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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밖에서도 청약 몰려…'써밋 더힐'·'아크로 리버스카이' 두 자릿수 경쟁률
[경제일보] 서울 동작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써밋 더힐’과 ‘아크로 리버스카이’가 잇따라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평형 기준 분양가가 30억원 안팎까지 올라갔지만 한강 접근성과 신축 선호, 재개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며 수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써밋 더힐’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는 211가구 모집에 총 6860명이 신청해 평균 3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타입은 전용면적 84㎡C다. 1가구 모집에 78명이 몰리며 78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49㎡B 60.50대 1, 84㎡A 60.25대 1, 39㎡A 57대 1 등을 기록했다. 써밋 더힐의 청약 경쟁률에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적용과 한강변에 가까운 입지, 흑석뉴타운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분양가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전용 39㎡A는 약 11억6000만원, 전용 84㎡C는 약 29억8000만원 수준에 나왔다. 국민평형 기준 분양가가 3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대출 규제 영향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용 84㎡형 당첨자의 경우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20억원 이상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수요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서울 핵심 입지 신축 선호 현상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량진8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크로 리버 스카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132가구 모집에 2611명이 신청해 평균 19.7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44㎡가 76.7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1㎡C 62.20대 1, 59㎡A 57.67대 1 순으로 집계됐다. DL이앤씨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되는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한강 접근성과 브랜드 상징성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최근 노량진 일대는 오티에르와 디에이치, 드파인, 아크로 등 대형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가 잇따라 적용되며 지역 전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전용면적 36㎡는 약 10억6000만원 수준이며 펜트하우스 타입인 전용 140㎡P는 약 49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약 25억~27억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과 한강변 재개발 기대감이 맞물리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큰 단지에도 청약 수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흑석·노량진 일대는 강남 접근성과 한강 입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고분양가 부담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층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써밋 더힐과 아크로 리버스카이 당첨자는 모두 다음 달 5일 발표된다. 계약 일정은 써밋 더힐이 다음 달 16~18일, 아크로 리버 스카이는 같은 달 20~24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6-05-28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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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1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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