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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유류세 인하 25%로 확대…소형트럭 연료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확대한다. 기존 10% 수준에서 인하 폭을 크게 키운 조치로, 소형트럭 등 생업용 차량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탄은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비중이 높은 연료로, 가격 변동이 물류비와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부탄 가격은 인하 전 세율 기준 대비 ℓ당 51원 낮아진다. 기존 10% 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ℓ당 31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효과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국제 LPG 가격 급등이 있다.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상승했다. 5월부터 국내 가격 반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부탄을 제외한 연료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적용한다. 프로판은 이미 탄력세율 최대치인 30% 인하가 적용돼 추가 조치는 없다. 연료별 인하율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조정과 함께 에너지 가격의 물가 전이를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 LPG는 화물·운송 비용과 연결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물류비를 거쳐 외식·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력·가스 부문에서는 요금 인상 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상태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조정해 LNG 발전 비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조절할 계획이다. 석유 유통시장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 31건, 보관 주유 8건이 뒤를 이었다. 물가 대응 범위는 먹거리와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50%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에 이어 추가 5만t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닭고기와 수산물에 대해서도 할인과 수입 확대를 병행한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유류할증료 상승 국면에서 재무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명령은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도 일정 기간 유예해 공급 조정 여지를 확보했다.2026-04-23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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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등 ‘상생 경영’의 모델을 정립한 데 따른 성과다.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가 이번 대통령 표창을 거머쥔 핵심 배경은 ‘자율적 상생’이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겪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였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최대 100%(적립금 기준)까지 확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지난 2024년 8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단순한 준법 감시를 넘어 사전 업무 협의 체계 구축과 사규 제·개정,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의 ‘내재화된 기업문화’로 자리 잡도록 유도했다. 이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카카오의 치밀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상생 모델은 단순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강력한 디지털 판로를 열어주었다. 이는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AX)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와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처럼 카카오 역시 국내 최대 메신저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지역 상권의 디지털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연결’의 가치를 사회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향후 카카오의 상생 전략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정신아 대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카카오가 ‘자율준수’를 증명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상생의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넘어 다른 결제 플랫폼과 커머스 영역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입점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향후 당국과의 규제 이슈에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카오의 미래는 얼마나 ‘착한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소상공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카카오가 보여준 상생 노력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술과 상생이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표준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1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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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책임②] 화재 이후 공개된 배터리 정보…사전 고지 없던 벤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6/20260326143458534933.png)
화재 이후 공개된 배터리 정보…사전 고지 없던 벤츠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방식은 과거 화재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사고 이후에야 배터리 공급사와 사양이 확인되면서 사전 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이는 소비자 기만 논란으로 확산됐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해 온 차량의 명성과 실제 정보 제공 방식 간 괴리가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2024년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지하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장시간 이어졌고, 수십 대 차량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손되는 등 대형 피해로 번졌다. 화재 원인을 두고는 배터리 셀 이상,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 전기계통 문제 등 복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특정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벤츠코리아는 사고 직후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기관 조사 중이며 특정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해당 차종 일부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동시에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해당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았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행거리, 충전 성능, 가격 등 성능 중심 항목에 집중됐다. 반면 배터리 셀 제조사, 화학 조성, 열관리 시스템 등 안전성과 직결되는 정보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동일 차종이라도 생산 시점과 사양에 따라 배터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됐다. 사고 이후 소비자 반응은 빠르게 확대됐다. 배터리 사양 확인 요청과 환불·보상 문의가 증가했고, 사고 이전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정보가 사후적으로 드러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동일 모델 전반에 대한 안전성 우려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초기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후에는 개별 사례로 선을 긋는 설명이 이어졌고, 배터리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유지됐다. 이후 관련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며 점검 범위가 확대되자 초기 대응이 위험 요인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 요인도 확인됐다. 수입차 판매는 본사, 국내 법인, 딜러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를 갖고 있어 정보 전달 경로가 분산됐다. 핵심 부품 정보가 본사 기준으로 관리될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화재는 기술적 원인 규명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다만 원인 규명과 별개로, 핵심 부품 정보의 사전 고지 여부는 별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배터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사전 안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고 이후 나타난 소비자 반응은 브랜드 신뢰 지표에 직접 반영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터리 정보 공개 요구가 확산됐고, 일부에서는 특정 브랜드 기피 현상도 나타났다. 단일 사고가 개별 모델을 넘어 브랜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와 전기계통 구성에 따라 위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최소한의 기술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핵심 정보가 사고 이후에야 확인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26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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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현대·만트럭·KG모빌리티 리콜…전동시트·전원·냉각계통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14056487662.png)
현대·만트럭·KG모빌리티 리콜…전동시트·전원·냉각계통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동차 실내 전동시트와 전원 장치, 냉각계통에서 결함이 확인되면서 완성차와 상용차 업체들이 리콜에 들어갔다. 전동시트 접촉 감지 오류와 전원 소켓 과열, 냉각장치 과부하 등 일부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공시된 리콜 조치에는 현대자동차와 만트럭버스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가 제작하거나 판매한 차량의 결함 시정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생산된 팰리세이드(LX3)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LX3 HEV) 일부 차량에서 2열·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로직 미흡에 따른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결함은 전동시트 자동 접힘 기능 작동 중 크기가 작은 사물 등 특정 조건에서 탑승자나 물체와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다. 시정 조치는 전동시트 제어기 및 바디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선 업데이트와 서비스센터 입고 방식이 병행된다. 무선(OTA)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별도 입고 없이 조치가 가능하며, 서비스센터 입고 시에는 일정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이번 리콜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추가 개선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2020년 11월 7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생산된 TGS·TGX·TGM·TGL 등 상용차에서 24V 소켓 결함에 따른 리콜을 시행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시가 커넥터 사용 시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진동과 마찰로 접촉 저항이 증가하면서 소켓 내부에서 열과 아크가 발생해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소켓이 녹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중대 리콜로 분류됐다. 시정 조치는 세라믹 절연체가 적용된 개선된 24V 소켓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5일(일부 차종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 생산된 토레스·토레스 밴 및 액티언(G1.5 엔진) 일부 차량에서 냉각팬 레지스터 결함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 냉각팬 레지스터 코일에 반복적인 열적 부하가 발생하면서 과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정차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 조치는 엔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냉각팬 제어 로직을 개선해 과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작업 시간은 비교적 짧은 수준으로 안내됐으며, 정비 네트워크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시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2026-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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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 숨기고 이익 택한 벤츠…무너진 프리미엄 신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1150988515.jpg)
안전 숨기고 이익 택한 벤츠…무너진 '프리미엄 신뢰' [경제일보]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의 심장과 같아 화재 위험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부품이다. 그런데 완성차 기업이 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면 단순한 표시 누락으로 넘길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판매 행위를 제재한 사건이 단순한 영업 논란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EQE와 EQS 일부 모델에 중국 업체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사용됐음에도 판매 지침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판매 지침은 딜러 교육과 영업 과정에서 활용됐다. 현장에서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으로 설명하며 판매가 이뤄졌고 소비자 역시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차량의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매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가격과 성능, 안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차량 가치와 소비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된 배터리는 EQE 국내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한 벤츠 전기차는 국내에서 약 3000대 판매됐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 시점 역시 논란을 키웠다. 벤츠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같은 달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했다. 소비자가 궁금해하던 핵심 정보가 논란 이후에야 공개된 셈이다. 벤츠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프리미엄 이미지를 기반으로 판매를 확대해 온 기업이다.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한 이유 역시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였다. 그러나 전기차 시대의 프리미엄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나 가격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 문제에 얼마나 책임 있게 대응하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부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차량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은 벤츠가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흔든 사례로 볼 수 있다. 벤츠는 최근 한국 부품사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한 섀시 모듈을 벤츠 유럽 생산 차량에 공급하기로 하며 협력 범위를 북미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 섀시 모듈은 조향·제동·현가 장치 등 차량 하부 핵심 부품을 통합한 구조로 차량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글로벌 완성차와 국내 부품사 간 협력 확대는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핵심 부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런 협력 역시 신뢰가 지속되기 어렵다. 완성차와 부품사의 관계는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라 기술과 안전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판단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가려질 문제다. 관건은 전기차 시대에 완성차 기업이 책임져야 할 정보 공개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배터리와 같은 핵심 부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벤츠가 놓친 것은 배터리 논란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일지도 모른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무너지는 순간은 기술 경쟁에서 밀릴 때가 아니라 신뢰를 잃는 순간이다.2026-03-12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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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력 배터리 숨기고 판매했나…벤츠 '전기차 정보 은폐' 적발 [경제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와 다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안내하며 영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판매 지침과 안내 자료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강조하는 설명 자료가 전달됐다. 판매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 설명이 이뤄졌으며 딜러사 상당수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위험과 관련한 리콜 이력이 있다. 2021년 중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제기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법률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은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된 EQE와 EQS 판매량은 약 3000대 규모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도 다수 확인했다.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츠 내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다. 실제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판매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 차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조사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 판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법규 준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10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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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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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발목'…현대차, 사상 최대 매출에도 영업익 19.5%↓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미국 자동차 관세로 4조11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현대차는 29일 개최한 2025년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1조4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6조25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2%고, 당기순이익은 21.7% 줄어든 10조3648억원이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됐던 미국 자동차 관세와 해외 인센티브 증가 등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비용은 4조1100억원으로, 기아와 합산할 시 7조2000억원에 이른다. 4분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0.5% 오른 46조8386억원을, 영업이익은 39.9% 감소한 1조6954억원을 기록했다. 도매 기준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413만8389대(국내 71만2954대·해외 342만5435대)로 집계됐다. 다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호조, 가격 인상, 환율상승 등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년도 연간 가이던스(예상 전망)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 성장률 5.0∼6.0%, 영업이익률 6.0∼7.0%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차 판매에서 선전했다. 현대차는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27만5669대, 하이브리드차 63만4990대 등 전년 대비 27.0% 증가한 96만1812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거시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2026년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올해 연간 도매 판매 목표를 415만8300대로 설정했다. 또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1.0∼2.0%로,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6.3∼7.3%로 세웠다. 올해에는 하이브리드차,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친환경차 제품 개발과 SDV 전환을 위한 자율주행, AI 등에 총 17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7조4000억원, 설비투자(CAPEX) 9조원, 전략투자 1조4000억원 등이다. 현대차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주당 250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6% 감소했지만,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 1만원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배당을 1∼3분기 배당 합계 7500원을 포함해 주당 1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차는 2023년 발표한 3개년(2024∼2026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기반해 지난해 4월 기보유 자사주 1%를 소각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발표한 3개년 최대 4조원 자사주 매입을 이행하기 위해 4000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 이번 자사주 매입분은 임직원 보상 목적 없이 전량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연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2026-01-29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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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이제 디지털 경쟁…건설사들, 주거 플랫폼에 힘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시장에서 주거 플랫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외관 디자인이나 조경, 커뮤니티 시설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던 흐름에서 최근에는 입주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주거 서비스가 단지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주거 플랫폼은 분양 정보 확인, 입주 절차, 커뮤니티 시설 이용, 하자·수리 접수, 스마트홈 제어 등 입주 전후의 생활 관리 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사들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입주민 편의를 높이고 단지 운영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와 ‘마이 디에이치(my THE H)’의 2.0 버전을 출시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실시간 입주민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관리사무소 방문이나 서류 제출 절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분양 정보, 커뮤니티 예약, 스마트홈 제어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24년 8월 ‘홈닉(Homeniq) 2.0’을 선보이면서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강화했다. 올해에는 주차관제 전문기업 3곳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면서 주거 서비스 기능도 향상시켰다. GS건설은 통합 주거 서비스 앱 ‘자이홈’을 운영 중이다. 입주 전 사전점검부터 입주 후 난방·조명·가스 등 세대 내 기기 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방문자 관리, 커뮤니티 시설 예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달 20일에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 ‘My 자이’를 오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건설사들이 주거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각 사의 플랫폼 구성과 적용 단지는 다르지만 입주 전후의 관리·서비스 영역을 디지털화하려는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주거 공간에서도 입주 이후의 이용 경험이 브랜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 편의성에 따라 체감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상적인 관리·예약·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특정 단지나 건설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오프라인 시설은 한 번 구축되면 변경이 어렵지만 플랫폼은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거나 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 플랫폼을 단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고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시스템 운영, 업데이트, 예약 관리 등으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관리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주거 플랫폼은 출입 기록과 방문자 정보, 차량 정보, 세대 내 기기 제어 데이터 등을 다루는 만큼 보안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가 방대할 수 있기에 민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차별화 요소로 작용했다면 최근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예약하고 운영하느냐가 경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해 운영 데이터가 축적되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주거 플랫폼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은 편의 기능 확대를 넘어 프리미엄 아파트의 관리 방식과 브랜드 경쟁 구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2026-0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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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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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SK렌터카 M&A 불발에…롯데그룹 "공정위 심사 결과 존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렌터카 시장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롯데렌탈 지분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고, 지난해 3월에는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SK렌터카 간 경쟁 압력이 완화돼 시장 구조가 대기업 단일 주도 구도와 중소 업체 다수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고 심사 결과에서 설명했다. 또 롯데렌탈 지분 매각 지연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룹 전반의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재무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케미칼의 구조조정 및 효율화 등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 유동성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현재 그룹은 실질 유동화가 가능한 우량 부동산 자산을 포함해 약 53조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과 약 13조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어피니티도 입장문에서 “기업결합 심사 결과 취지를 존중한다”며 “최종 의결 내용을 확인한 뒤 롯데그룹과 협의해 공정위 우려 해소 방향에서 추가 제안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6 1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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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SK렌터카 합병 불허... "독과점 폐해 명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과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관 기업 인수)' 전략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장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38.3%에 달하며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기준 29.3%)에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사실상 '거대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업체' 구도로 재편될 위험이 컸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렌터카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어피니티 측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행태적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도 당국의 보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 역시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독식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불허 결정의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인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무산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그룹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어피니티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병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독자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롯데렌탈 인수를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의 동종 업계 1·2위 인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2026-01-26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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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애경산업에 '마데카' 상표권 침해 일부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2026-01-13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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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전 사업시행 목표…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전에 나섰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가운데 시공사와 설계사 선정 절차가 이어지며 사업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우수 학군과 교통 여건 등 입지 경쟁력까지 맞물리면서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가격 상승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시공사 선정 절차에 가장 먼저 착수하는 단지다. 입찰 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와 평가 과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난 1985년부터 1988년 사이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주거 단지다. 총 392개 동, 약 2만6000여 가구 규모로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로 꼽힌다. 지난달 4일 목동1~3단지를 마지막으로 1~14단지 전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3·4·6·7·8·12단지 등 6개 단지는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단지는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6단지다. 6단지는 지난해 5월 조합 설립을 마쳤다. 2024년 8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9개월 만에 조합 설립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진행 속도다.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활용하면서 절차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안에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가 확정되면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비사업 특성상 이후 단계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초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른 단지들도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10단지와 13단지는 이미 설계사 선정을 마쳤다. 10단지는 나우동인건축이, 13단지는 ANU건축이 각각 설계를 맡는다. 나머지 단지들도 설계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안에 대부분 단지에서 설계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목동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배경으로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 변화가 꼽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정한 고도제한 기준이 지난해 8월 발효되면서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목동 일대 역시 향후 최대 90m 수준의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개정된 기준은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도제한이 본격 적용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 역시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주민 설명에 나선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목동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이전에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면 개정된 고도제한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는 점이 재건축 기대감과 맞물리며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2026-01-12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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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현장 행보 나선 오세훈…"주택 공급 확대만큼 안전 관리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부터 영등포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그동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 노력을 기울여온 끝에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재건축 현장은 2024년 8월 착공한 당산유원제일1차 재건축 현장으로,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해당 현장의 공정률은 30%로 2028년 준공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준공 시 임대 71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550가구가 공급된다. 오 시장은 재건축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며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서울시도 주택 공급 현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제 시스템과 현장 근로자 휴게실 등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안전 현황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한 ‘동영상 기록관리제’ 준수를 주문했다.2026-01-02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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