 살핀다면, 새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네트워크와 IT 시스템을 실제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기술·전략 분야에 집중한다. 두 위원회를 분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전문 영역이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저장·학습 여부와 해외 이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동시에 AI 모델을 속이는 프롬프트 인젝션과 권한 오남용,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 등 기존 통신망 보안과 다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KT가 추진하는 산업별 AX 플랫폼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내부 데이터를 연결해 AI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 가입자 정보뿐 아니라 고객사의 영업기밀과 업무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안이 지원 기능을 넘어 AX 사업 수주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 4조원 투자와 조직 개편…실행력이 관건 KT는 2026년 조직 개편을 통해 IT와 네트워크 등에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분리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전사 보안 체계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정보보안과 IT 혁신 분야에 4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3년 투자액의 두 배 수준으로, AX 인프라 확장에 앞서 통신망과 데이터, 클라우드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은 외부 전문가의 권고가 실제 투자와 서비스 설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달렸다. 회의 개최 자체보다 보안 취약점 개선과 제로트러스트 적용 범위, 권고사항 이행 결과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KT가 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요 개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AX 플랫폼 사업에서 차별화된 신뢰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자문이 내부 검토에 머문다면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의 효과를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체감하기 어렵다.2026-07-12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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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승인 주춤에도 판 커진 바이오시밀러…한국 2위 경쟁력 유지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바이오시밀러 승인 속도가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승인 건수를 기록한 이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는 총 6개로 집계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18개가 승인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다만 신규 참조의약품에 대한 첫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심포니(Simponi)’를 참조한 바이오시밀러 ‘이뮤골리스(Immgolis)’가 승인되며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승인된 제품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 기업이 3개로 가장 많았고 인도 2개, 이스라엘 1개 순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중국 기업이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협업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흐름도 확인된다. FDA는 2015년 바이오시밀러를 처음 승인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87개 제품을 허가했다. 참조의약품 기준으로는 21개 품목에 대해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됐다. 특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와 골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는 각각 10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승인되며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으로 꼽힌다. 이어 ‘스텔라라’와 ‘뉴라스타’는 각각 8개, ‘아바스틴’, ‘아일리아’, ‘허셉틴’은 각각 6개의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됐다. 국가별 승인 실적에서는 미국이 31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이 19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도 12개, 독일 8개, 스위스 7개 순으로 나타나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오시밀러 확산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3800억 달러에 달했다. 항염증 및 항암 항체의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로 항TNF 계열 항체 매출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 10억 달러를 넘긴 바이오시밀러 기업도 7곳에 이르며 시장 내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동시에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이중특이성 항체 등 차세대 치료제는 아직 전체 시장의 10% 미만이지만 빠르게 비중을 늘리고 있다. RNA, DNA 기반 치료제와 CAR-T 세포치료제 역시 초기 단계지만 연간 40~5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양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항체·단백질 치료제는 80개에 달했으며 이 중 상위 30개 기업 가운데 12곳은 연 매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스위스 제약사 로슈는 530억 달러 이상의 매출로 해당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승인 속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7-1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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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발표... 외국인·개인 쌍끌이 110조↑ [경제일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26년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장외채권 거래량은 지난 5월보다 110조원 이상 급증했고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352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시장은 단기물 보합 속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가파른 곡선을 그렸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물가 전망치 상향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순 환율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30년물 국고채 입찰 부담이 더해져 장기물 금리가 상승했다. 중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하순 30년물 입찰과 이달 국고채 발행 경계감에 초장기물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 △미국 국채금리 하락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 등으로 중단기물 매수세가 짙어지며 월간 기준 초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올라 장을 마감했다.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국고채 축소에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증가에 힘입어 지난 5월보다 7조6210억원 늘어난 100조54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지난 5월 대비 3조7050억원 불어난 12조6320억원 발행됐다. 신용등급별로는 △AAA등급 8000억원 △AA등급 1조3000억원 △A등급 2000억원 △기타 등급 9000억원씩 각각 늘었다. 다만 중앙그룹 회생 신청 여파로 AA-등급과 BBB-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모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은 지난 5월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이 약 6조7000억원 발행됐다.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총 23건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0억원 줄었다. 전체 참여 금액은 8조5570억원으로 3조9440억원 감소했고 참여율도 127.6%포인트 떨어진 389.0%에 그쳤다. 등급별 참여율은 AA등급 이상 375.8%와 A등급 460.9%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요예측에서 AA등급 이상과 BBB등급 이하에서 1건씩 미매각이 발생해 2.2%의 미매각률을 보였다. 지난달 장외 채권 거래량은 일평균 24조530억원씩 총 505조123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5월보다 111조165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5월 대비 거래량은 △국채 70조원 △통안채 8조원 △금융채 18조9000억원 △회사채 1조7000억원 등 지방채를 뺀 전 채권에서 늘었다. 투자자별로는 △증권사 간 71조2000억원 △은행 10조6000억원 △자산운용 3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는 △국채 9401억원 △특수채 6657억원 △회사채 5520억원 등을 사들이며 지난 5월 대비 1조2969억원 불어난 3조52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전체 채권 순매수 금액은 13조6280억원이다. 지난 5월보다 국채 순매수는 2조3000억원 줄었지만 통안증권과 기타 채권이 각각 3000억원과 1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말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지난 5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한 352조4000억원으로 전체 발행 잔액의 11.2%를 차지했다. 달러 조달 비용인 통화스왑(CRS) 금리는 월초 급등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 기대 △국제유가 하락 △미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재정거래 유인 축소에도 WGBI 편입이 개시된 지난 3월 이후 외국인 국채 누적 순매수가 35조원에 달하며 잔고 증가세를 이끌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은 2.92%로 마감했다. 지난달 초중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에 올랐으나 하순 중동 긴장 완화와 유가 안정에 보합세를 보였다. 전체 CD 발행액은 지난 5월 대비 4000억원 증가한 2조2000억원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5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조원을 발행했고 이 가운데 3개월물은 3000억원 감소한 9000억원이다. 반면 지방·특수은행 발행 규모는 지난 5월보다 9000억원 늘었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은 지난달 6건 총 3조5604억원이 신규 등록되며 2012년 7월 도입 후 누적 기준 총 510종목 2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유입된 지난 3월 말부터 월말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기준 매수 금액은 5조원으로 최근 1년 일평균 매수 금액인 2조3000억원의 약 2.2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2026-07-10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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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뉴 iX3, 강화된 유로 NCAP 최고등급…안전성 입증 [경제일보] BMW코리아의 순수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iX3가 강화된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사고 예방과 충돌 회피, 사고 이후 구조 지원까지 검증하는 새 기준을 통과하며 안전 경쟁력을 입증했다. 10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뉴 iX3는 올해부터 적용된 2026년 유로 NCAP(Euro NCAP)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새 평가체계는 차량이 사고를 얼마나 잘 견디는지뿐 아니라 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와 사고 이후 탑승자 보호 및 구조 지원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뉴 iX3는 안전 주행과 충돌 회피, 충돌 보호, 사고 후 안전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 수준의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능동형 안전기술, 충돌 시 탑승자 보호 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강화된 기준을 충족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과 차선 이탈 충돌 방지, 저속 충돌 방지 기능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하차 시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전거를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도 안전성을 높인 요소로 평가됐다. 충돌 상황에서의 탑승자 보호 성능도 인정받았다. 오프셋 정면 충돌 시험에서는 뒷좌석 어린이 보호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고, 측면 충돌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획득했다. 기본 적용된 센터 에어백은 측면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 간 2차 충돌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고 이후 대응 능력도 경쟁력으로 꼽혔다. 플러시 타입 도어핸들은 모든 충돌 시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차량 전원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기계식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 탑승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거나 구조대가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설계됐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첨단 안전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고객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주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2026-07-10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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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71500858020.jpg)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협의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 재무 책임자들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첫 강연자로는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나섰다. 안 위원은 하반기 글로벌 채권시장과 환율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내외 금리 흐름과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김서령 한국투자증권 노무사가 강연을 맡았다. 김 노무사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향후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했다. 관련 법규 변화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만찬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부서는 한국투자증권 내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인 GWM이다. 이 조직은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투자 △가업승계 △절세 전략 △부동산 △패밀리오피스 등이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금리와 환율 그리고 제도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 CFO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특별회원으로서 앞으로도 경영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부동산 전략 세미나 개최 LS증권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국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정보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강연은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염승환 LS증권 투자콘텐츠팀 이사가 하반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인구 절벽 시대에 맞춘 부동산 생존 비법을 강연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 6층에서 열린다. 참석 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세미나 관련 세부 사항은 △LS증권 홈페이지 △투혼HTS △투혼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LS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을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 성료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미래에셋증권이 해마다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로 외국계 투자기관에 한국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투자 여건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정책과 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번 포럼에는 밀레니엄 뮌헨리 유안타은행과 BEA유니온인베스트먼트를 아우르는 해외 주요 채권 투자기관 10곳이 참석했다. 포럼 첫 날은 이재현 미래에셋증권 채권부문 대표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소속 전문가와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그리고 IBK연금보험 실무자가 연단에 섰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한국 국채시장과 재정정책 방향 △한국 통화정책 방향 △국고채 수급과 금리 예상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산과 부채관리(ALM)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가 발표를 이어받았다. 논의된 주요 주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산업과 국내 증시 전망 △한국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동향 등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세션이 별도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주가 상승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행사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국내 주요 기업들과 기업설명회(IR) 일정을 가졌다. 이후 서울 내 주요 주거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부동산 현장 투어도 소화했다. 양주원 미래에셋증권 Global채권상품본부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Korea Bond Market Forum은 해외 기관투자자와 한국 채권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한국 채권시장과 주요 투자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2026-07-09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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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 35주년 맞아 성장 모드 전환…"영업익 13배 다음은 커머스 확장" [경제일보] KT알파가 수익성 방어에서 성장 확대로 방향을 튼다. 창립 35주년을 맞아 T커머스와 모바일상품권,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묶은 ‘커넥티드 커머스’ 전략을 새 성장축으로 내세웠다. KT알파(대표이사 박정민)는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경영전략 설명회 ‘SHIFT 2026’을 열고 새로운 비전인 ‘커넥티드 커머스 컴퍼니’를 발표했다. 회사는 2026년을 성장 체질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 본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기회 확대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번 전략의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의 체질 개선이 있다. KT알파는 그동안 수익성 개선에 무게를 두며 사업 구조를 다져왔다. 박정민 대표는 “지난 수년간 다져온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을 통해 2021년 대비 2025년 영업이익 13배 성장이라는 압도적 성과를 달성했다”며 “탄탄해진 수익 기반 위에서 이제는 더 크게, 더 넓게 성장할 차례”라고 말했다. 본업에서는 T커머스와 모바일상품권 경쟁력을 강화한다. KT알파 쇼핑은 단독 브랜드와 기획 상품을 확대하고 TV와 모바일을 연결한 판매 전략을 추진한다.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기프티쇼’는 브랜드별 상품권을 하나로 통합한 고객 선택형 통합상품권을 내년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AI 활용도 본격화한다. KT알파는 고객, 상품, 콘텐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AI 검색·추천·개인화 기능을 고도화한다. 실시간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브 라이크’ 세일즈 서비스도 도입한다. 단순히 상품을 노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반응과 맥락을 반영한 커머스 경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KT그룹과의 협업도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KT멤버십과 지니TV 등 그룹 자산을 커머스와 연결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외부 협력사와의 공동 성장 모델도 확대한다. 필요할 경우 전략적 제휴와 투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T알파의 과제는 성장 전략을 실제 매출 확대로 연결하는 일이다. T커머스 시장은 TV 시청 패턴 변화로 성장 압박을 받고 있고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다. 결국 AI 개인화와 그룹 자산 연계가 고객 구매 전환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새 전략의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2026-07-09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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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7.6조 증가…주담대 증가폭 4.3조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원 넘게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가운데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함께 늘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 폭(6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지난해 6월 증가폭 6조2000억원도 웃돌았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는 전월 3조2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조3000억원 증가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주담대는 지난 4~5월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기존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폭 3조7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10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달 말 잔액은 1413조4000억원이다. 대기업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은행들의 대출 영업과 회사채 상환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대출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매·상각과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 공급 감소 등으로 전월 5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3000억원 감소했다. 회사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 등으로 2조9000억원 순상환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도 반기 말 단기부채 상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순상환됐다. 금융시장 가격지표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큰 폭 상승했다가 지난달 중순 미국·이란 종전 잠정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8일 연중 고점인 3.94%까지 오른 뒤 6월 말 3.70%를 기록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는 3.78%였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미국·이란 종전 기대 등으로 지난달 22일 911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 금융기관 수신은 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엇갈렸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8조8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12조2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기업자금 유치 영향으로 14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7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반기 말 기업과 정부 자금 유출 영향으로 29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2026-07-09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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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고액 자산가 뭉칫돈, 증권사로 몰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83435662442.png)
고액 자산가 뭉칫돈, 증권사로 몰린다 국내 증시 호황과 은행권 자금 이동이 맞물리면서 주요 증권사로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주식 투자 수익을 노리는 자금이 유입되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산관리(WM)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모양새다. 증권업계는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자산 30억원 이상을 고액자산가(HNW)로, 100억원 이상을 초고액자산가(UHNWID)로 각각 규정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지난 달 19일 기준 HNWI는 1만64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5862명과 비교해 6개월 만에 81.6%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해당 고객들의 자산 규모도 126조8000억원에서 252조8000억원으로 약 2배 뛰었다. UHNWI도 업계 최초로 2000명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지난 5월 기준 HNWI가 95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5월 300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HNWI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국내 우량주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이 HNWI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전체 자산의 41%를 차지했던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달 19일 기준 57%로 급증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들의 국내 주식 투자 선호도가 자산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시장 규모가 팽창하면서 증권사들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25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프리미엄 금융센터를 새로 열고 자녀 창업을 지원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내놨다. 기업 오너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과 손을 잡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자산승계와 세무·재무 자문을 제공하는 회계법인인 삼일PwC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투자 △자산승계 △세무 자문 등을 결합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 공략과 디지털 전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디지털 우수 고객을 겨냥해 비대면 세미나와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9일 홍콩에서 글로벌 통합 투자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나증권은 온라인 주식 거래 고객을 WM 영역으로 이끌기 위해 오는 8월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증권사들의 행보는 HNWI·UHNWI에게는 개인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면서 대중들에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WM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다목적 전략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순 금융상품 투자를 넘어 가족과 기업 자산, 세무, 승계 등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종합 자문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투자를 결합한 글로벌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춘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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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삼성전자 실적 vs SK하닉 실탄…AI 메모리 패권경쟁 2라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00135182070.png)
삼성전자 '실적' vs SK하닉 '실탄'…AI 메모리 패권경쟁 2라운드 [경제일보] AI 반도체 전쟁의 열기가 다시 한국 증시를 흔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으로 돌아왔고,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쪽은 실적으로, 다른 한쪽은 자금조달로 AI 메모리 패권전 2라운드의 문을 열었다. 역대급 실적으로 돌아온 삼성의 '반격'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약 171조원, 영업이익 약 89조4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 4조68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9배 수준이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D램과 낸드 가격이 뛰고,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폭발한 결과다. 몇 년 전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가 다시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신호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지난 7일 코스피는 4.9%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6.9%, 6.1% 하락했다. 강한 이익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AI 메모리 호황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 영향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과열됐는지, 빅테크의 설비투자가 계속 늘어날지,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새로운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은 단순한 HBM 점유율 싸움을 넘어섰다. 이제 승부처는 '누가 더 빨리 고성능 메모리 생산능력을 늘리느냐', '누가 엔비디아와 빅테크 고객의 장기계약을 더 단단히 묶느냐'. '메모리 사이클이 꺾일 때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로 옮겨갔다. 삼성전자의 무기는 종합 반도체 체력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LSI, 패키징을 모두 가진 세계에서 드문 기업이다. AI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칩 하나의 성능보다 메모리, 로직, 패키징을 함께 묶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먼저 밀렸지만, 메모리 전반의 가격 상승과 낸드 회복, 범용 D램 수요 반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초반 주도권을 놓쳤다.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 공급망의 신뢰를 먼저 얻은 쪽은 SK하이닉스였다. 삼성전자의 2분기 호실적에도 시장에서 '삼성이 AI 메모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제품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HBM 선점한 SK, 자본시장서 실탄 확보 SK하이닉스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주식 매각을 시작했고 280억7000만 달러(한화 약 43조원)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국내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과 첨단 장비 확보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AI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에 글로벌 투자자 자금을 끌어와 생산능력 확대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 HBM 선점으로 얻은 시장 신뢰를 자본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승부수다. SK하이닉스의 강점은 집중력이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모바일과 가전까지 거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라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한 분야에서 더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HBM에서는 엔비디아 공급망을 선점하며 'AI 시대 메모리 강자' 이미지를 굳혔다. HBM은 단순히 많이 만드는 제품이 아니다. 고객의 AI 가속기 설계 일정에 맞춰 성능, 발열, 전력 효율, 패키징을 함께 맞춰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이 고객 맞춤형 대응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금 조달은 기회이자 동시에 부담이다. AI 메모리 호황이 길게 이어지면 선제 투자는 격차 확대의 무기가 되지만, 반대로 빅테크의 AI 투자가 둔화하거나 메모리 공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대규모 설비투자는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호황 이후 겨누는 장기전 두 기업 모두 사이클 방어가 숙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기업들은 다운사이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약과 '테이크 오어 페이(Take or Pay)' 방식의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계약이 전체 매출을 모두 방어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공급과잉이 현실화될 경우 충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쟁은 '누가 더 많이 버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메모리 강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SK하이닉스는 HBM 선점이 일시적 우위가 아니라 장기 경쟁력임을 입증해야 한다. 투자 포인트도 다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체 체력과 포트폴리오 회복력이 강점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D램과 낸드 전반으로 번지면 삼성의 이익 레버리지는 더 커진다. 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 부진이 부담이지만, 반대로 이 부문이 회복하면 실적 개선의 추가 여지도 생긴다. SK하이닉스는 HBM과 고성능 D램에 더 집중된 기업이다. AI 서버 수요가 계속 강하면 이 집중력이 더 큰 프리미엄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시장이 더 이상 '좋은 숫자'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은 압도적이지만, 주가는 흔들렸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미 AI 호황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했고, 이제는 다음 국면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7년 이후에도 지속될지, 가격 상승이 얼마나 이어질지, 고객의 장기계약이 실제 방어막이 될지가 중요해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로 보면 두 기업의 경쟁은 축복이자 부담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면 국내 장비·소재·부품 생태계는 커진다. 용인, 평택, 청주 등 반도체 거점의 산업적 무게도 커진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너무 많은 투자가 몰리면 사이클 하강기에 충격도 커진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지만, 동시에 가장 냉정한 사이클 산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금은 강하지만, 진짜 승부는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라 가격이 흔들릴 때 드러난다"며 "AI 메모리 2라운드는 생산능력, 고객계약, 자금조달, 사이클 방어력까지 모두 겨루는 장기전"이라고 했다. 이어 "AI는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고, 시장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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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CAEDA 회장 조사로 번진 中 산업협회 사정…한중 경제교류 창구도 투명성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72604629580.jpg)
CAEDA 회장 조사로 번진 中 산업협회 사정…한중 경제교류 창구도 '투명성 시험대' 한·중 경제교류를 지원해 온 조선족 출신 권순기(權順基·중국명 취안순지)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CAEDA) 회장이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올해 산업 협회를 반부패 중점 분야로 지정한 이후 전국 단위 업계 협회 수장이 조사 대상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산업 협회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권 회장은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기율 심사 및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기율·법률 위반'은 부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CAEDA는 중국 외교부의 지도 아래 민정부에 등록된 국가급 비영리 사회단체다. 한중 수교 초기인 1993년 '중한(한중) 경제발전협회'로 출범해 이후 2009년 '중일한(한중일) 경제발전협회'로 명칭을 바꿨고 2016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쓰고 있다. 그동안 한중 경제인 포럼과 투자유치 행사 등을 개최하며 양국 기업 간 교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권 회장은 20년 넘게 CAEDA에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 협력, 민간 경제 교류를 지원해왔으며, 2019년 협회장에 선출됐다. 2021년엔 조선족 기업인 최초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권 회장 개인의 활동 자체보다 협회의 조직 운영, 임원 구성, 산하기관 관리, 회비 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중국신문주간은 권 회장이 협회장으로 선출된 2019년 이사회 회의에서 한꺼번에 부회장 100명을 선출했다며 "감투를 대량으로 나눠줬다"고 꼬집었다. 협회의 방만한 조직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산하에만 인공지능업무위원회, 공급망협력업무위원회, 조선족연합발전업무위원회 등 45개 분과를 운영하며 민간 기업인을 책임자로 앉힌 후 이들로부터 법인회원 명목으로 회비를 거둬왔다. 협회 회비 기준에 따르면 법인회원은 연간 10만 위안, 부회장은 4만 위안, 이사는 2만 위안, 일반 개인회원은 1만 위안을 납부한다. 또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인들은 협회 직함을 앞세워 지방정부와 대학 교류 행사에 활발히 참석해 왔다. 권 회장도 한중을 오가며 각종 경제 협력 행사와 세미나, 지방정부 교류, 투자 유치 설명회 등에 참석해 협회의 대외 영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중국신문주간은 이러한 과정에서 협회 직함이 개인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CAEDA처럼 사회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강해졌다. 중국 당국은 올해 전국 산업협회와 학회를 반부패 중점 분야로 지정한 데 이어 직함 남발, 분과의 무분별한 설치, 과도한 회비 징수 등을 대표적인 부패 유형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해왔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사회단체 지부(分支)기구 및 대표기구 관리방법'도 시행하는 등 사회단체 관련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규정은 분과 아래 또 다른 분과 설치를 금지하고, 분과 책임자도 회장·부회장 대신 주임위원 등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중 경제 협력 자체를 겨냥한 조치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사회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도 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할 때 운영 투명성과 준법 여부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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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092051321924.jpg)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은 더 이상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이용자는 낮은 수수료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금융권은 거래량보다 내부통제와 보안 역량을 먼저 본다. 규제당국 역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빗썸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 전략은 거래소의 신뢰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빗썸은 최근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최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화이트해커가 서비스 취약점을 찾아 제보하면 보상하는 제도다. 빗썸은 2022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국내 거래소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보안 취약점을 내부 점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보안 전략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센터를 개편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하고 양자내성암호(PQC)와 AI 기반 보안 운영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내부 통제 중심이던 보안을 외부 검증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빗썸은 올해 1분기 매출 825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고 당기순손익은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거래대금 감소와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 행정처분 관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적이 둔화한 시기일수록 보안과 신뢰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 고객지원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경쟁력 보안은 고객지원과도 연결된다. 빗썸은 경찰청과 협력해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고객 상담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전화와 채팅, 게시판, 이메일 등 모든 상담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 한국의 우수콜센터'에도 선정됐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객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 교육도 신뢰 전략의 한 축이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b토크노믹스', '빗썸로드', 'AI 코인시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장 정보와 투자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정보 비대칭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빗썸나눔은 올해 상반기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다. 빗썸의 최근 행보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거래소의 경쟁력은 거래량보다 신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은 각각 다른 활동처럼 보이지만 모두 이용자의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버그바운티 확대와 보안 투자, 24시간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운영과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경쟁력이 된다.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질수록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거래소가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빗썸이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거래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는 신뢰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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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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