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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인도서 '원 인디아' 전략 결실…상반기 매출 28% 급성장 [경제일보] 롯데웰푸드의 인도 법인 ‘롯데 인디아(LOTTE India)’가 건과·빙과 사업 통합 1주년을 맞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올해 상반기 인도 법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다. 현지 생산 인프라 고도화와 유통망 효율화를 핵심으로 한 ‘ONE INDIA’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빙과 사업이 있다. 빙과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며 전체 매출 확대를 견인했다. 특히 지난해 2월 본격 가동을 시작한 마하라슈트라 푸네 지역의 빙과 신공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5% 증가하며 성수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롯데웰푸드는 푸네 신공장을 중심으로 대표 제품 현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돼지바(현지명 Krunch)’, ‘수박바’, ‘죠스바(현지명 Shark)’ 등 한국에서 검증된 브랜드를 인도 시장에 적극 도입하며 K-아이스크림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건과 부문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의 균형을 유지했다. 특히 전통 유통 채널인 TT(Traditional Trade) 커버리지를 적극 확대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웰푸드는 향후 하리아나 로탁 공장에 초코파이 생산 4라인을 추가 가동할 예정으로 공급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통합 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커버리지 통합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남부·북부·서부로 나뉘었던 사업 구조를 하나로 묶어 물류와 생산 거점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제품 경쟁력 강화 역시 핵심 과제다. 빼빼로, 돼지바 등 롯데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현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한국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시장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롯데 인디아는 오는 2032년까지 연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통합 법인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인도 시장에서 생산 효율성과 유통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인프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핵심 브랜드 도입을 확대해 인도 최고의 종합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0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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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버스 진짜 탈 수 있다"…제주에 펼쳐진 3100㎡ '지브리 세계' [경제일보] 폭신한 털로 뒤덮인 고양이버스에 직접 올라타고 가오나시와 마주한다. 애니메이션 화면 속에서만 보던 스튜디오 지브리의 세계가 제주 자연 한가운데 약 3100㎡ 규모의 체험 공간으로 구현됐다. ‘스튜디오 지브리展 in Jeju’가 지난 11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제주동화마을에서 공식 개막했다. 전시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지브리의 대표 작품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벗어나 캐릭터와 배경을 대형 조형물로 재현해 관람객이 직접 들어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장 로비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하는 가오나시가 관람객을 맞는다. 내부에는 목적지가 ‘JEJU’로 설정된 ‘이웃집 토토로’의 네코버스가 설치됐다. 영화 속 질감을 살린 폭신한 털로 제작돼 관람객이 직접 앉고 만져볼 수 있다. 높이 약 5m의 ‘천공의 성 라퓨타’ 조형물을 비롯해 치히로의 부모가 돼지로 변한 신비한 마을, ‘모노노케 히메’의 숲도 현실 공간으로 옮겨졌다. 전시장 밖 동선에는 숲의 정령 ‘고다마’가 배치돼 제주 자연과 작품 세계를 연결한다. ◆ 미야자키가 강조한 ‘배경’…제주 자연과 맞닿다 개막식에는 다카하타 이사오·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40년간 함께한 스튜디오 지브리 프로듀서 겸 회장 스즈키 토시오가 참석했다. 가수 성시경은 특별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삽입곡을 불렀다. 스즈키 회장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경이라고 항상 말했다”며 “제주의 배경이 굉장히 좋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관람객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지브리의 세계관에 공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를 개최지로 선택한 이유도 이 같은 작품 철학과 맞닿아 있다. 지브리 작품에서 숲과 바람, 바다와 생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를 움직이는 주체로 등장한다. 화산섬 특유의 숲과 오름을 지닌 제주가 조형물 중심의 실내 전시를 넘어 작품의 정서를 확장하는 무대가 된 셈이다. ◆ 전시에서 카페·굿즈까지…체류형 IP 공간으로 이번 행사는 대원미디어가 주최·주관하고 대원방송과 대교가 공동 주최한다. 대원미디어와 스튜디오 지브리의 인연은 일본 대중문화가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유통되던 1980년대부터 이어졌다. 장기간 쌓아온 콘텐츠 사업 관계가 이번 대규모 제주 전시로 확장됐다는 설명이다. 전시장은 단독 관람시설이 아니라 체류형 지식재산권(IP) 공간으로 설계됐다. ‘마녀 배달부 키키’를 테마로 한 코리코 카페와 지브리 공식 상품점 ‘도토리숲’이 함께 운영된다. 제주국제공항에도 전시 개최를 기념한 도토리숲 팝업스토어가 마련됐다. 정동훈 대원미디어 대표는 “지브리 고유의 세계관을 조형예술로 구현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자연과 인간,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해온 작품을 통해 공존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매표와 입장은 종료 1시간 전에 마감된다. 장기간 운영되는 이번 전시가 제주 동부권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2026-07-12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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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양자암호 써도 통화는 끊김 없이"…보안통신 품질 국제표준 만든다 [경제일보]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암호 기술도 통화가 느려지면 상용화하기 어렵다. 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PQC)와 양자키분배(QKD)를 통신망에 적용하면서도 기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 배경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SG13 회의에 참석해 차세대 보안통신 품질관리 기술의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LG유플러스가 아이오티커뮤니케이션테크와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 2월 ITU-T 국제표준화 과제로 채택됐다. 이번 제안은 완성된 국제표준이 아니라 회원국과 회원사 간 논의를 거쳐 표준 문서로 발전시키는 단계다. ITU-T SG13은 미래 네트워크와 서비스 품질 등을 연구하는 그룹이다.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통신사업자와 장비 제조사, 보안기업이 차세대 암호 기술을 통신망에 적용할 때 공통으로 활용할 품질관리 기준이 생기게 된다. ◆ 암호화 강해질수록 지연 증가…품질 저하가 상용화 변수 PQC는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암호 기술이다. QKD는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를 생성하고 전달하며, 도청 시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술은 차세대 보안통신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실제 통신망에 적용하면 암호화·복호화와 키 생성·분배·관리 과정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전송 지연이 늘어나면 음성통화나 실시간 서비스의 이용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망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송 지연과 암호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을 함께 측정·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안 기술의 성능만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까지 하나의 관리 체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 음성통화 지연 목표 150ms…글로벌 장비 기준 노린다 특히 음성통화처럼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인 약 0.15초(150ms) 이내를 목표 기준으로 제시했다. 암호 기술이 추가되더라도 기존 통신 서비스와 유사한 응답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표준 개발이 완료되면 통신사별로 달랐던 보안통신 품질 평가 방식이 정리되고, 글로벌 장비업체와 보안기업의 기술 개발에도 공통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차세대 보안통신망 구축 경험을 국제표준에 반영해 기술 주도권과 사업 확장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종철 LG유플러스 유선기술담당은 “차세대 보안통신 환경에서는 보안뿐 아니라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도 중요하다”며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2 1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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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한미약품, NRAS 변이 흑색종 겨냥 벨바라페닙 임상 2상 순항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51603216646.jpg)
한미약품, NRAS 변이 흑색종 겨냥 '벨바라페닙' 임상 2상 순항 外 [경제일보] 한미약품은 제52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KCA 2026)에서 경구용 표적 항암신약 벨바라페닙의 임상 2상 설계와 연구 현황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벨바라페닙은 MAPK 경로의 RAS 이합체를 억제하는 기전의 경구용 표적 항암제다. 흑색종은 재발 위험이 높고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난치성 암이다. 특히 NRAS 변이 환자는 전이 가능성이 높고 예후가 좋지 않다. 앞선 글로벌 임상 1상에서는 NRAS 및 BRAF 변이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항종양 효과가 확인됐다. 현재 국내 임상 2상은 NRAS 변이를 가진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벨바라페닙과 MEK 억제제 코비메티닙 병용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단일군 시험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첫 환자 등록 이후 전국 10개 기관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2027년까지 총 45명 환자 등록을 완료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벨바라페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제품 제품화지원 프로그램 ‘길잡이’에 선정돼 신속 개발도 지원받고 있다. 이문희 한미약품 임상팀장은 “임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는 치료 옵션을 확보하겠다”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안 닿는 곳도 OK”…동아제약, 무좀 스프레이 선봬 동아제약은 스프레이 타입 무좀치료제 ‘터비뉴 더블액션 에어로솔’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좀은 피부사상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으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증식이 빨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만성으로 악화될 수 있다. 신제품은 기존 연고와 달리 스프레이형으로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60도 분사가 가능한 용기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제품에는 테르비나핀, 디펜히드라민, 에녹솔론, 리도카인 등 4중 복합 성분이 함유돼 무좀 원인균 치료와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무좀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사용 편의성을 높인 스프레이 제품으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터비뉴는 겔, 액상,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형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터비뉴겔’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무좀 치료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대웅제약, AI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 판매…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대웅제약은 의료 AI 기업 웨이센과 AI 내시경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웨이메드 엔도’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대장 정결제 ‘클린콜’ 등 기존 소화기 제품군에 AI 기반 진단 보조 솔루션을 더해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전국 병원 영업망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검진센터 등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와 마케팅을 맡고 웨이센은 기술 지원과 제품 고도화를 담당한다. ‘웨이메드 엔도’는 위·대장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작은 병변까지 탐지하는 AI 소프트웨어다. 검사 시간 등 품질 지표를 자동 측정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 향상에도 기여한다. 다양한 내시경 장비와 연동이 가능해 도입 부담이 낮은 것도 특징이다. 이 제품은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며 현재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협력을 통해 소화기 질환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2026-07-10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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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점유율 첫 25% 돌파…테슬라·BYD 판매 급증 [경제일보] 한국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전기차 수요 회복과 테슬라, BYD의 판매 확대가 맞물리면서 수입차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수입차 등록 대수도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신규 등록 승용차는 11만5680대로 이 가운데 수입차는 2만9860대를 기록해 점유율 25.8%를 나타냈다. 국산차는 8만5820대가 등록됐다. 6월에도 수입차 신규 등록은 3만8000대를 넘어서며 전체 승용차 시장의 25.9%를 차지했다. 월간 기준 수입차 비중이 25%를 넘은 것은 5월이 처음이며, 6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는 5개월 연속 20%를 웃돌았다.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 2012년 처음 10%를 넘어선 뒤 2015년 15%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30만대를 넘어서며 점유율 20.3%를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부터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수입차 신규 등록은 18만4000대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6월 등록 대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성장을 이끈 것은 테슬라였다. 테슬라는 상반기 신규 등록 5만6139대로 수입차 판매의 30.5%를 차지하며 브랜드 1위에 올랐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다. 주력 차종인 모델Y는 상반기와 6월 모두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5월에는 국산차를 포함한 전체 승용차 판매 1위에 올랐고, 6월에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4999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 경쟁력이 판매 확대를 이끈 요인으로 평가된다. BYD도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BYD는 상반기 신규 등록 1만1675대로 렉서스와 아우디를 제치고 수입차 브랜드 판매 4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등록은 지난해보다 약 4만6000대 증가했는데, 테슬라와 BYD의 증가 물량을 합치면 약 4만7000대로 전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동화 흐름도 뚜렷했다. 지난 6월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51.1%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전기차를 앞세운 테슬라와 BYD의 판매 확대가 수입차 시장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이 개선되면서 수입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다른 수입 브랜드들의 전기차 출시도 이어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2026-07-10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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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9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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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성 높인다…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제한도 사실상 풀기로 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절차 정비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생활권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블록 단위로 정비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용적률과 층수,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의 용도지역 상향이다.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350m 안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있으면 준주거지역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입지 여건을 활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적용해 온 ‘평균 13층 이하’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라도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 면적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좁은 부지 여건 탓에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과 지하 공사비 증가 문제가 반복됐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 지하층을 주차장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하 공사비도 줄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부담이 낮아지면 분양가 안정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심의 절차도 정비된다.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사전 검토 부담이 커진 만큼 서울시는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검토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거지를 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노후 저층주거지는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정비 사각지대로 남은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철거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기반시설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9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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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항공엔진 협력사 49곳과 상생 MOU 체결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제조 협력사들과 손잡고 국내 항공엔진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 중인 1만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첨단항공엔진 개발에 대비해 소재·부품·제조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려는 행보다. 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항공엔진 제조 협력업체 등과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전날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항공엔진 제조 분야 핵심 협력사 49곳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항공엔진 분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 맞춤형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연구개발(R&D) 비용과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거래 환경 개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엔진 개발사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만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첨단항공엔진 개발 과정에서 국내 협력사의 제조 역량과 기술 기반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엔진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방산·항공 분야로 꼽힌다. 엔진 개발에는 설계뿐 아니라 소재, 정밀가공, 부품 제조, 시험평가 등 폭넓은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 완제품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개발과 양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협력사 생태계 경쟁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들어 항공엔진 분야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상생협력 선포식’을 연 데 이어 항공엔진 사업에서는 ‘소재·부품 MOU’ 등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수행과 협력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항공엔진 제조 분야 전반으로 넓히는 성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들이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군수사업총괄은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국산 항공엔진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6-07-09 1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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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하이닉스 ADR 상장 직접 챙기러 방미…나스닥 데뷔 지원사격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하며 글로벌 자본시장 공략에 나선다.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의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은 공모 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상장을 앞둔 기관 수요예측에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가 8일 SK하이닉스 종가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245억 달러(약 37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발행주식의 약 2.5%인 최대 1779만주의 신주를 발행한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과 청주 P&T7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생산설비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번 ADR 상장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다. 최 회장은 10일 뉴욕에서 열리는 나스닥 상장 기념식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참석이 단순한 상장 기념 행사를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 SK하이닉스의 성장성을 적극 알리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올해 초 출간한 저서 슈퍼 모멘텀에서 "시장이 SK하이닉스를 아직 범용 메모리 제조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커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회사를 단순 메모리 공급업체가 아닌 고객 맞춤형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방미 기간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과도 잇달아 만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해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SOCAMM, 낸드플래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26-07-09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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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 매매 불붙자…금융서비스수지 5.6억 달러 '역대 최대' [경제일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가 활발해지며 국가 간 금융서비스수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거래 대금이 불어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서비스수지는 국가 사이에서 오간 △금융 △보험 △은행 관련 자문 서비스 거래 결과로 발생한 외화의 수입과 지급 차액을 뜻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인 외화 수익(금융서비스수입)에서 국내 거주자나 기업이 해외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금융서비스지급)을 차감해 산출한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서비스수지는 5억56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금융서비스수지는 올해 초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580만 달러에 불과했던 금융서비스수지는 지난 1월 2억6970만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 2월 1억6650만 달러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 3월 3억6030만 달러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 4월 3억8160만 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 5월 단숨에 5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런 상승세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달 금융서비스수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금융서비스수입은 8억8050만 달러로 금융서비스지급 3억2400만 달러보다 약 2.7배 많았다. 한편 지난 4월 6억8600만 달러였던 금융서비스수입이 한 달 새 1억9450만 달러 급증하는 동안 금융서비스지급은 같은 기간 3억440만 달러에서 1960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보유잔액은 지난 4월 대비 730조9000억원 늘어난 2852조3000억원이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35.3%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14조224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으나 이들이 보유한 핵심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잔액과 지분율이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2026-07-09 0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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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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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64537796146.png)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外 [경제일보]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우리은행이 자사의 런던·홍콩·LA·싱가포르 4개 국외영업점이 현지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해 총 2억75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국외영업점이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각 지점이 현지 채권시장에서 중장기 외화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만기 1년 안팎의 단기 조달에 의존했지만, 이번 발행으로 만기 2~5년의 장기 자금을 확보해 해외 영업 기반과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발행에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발행 한도를 사전에 등록해 필요 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MTN(Medium Term Note)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MTN 프로그램을 개편해 런던·홍콩·LA·싱가포르 지점을 발행 가능 지점으로 추가하고 2월에는 현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홍콩지점은 지난 4~5월 네 차례에 걸쳐 1억8000만 달러를 발행했다. 이어 LA지점이 2000만 달러, 런던지점이 4500만 달러, 싱가포르지점이 3000만 달러를 각각 조달했다. 우리은행은 하반기 국외영업점 평가에 'MTN 프로그램 활성화' 항목을 신설하고, 연말에는 프로그램 총 발행 한도를 기존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억 달러를 국외영업점에 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외영업점의 외화채권 자체 발행은 글로벌 현지 영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해외 영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태안 해안가 플로깅 실시 Sh수협은행이 충남 태안군 곰섬로 일대에서 해안가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활동에는 신학기 수협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 △태안남부수협 △국가철도공단 △어촌계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안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폐어구를 수거하며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수협은행은 플로깅 행사에 앞서 어촌계와의 상생을 위해 곰섬어촌계에 어업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지난 2016년 수협은행 출범과 동시에 10여년 동안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품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자금 부담을 겪는 홈플러스 협력업체다. 신한은행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신규·대환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우대한다.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도 제공한다.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납품대금 입금 지연 확인서류 없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을 시행한다"며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08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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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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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 베팅 11년 만 최대치… 월가 "고용 쇼크 딛고 반등할 것" [경제일보]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튼튼한 미국 경제 상황에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달러 강세에 돈을 건 트레이더들의 베팅 규모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4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 투기적 거래자들이 상승장에 몰리면서 달러화 가치는 지난달에만 2% 뛰었다. 아울러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키운 점이 강달러 현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연준이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전 시장에 퍼져 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로 번졌다. 이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의 달러화로 투자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굳건하던 강달러 기조가 조만간 한 풀 꺾일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 지난주 공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금리 인상 기대감이 다소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지난 5월과 비교해 5만7000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월가 전문가 예상치인 11만5000명을 절반 넘게 밑도는 수치다. 고용 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실제 고용 지표 부진 여파로 달러화 가치는 소폭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월가 주요 금융사들인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골드만삭스 등은 일제히 달러화의 반등을 점쳤다. 연준이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달리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달러화 강세 현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팽팽하게 맞서며 외환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이안 린겐 BMO 캐피털마켓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는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7월 연준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은 상태이며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7-07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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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넷마블, 1조 실탄으로 돈 버는 구조 다시 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093113151900.jpeg)
넷마블, 1조 실탄으로 '돈 버는 구조' 다시 짠다 [경제일보] 넷마블이 재무구조와 수익모델을 동시에 손보며 턴어라운드의 다음 단계로 들어섰다. 하이브 지분과 구로 지타워 등 비핵심 자산을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핵심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자체 결제 비중을 높이며 본업의 이익 체질을 바꾸고 있다. 출발점은 실적이다. 넷마블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517억원, 영업이익 5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6.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109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보유 자산 매각 손익이 반영된 영향이 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었다는 점은 기초 체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용 구조다. 넷마블은 오랫동안 앱마켓 수수료와 외부 지식재산권(IP) 비용 부담이 큰 게임사로 꼽혀 왔다. 매출이 커도 이익률이 따라오지 못했던 이유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지급수수료는 2009억원으로 전년 동기 2191억원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늘었지만 수수료는 감소했다. 자체 IP 매출 확대와 PC·자체 결제 비중 증가가 맞물리면 매출 증가분이 이익으로 남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자산 매각도 같은 흐름에서 봐야 한다. 넷마블은 지난 2월 하이브 주식 88만주를 약 3208억원에 처분했다. 이어 서울 구로구 본사 사옥 지타워 토지와 건물 일체를 6976억7082만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단순 현금 확보가 아니라 스핀엑스 인수 이후 커진 재무 부담을 줄이고 신작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재원을 마련하는 자본 재배치다. 넷마블네오 완전자회사 편입도 주목할 대목이다. 넷마블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넷마블네오 지분율을 78.5%에서 10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넷마블네오는 ‘리니지2 레볼루션’, ‘제2의 나라’,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등을 만든 핵심 개발 자회사다. 이 회사를 별도 상장시키는 대신 본사 안으로 묶으면 중복상장 우려를 줄이고 개발 성과를 모회사 주주가치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주주가치 방어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넷마블은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우려를 낮추기 위해 82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연내 소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회사 편입이 단순 지배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본사 주주의 이해와 연결되도록 설계한 셈이다. 글로벌 매출 구조도 넷마블의 강점이다. 넷마블의 1분기 해외 매출은 512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9%를 차지했다. 북미, 유럽, 동남아, 일본 등으로 매출이 분산돼 있어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부 게임사와 다르다. 신작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자체 결제와 PC 플랫폼 전략이 결합되면 이익 개선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회복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자산 매각에 따른 순이익 증가는 일회성 성격이 있고, 신작 매출 지속성도 검증해야 한다. 자체 결제 확대가 모든 장르와 지역에서 같은 효과를 낼지도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시장이 봐야 할 지표는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률, 지급수수료율, 신작 매출의 잔존율이다. 한편 넷마블의 최근 행보는 축소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비핵심 자산을 팔아 몸을 가볍게 하고, 핵심 개발 자회사를 본사 안으로 묶으며, 수수료 부담을 낮춰 흥행이 이익으로 남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게임사의 성패는 결국 흥행에서 갈리지만, 흥행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능력도 그만큼 중요하다. 다음 실적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신작의 첫 순위가 아니라 넷마블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느냐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7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7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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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