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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2026-04-0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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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3-11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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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도 못 믿겠다"…'유령코인' 사태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운영 방식인 '장부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의무화가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빗썸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도입한 PoR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oR은 거래소가 특정 시점(스냅샷)에 고객 자산만큼의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oR이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의 실제 지갑 보유량과 내부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깜깜이 장부'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지갑을 대조했고 그 사이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도 20분간 알아채지 못했다. PoR은 특정 시점의 잔고만 보여줄 뿐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합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 업비트 '5분 대조'도 완전한 해법 아냐…기술적 한계 현실적인 대안은 '대조 주기 단축'이다. 업비트는 사고 이후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거래는 초 단위로 체결되는데 검증은 분 단위로 이뤄지면 그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하려면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 탓에 데이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처럼 보유량을 초과하는 주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설계가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당국이 6차례나 점검·검사를 진행하고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권 편입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보유량-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9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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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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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칼날에 긴장감 고조…가상자산거래소들 "장부 거래는 죄 없다, 문제는 시스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사상 초유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이 예고되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우리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빗썸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은 이번 빗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이미 가동 중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장부상 수량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거래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에는 전용 계좌에 실제 코인을 미리 입금한 뒤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역시 '검증·분리·예방'이라는 3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이벤트 전용 지갑과 고객 자산을 철저히 격리하고 지급 계정 잔고를 초과하는 자산 이동 시도는 시스템 단계에서 자동 차단되는 '페일 세이프(Fail-Safe)'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운영, 재무 부서가 6단계에 걸쳐 교차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코빗은 출금과 입금이 짝을 이뤄야만 장부에 기록되는 '이중원장' 방식을, 고팍스는 콜드월렛에서 운영 계정으로 물량을 옮긴 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보유 수량 이상의 지급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입력 실수(팻핑거)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지급 명령은 시스템에서 실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나 보유량 검증 시스템이 빗썸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등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 방식 자체는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도 쓰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문제는 내부통제의 수준 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닥사(DAXA) 역시 회원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2026-02-10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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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사태에 정부 칼 빼들었다…현장 점검 나흘 만에 '정식 검사'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구조인 ‘장부 거래’ 방식 전반의 신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이날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일 현장 점검단을 파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정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핵심은 이른바 ‘유령 코인’의 실체 규명이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물량 약 4만6000개의 13배가 넘는 62만개가 어떻게 전산상으로 생성돼 이용자 계정에 지급될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자산 이동 없이 내부 장부상 숫자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이 시스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당국 수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재앙”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령 코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한 명의 조작이나 클릭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검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빗썸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가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명백히 빗썸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히 하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빗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향후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26-02-10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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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20% 룰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 업계·여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방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동을 걸었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지분 규제가 자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15~20%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역차별을 호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만큼 주식시장과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를 겨냥한 금융위의 규제안에 여당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화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는 핀테크 등 기술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글로벌 시장은 테더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 국내 디지털 금융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에도 귀를 기울였다. 최 의원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적용해 K-콘텐츠 소비 수단 등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확산이 가능하다"며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었다.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여당이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과 파생상품 도입 등 해묵은 과제들이 2단계 입법에서 얼마나 수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2026-01-14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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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13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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