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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확보전' 속도 내는 정부…해상풍력 55GW 입찰 로드맵 공개 [경제일보]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력 확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35년까지 55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자 입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을 공개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한 첫 중장기 입찰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이행안에서 10년간 총 55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을 제시했다. 매년 4GW 이상을 공고하는 수준으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도국의 연간 입찰 계획 물량에 준하는 규모다. 특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은 총 28GW 수준의 물량을 우선 공고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은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해역(수심, 해저 지형, 풍속 조건 등)과 어업·항로·군사구역 등과의 이용 조정이 필요한 바다 공간, 그리고 송전망 용량을 함께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원이다. 개발과 인허가, 금융조달, 시공, 운영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터빈,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항만, 설치선박 등 공급망 투자도 선행돼야 한다. 업계가 장기 입찰 로드맵을 요구해 온 이유다. 입찰 제도는 당분간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존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2033년까지 총 31GW 규모로 유지하고,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은 2029년 하반기 2GW 규모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까지 연간 2GW,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4GW씩 공고해 총 24GW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기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입지 기반의 발전지구 경쟁입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대규모 입찰 물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최소 2대 1 이상의 유효 경쟁률을 유도해 해상풍력 계약단가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원”이며 “정부가 중장기 입찰 물량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와 금융기관, 공급망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남해상풍력1단지, 낙월해상풍력, 신안우이해상풍력, 안마해상풍력, 완도금일해상풍력, 태안해상풍력, 반딧불이 부유식해상풍력 등이 2030년까지 준공 예정 프로젝트로 언급됐다. 이번 로드맵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넘어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원 확보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2026-06-30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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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픈AI GTAC 참여 공식화...앤스로픽 '글래스윙'도 가시권 [경제일보] 우리 정부가 오픈AI의 사이버보안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고성능 인공지능(AI)이 불러온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에 나선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처럼 취약점 탐지와 공격 경로 분석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국가 핵심 시스템 방어를 위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의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TAC)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부·기관 협력 성격을 강조해 GTAC로 부르지만, 공개된 설명상 공식 명칭은 TAC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정부·공공기관과 보안 조직이 고성능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오픈AI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AI 보안위협 대응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AI의 고성능 사이버보안 모델이 탐지한 주요 소프트웨어 취약점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국가 기간시스템과 주요 민간 인프라 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실무 운영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는다. 이번 협력은 앤트로픽의 ‘미토스 쇼크’와 맞물려 있다. 미토스는 대규모 코드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미토스 접근권을 일부 기업과 기관에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토스급 모델은 공격과 방어 양쪽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인 만큼 해외 기관 참여에는 높은 문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오픈AI와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이 같은 제약 속에서 AI 보안 공조의 우회로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 시나리오 분석 속도를 높이면, 방어 측도 같은 수준의 AI 도구와 정보 공유망을 갖춰야 한다. 취약점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고 패치하느냐가 금융·통신·공공망 방어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AI 기업의 보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국내 사이버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받은 취약점 정보를 국내 시스템에 맞게 검증하고, 패치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요 기반시설과 민간 기업에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KISA와 금융보안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AI 자체의 안전성 평가도 협력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AI 안전성 평가 체계를 함께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성능 AI가 보안 방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오용될 경우 공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접근 통제와 사용 기록 감사, 위험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협력으로 한국이 AI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AI 기업들과 실무 논의를 지속해 국내 사이버 보안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2026-05-27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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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고위 인사 방한…'미토스 쇼크' 이후 AI 보안 협력 부상 [경제일보]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고위 인사가 다음주 한국을 찾아 정부와 AI 보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에 특화된 AI 모델 ‘미토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이후 한국과 글로벌 AI 기업 간 보안 협력 논의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 총괄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만날 예정이다. 면담은 앤트로픽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은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별도 회동도 추진 중이다. 셀리토 총괄은 앤트로픽의 글로벌 정책과 대외협력을 맡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을 담당했고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번 방한에서도 기술 협력뿐 아니라 AI 보안 규범과 정책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논의의 핵심은 미토스다.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사이버 보안 업무에 특화된 앤트로픽의 AI 모델로 알려졌다. 복잡한 코드 결함을 찾아내고 다단계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연구 활용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공격 자동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 공개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주요 빅테크와 함께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구성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국내 기업의 글래스윙 참여 가능성과 AI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 체계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안 분야의 AI 활용과 통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내 보안 기업과 AI 기업이 글로벌 협력망에 참여할 경우 기술 검증과 공동 대응 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실제 협력까지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미토스의 구체적 성능과 접근 권한 범위 데이터 처리 기준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해야 한다. AI 보안 모델은 방어 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오남용 위험도 커진다. 정부와 업계가 기술 도입 속도와 안전장치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 국내 보안 산업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 AI 기반 취약점 탐지와 대응 자동화 수요가 커지면 보안관제 취약점 진단 침해대응 시장도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글로벌 AI 기업 중심으로 표준과 플랫폼이 형성될 경우 국내 기업의 기술 종속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논의가 실제 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이번 면담이 글래스윙 참여 타진과 국내 기업 협력 논의로 확대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AI 보안 협력 체계에 처음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원론적 의견 교환에 그칠 경우 국내 참여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앤트로픽이 한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AI 보안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글래스윙 참여를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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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속도전…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우건설 회장 만나 '그룹 역량' 당부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을 만나 사업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오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시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정원주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국토부 2차관과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간 회동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1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해상 매립과 공항 건설이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 공사다. 대우건설은 현재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등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우건설이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사 여건의 어려움도 직접 언급됐다. 가덕도 일대는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하고 수심이 깊은 해상 공사가 포함돼 있어 기술적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상 조건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환경을 고려해 정부는 사업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를 활용해 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하도급 대금과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설계 단계에서도 다층 검증을 통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회사는 현장 사전 점검과 설계 검토를 진행하며 공법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 등 핵심 공정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사업 외적인 요소도 함께 다뤄졌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기술, 재무,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프로젝트다. 정부는 행정 지원과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에는 실행력을 요구하는 구조다.2026-04-17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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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2차관,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만나 "가덕도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당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에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공정 관리와 재무 안정성, 안전 확보를 동시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차관은 이날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옥에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한다. 해당 컨소시엄은 지난 9일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약 6개월 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울타리 설치와 현장 사무소 구축 등 우선 시공이 가능한 공정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은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홍 차관은 김보현 대표와의 면담에서 “계약과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며 “가덕도신공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턴키 방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차관은 “우선 시공분을 최대한 발굴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홍 차관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임금과 자재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일정과 공사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온 사업이다. 특히 개항 목표 시점과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두고 업계와 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해상 매립과 대규모 지반 개량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 특성상 공사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 왔다. 기술적 난이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상에 대규모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사업으로 연약지반 처리와 매립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공정이다. 해상 공사 특성상 기상 여건과 해류 영향에 따라 공정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각에서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공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공사비 관리와 하도급 구조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공사비 변동과 자재 가격 상승 등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 초기 단계부터 비용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착공 전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3-20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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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란·이스라엘 각가 60명·600명…"피해접수 없어" [경제일보] 외교부는 현재 이란에 60여 명, 이스라엘에 6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1일 밝혔다. 이스라엘 체류 인원은 단기 체류자 100여 명이 포함된 숫자다. 외교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외 인근 국가의 경우에도 영공 폐쇄 및 항공기 운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교민 안전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6-03-01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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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장 취임…"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이 회장이 민간 외교단체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엔한국협회는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 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지난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출범한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이다. 전 세계 193개국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해 국제평화, 인권 보호, 개발 협력, 청년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 속에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고 6·25전쟁 당시 60개국의 도움을 받았다”며 “이러한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대재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이 한국을 도와준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유엔데이(10월 24일)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유엔데이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76년에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관련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서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이 회장은 “유엔한국협회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역동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며 “국제사 회의 평화와 협력,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 양성 등의 유엔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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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확산…"3천만건 vs 3천건" 진실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천건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닌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3천만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관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1억4천800만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쿠팡Inc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3천건에 그쳤다며 정부 발표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증거로 제출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이익과 해외 주주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회 건수에는 유령 번호 약 5천만건과 현재·탈퇴 가입자 9천만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주소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자진 신고에도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쿠팡은 3천건 유출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2026-02-1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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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청장 오태석 임명... "전문성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우주 패권 경쟁 심화라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정통 관료 출신의 검증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허 신임 차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치며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라며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허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대외경제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국제 감각을 갖춘 '국제통'으로 꼽힌다. 정부는 허 차관이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제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발탁됐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출신으로 공직 재임 시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집권 중반기를 맞아 '실용'과 '성과'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분석한다. 특히 오 청장의 경우 KISTEP 원장으로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전략 수립을 주도해온 만큼 우주항공청의 R&D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026-02-02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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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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