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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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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공장 옆 폐기물 시설 강행…하이트·오비, 청주시에 '선전포고' [경제일보] 국내 주류 산업의 두 축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유례없는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라이벌 관계를 뒤로하고 두 회사가 손을 맞잡은 이유는 생존권이 걸린 위기감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가 현도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생활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계획이 발단이 됐다. 맥주 공장 바로 코앞에 전 지역의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업계는 공장 폐쇄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청주시청 정문 앞에 모여 합동 집회를 열고 "청주시가 식품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오염물질 유입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기업에 고사를 강요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청주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폐기물 선별장 부지는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불과 350m, 하이트진로 공장에서는 900m 떨어져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경우 근로자들이 숙식하는 기숙사 건물이 예정 부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선별장이 가동되면 청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와 각종 오물 등이 이곳으로 집결하게 된다. 맥주는 미생물의 발효를 이용하는 민감한 식품이다. 외부의 작은 오염원에도 제품의 맛과 향이 변질될 수 있다. 주류 업계는 폐기물을 분류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날아다니는 세균들이 공기 중으로 확산해 공장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맥주 제조에 필수적인 거대 냉각 시설과 환기 장치는 외부 공기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제조 기업은 오염물질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장 인근에 오염 시설을 직접 들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공장 내부 위생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해도 외부 환경에서 시시각각 날아오는 분진과 악취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책임과 브랜드 이미지다. 국내 식품 안전 규정상 제품에서 이물질이나 변질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그 원인이 제조 과정에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 만약 폐기물 시설에서 유입된 미지의 오염원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기업은 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번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에 수조 원의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닌 '기업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대량 클레임이 발생하고 제품 신뢰도가 떨어지면 매출 감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 수출길까지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의 근로 여건 악화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선별장이 가동되면 하루 200대 이상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공장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게 된다. 대형 차량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 그리고 기숙사 코앞에서 진동할 악취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양사는 청주시의 행정 절차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을 건립할 때는 인근 주민 및 입주 기업과의 사전 협의와 영향 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시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사전 협의나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청주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공장 폐쇄 및 이전'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2026-03-25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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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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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AI 로보택시' 200대 뜬다…카카오모빌리티, '한국형 웨이모' 생태계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한 'AI(인공지능) 자율주행 실증도시' 프로젝트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단순히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의 자율주행 상용화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일 정준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의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약 200대 규모의 AI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구간을 오가는 셔틀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메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정준호 의원은 "자율주행이 연구실을 넘어 시민의 일상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으려면 광주와 같은 실증도시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광주를 글로벌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의 자신감, '데이터'와 '피지컬 AI'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는 이유는 방대한 '이동 데이터'와 '플랫폼 운영 노하우' 때문이다. 자율주행 AI가 고도화되려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Edge case)를 학습해야 하는데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도로 데이터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류긍선 대표는 "실시간 도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지·판단·제어 과정을 통합하는 'E2E(End-to-End) 자율주행' 상용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구글 웨이모(Waymo) 출신의 김진규 박사를 영입해 '피지컬 AI 부문'을 신설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카카오가 단순 중개 플랫폼을 넘어 '한국형 웨이모'를 지향하는 기술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광주 실증 사업의 성패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달렸다고 본다. 그동안 많은 자율주행 시범 사업이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중단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호출 플랫폼과 통합관제(FMS), 안전 체계를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 운영 모델이 구축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등 하드웨어 및 칩셋 제조사와의 협업도 필수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에 합류하며 생태계 허브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은 자율주행 기술이 '신기한 기술'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에서의 실증 데이터가 향후 대한민국 자율주행 표준을 만드는 핵심 자산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2-12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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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엣지 케이스·안전·보험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53333304462.jpg)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엣지 케이스·안전·보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상용화의 관건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학습·검증으로 반복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고 책임과 보험, 데이터 활용 규칙을 실증 단계부터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11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구축과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동 주최했으며,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모빌리티사업실 상무, 정상준 엔비디아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상무 등이 참석했다.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광주 전역에 자율주행차 약 200대를 단계적으로 투입해 여객·서비스 운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특정 구간 중심의 실증과 달리, 실제 도심 도로에서 다수 차량을 동시에 운행하며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보험 적용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상용화 전 단계 실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원 서울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산업 동향을 짚고, 실증 단계를 상용화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자율주행의 본질은 엣지 케이스 대응 능력”이라며 “정해진 환경에서의 데모 주행과 달리,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규칙 기반으로 모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AI 학습과 검증으로 반복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와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스케일의 법칙은 자율주행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관건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확보하느냐”라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사업자 관점에서 발제에 나선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연구소장은 기술 이후 단계로 운영과 제도 문제를 짚었다. 김 소장은 “레벨4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사라지는 만큼, 엣지 케이스 발생 시 이를 흡수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원격 관제, 동적 라우팅, 현장 출동, 승객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대규모 상용 운행은 곧바로 서비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책임과 보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 소장은 “자율주행에서는 사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험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데이터는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를 실증 단계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기술 성능과 관계없이 상용 서비스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안전과 시민 수용성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김 상무는 “실증이라는 이유로 안전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며 “자율주행은 기술 이전에 사회적 수용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증 단계에서도 상용 서비스 수준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원 엔비디아코리아 전무는 AI 학습 인프라 측면에서 “대규모 GPU 인프라뿐 아니라 생성형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가상 데이터를 활용하면 엣지 케이스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광주처럼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실제 운행이 이뤄지는 조건은 학습과 검증을 병행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은 “광주 실증은 기술 시연을 넘어, 자율주행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실제로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이 경험이 다른 도시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논의하려면 기술 성능보다 먼저 안전이 실제로 검증돼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서비스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며 “광주 실증은 차량 운행을 통해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절차, 보험 적용 범위가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를 동시에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안전·보험 검증 없이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나 제도 정비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광주에서 축적되는 실증 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정책과 보험·책임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1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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