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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 등 생보사 변액보험 판매 확대…중동 분쟁 환경 변수 주목 [경제일보] 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40% 이상 확대됐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성장하며 투자 성격을 지닌 변액보험 상품에도 관심이 몰린 영향이다. 다만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액보험 판매 환경도 타격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2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2조643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73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수입보험료는 11조5797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2780억원)보다 2.6% 늘었다. 보험사별 초회보험료는 미래에셋생명·KB라이프·메트라이프·하나생명이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지난해 11월 말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1조69억원으로 전년 동기(5342억원) 대비 88.4% 급증했다. 업계 점유율은 전체 초회보험료의 38%로 전년 동기(30%) 대비 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메트라이프의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3393억원)보다 44.4% 늘어난 4899억원으로 업계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점유율은 18.5%로 전년 동기(18.8%)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하나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도 변액보험 판매 증가세가 뚜렷했다. 하나생명의 지난해 11월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3390억원으로 전년 동기(2104억원) 대비 61.1% 늘었으며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1335억원으로 전년 동기(556억원) 대비 140.1% 급증했다. 반면 KB라이프는 지난 2024년 미래에셋생명과 비슷한 초회보험료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11월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4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228억원) 대비 13.6% 줄었다. 삼성·신한라이프 등 대형사는 점유율 상위권 보험사 대비 규모는 작으나 전년 대비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11월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470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억원) 대비 3배 이상 성장했다. 신한라이프의 초회보험료도 413억원으로 전년 동기(232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변액보험 판매 확대는 주식 시장 호황 및 높아진 고수익률 상품 수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6월 말 3000선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18일 종가 기준 5925.03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도 함께 상승한 가운데 고객 수요 트렌드도 원금 보장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변액보험 상품이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환급금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수익률이 높다면 보험금 수령 시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월납입 150만원(5년 이상 납입)·일시납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운용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 보험료 전액이 아닌 사업비를 차감한 일부 금액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오래 유지해야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식 시장도 단기간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고객의 투자 전략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보험사에서 운용 전략을 설정해주는 일임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률 성과, 시장 호황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확률이 크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으나 일임형 펀드 등의 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0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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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026-02-19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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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끌어올린 메모리 가격…콘솔·PC 가격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게이머들과 PC 구매를 준비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게임 콘솔과 컴퓨터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는 체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부품 가격 상승이 완제품 가격에 직접 반영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이후 PC용 DDR5 DRAM 고정거래가격은 분기 기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전년 대비 누적 상승률이 60~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NAND 플래시 역시 서버 및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가격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유통 가격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가격 비교 사이트들에 따르면 DDR5 16GB 메모리는 지난 2024년 중반까지만 해도 6만~7만원대에서 거래됐으나 2025년 말에는 20만~3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32GB 제품 역시 동일 기간 10만원대 초반에서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며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메모리 가격 상승은 PC 구성 비용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CPU·GPU 사양이 동일한 조건에서도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 상승만으로 게이밍 PC 한 대당 체감 비용이 30만~5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50만원 내외로 가능했던 중급 게이밍 PC 견적이 최근에는 200만원 이상으로 이동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GPU, HBM, 고용량 DRAM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메모리 제조사의 생산 물량이 고수익 서버·AI 제품으로 우선 배정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은 지난해 이후 설비 투자 방향을 서버·AI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PC·콘솔용 범용 메모리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 여파는 게임 콘솔 시장에서도 감지된다. 통상 콘솔은 출시 이후 원가 절감과 공정 개선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구조였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출시 이후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인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콘솔 한 대에 탑재되는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제조사가 모두 흡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PC 제조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많은 글로벌 PC 업체들은 최근 실적 발표와 전망 자료에서 부품 원가 상승이 평균 판매가격(ASP)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일부 업체는 2026년까지 가격 인하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GPU 역시 고용량 메모리 탑재가 일반화되면서 메모리 가격 변동이 그래픽카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추세다.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을 단기 공급 불균형이 아닌 중장기 구조 변화로 분석했다. AI 인프라 투자가 최소 수년 단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제프 클라크 델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해 11월 "메모리 칩 비용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모든 제품 라인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2026-01-13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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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 출시…"'2026 삼세페'에서 할인 받으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한 달간 꾸준히 저금하면 삼성전자 가전 구매 혜택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달적금'은 100원부터 3만원까지 매일 하루 한 번 저축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단기 적금 상품이다. '춘식이' 캐릭터로 시각적인 재미를 제공하고, 짧은 만기로 적금을 끝까지 유지하기 쉽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는 한달적금에 삼성전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과 다양한 경품 등을 제공하는 제휴상품이다. 내년 1월 19일까지 21일간 한정 판매하며,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에 가입한 고객은 3회차, 6회차, 11회차 납입에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 가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회차에는 오프라인 매장인 삼성스토어 또는 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30만원 할인쿠폰', 6회차는 '삼성전자 혼수클럽'이나 '삼성전자 입주클럽'에 가입한 후 제휴 삼성카드로 가전 등 2500만원 이상 결제 시 쓸 수 있는 멤버십 90만 포인트와 삼성카드 쇼핑몰 60만원 할인쿠폰 등 '1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11회차에는 이마트 내 삼성전자에서 이용 가능한 '최대 5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31회차까지 납입을 완료한 고객 중 3명을 추첨해 이동형 스크린 '더 무빙스타일'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1회차 저금에 성공한 고객들 중 5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하며, 16회차에는 삼성 스토어나 백화점에서 30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올리브영 1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할인쿠폰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 가입 고객에게 드리는 혜택은 '2026 삼세페'와 중복 할인 적용이 가능해 이용 고객들의 합리적인 가전 구매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재미와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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