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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매각 시동…재무 구조 개선 이후 남은 과제는 '수익성' [경제일보] KDB생명이 지난해 자본잠식·K-ICS 비율 하락 등 재무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한 가운데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절차 승인을 받으며 매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1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한 수익성 회복이 우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매각심의위원회를 통해 KDB생명의 매각을 재가했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지분 99.66%를 보유한 상태로 국유자산에 포함돼 매각 시 국무총리실·소관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재가에 앞서 국무총리실의 매각 승인도 완료된 상태다. KDB생명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매각을 시도해왔으나 재무 건전성 악화·매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매번 불발됐다. 다만 지난해 말 산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본잠식 탈출·지급여력(K-ICS) 비율 개선에 성공하면서 관련 리스크는 해소됐다. KDB생명은 지난해 3분기 자본총계 -1016억원을 기록하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지난 2023년 -5120억원에서 -1조1609억원까지 확대된 영향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준비금인 보험부채가 포함된다. 보험부채 가치는 IFRS17 도입 이후 금리·사고율 등을 반영한 현재 기준으로 평가되는 구조다. KDB생명의 계약 포트폴리오는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다. 이에 금리 하락에 부채 평가액이 크게 늘어나 자본 잠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KDB생명은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무상감자를 통해 발행 주식 83%를 소각한 후 51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4090억원을 기록했다. 재무 구조 안정화에 K-ICS 비율도 함께 개선됐다.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205.7%로 전년 말(158.24%) 대비 47.46%p 상승했다. 지난해 KDB생명 매각 부담 요인이었던 재무 리스크는 해소됐으나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은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19억원으로 전년 204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보험손익에서 -127억원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손실도 -817억원으로 전년(-602억원) 대비 35.7% 악화한 영향이다.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도 하락했다. KDB생명의 지난해 말 CSM 잔액은 7730억원으로 전년 말(8672억원) 대비 10.9% 줄었다. 이에 KDB생명은 재무 내실 기반 확보에 이어 올해 수익성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KDB생명은 CSM 확보를 위해 제3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제3보험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난 2월에는 보험 영업 실무자 출신 김병철 KDB생명 수석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영업 조직 측면에서는 전속 설계사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 시책 매력도가 중요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보다는 전속 채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정책 수행도를 높이고 자사 상품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경영 턴어라운드를 위해서는 수익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CSM 확보가 수반돼야 안정적인 회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해 전사적으로 수익성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0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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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중동발 물가·환율 불안에 7회 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8월·10월·11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어 올해 1월·2월에 이어 이달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동결로 기준금리는 다음달 28일 전까지 10개월째 멈춰있게 된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 기조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압력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 지난달은 2.2%로 연말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도 오를 시 물가지수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3% 상승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관리도 동결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 후반부터 15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주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란 휴전 협상에 따라 1482.5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다만 아직 종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1500원에 다시 도달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할 경우 외환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금리 방향을 바꾸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8일로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환율 흐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차기 회의에서도 한은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재한 마지막 회의로 신임 총재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의 성향도 주목된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지명 소감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026-04-10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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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희토류 통제 두고 미중 협의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73706592360.jpg)
희토류 통제 두고 미중 협의 유지 [경제일보] 중국과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두고 협의 채널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원 공급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올해 11월 10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이는 중미 간 협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시장에서는 희토류 공급이 글로벌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양국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업에서는 증권사 보수 수준이 공개됐다. 데이터 제공업체 Wind에 따르면 중신증권(CITIC Securities)이 평균 연봉 81만2800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중금공사(CICC)와 광파증권(Guangfa Securities)이 뒤를 이었다. 다만 주요 증권사의 평균 연봉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증권 시장 변동성과 실적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만 야당 인사의 중국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정려문 중국국민당 주석은 상하이에서 메이퇀(Meituan)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체험했다. 메이퇀은 중국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음식 배달과 물류 서비스에서 드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고도 항공 기술이 물류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9 1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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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선별적 시장'으로 재편…조건 맞는 단지만 남는다 [경제일보] 서울 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이 멈추거나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확대되는 수주’와 ‘위축되는 시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리모델링 전용 브랜드 ‘넥스트 리모델링’을 적용해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와 커뮤니티, 설비 등을 신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주가 확정되면 해당 브랜드의 첫 적용 사례가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적극적인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시장 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액 13조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문래현대5차를 포함한 인근 단지를 연달아 확보하며 ‘리모델링 기반 브랜드 타운’ 구축에 나섰다. 쌍용건설과 현대건설 역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초기부터 참여해 다수 실적을 확보했고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이주를 최소화하는 ‘더 뉴 하우스’ 개념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를 ‘더 뉴 하우스’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은 이촌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이촌 르엘’ 분양에 나선 상태다. 이 단지는 1974년 준공된 이촌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지하 3층~지상 27층, 750가구 규모로 재편되는 사업으로 88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촌 르엘은 동부 이촌동 일대 첫 리모델링 분양 단지로 향후 주변 단지들의 사업성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주요 건설사들이 브랜드와 기술 경쟁을 벌이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다르다.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기존 시공사인 쌍용건설 철수 이후 후속 시공사를 찾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저하가 겹치며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대표 사례다. 해당 단지는 2017년 조합 설립 이후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다. 일반분양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인 반면 공사비 부담은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 환경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정비사업의 중심축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동한 것이다. 서울시 역시 역세권 단지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사업성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속도는 빠르지만 가구 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같은 입지일 경우 조합으로서는 수익성이 높고 분담금 부담은 덜한 재건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2단지와 수서동 까치마을, 용산구 이촌우성 등 주요 단지들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일부 단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시장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결국 리모델링은 ‘선별적 시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재건축 규제가 강할 때는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조건이 맞는 일부 단지에 한정된 선택지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다만 모든 단지가 재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거나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는 여전히 리모델링 외 현실적인 대안이 제한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당분간 재건축 중심의 시장 재편 속에서 리모델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확보되는 단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사라지는 시장이 아니라 사업성이 확보되는 단지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이다”라며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조건의 문제가 될 것이고 사업성 회복 여부도 시장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2026-04-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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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주 휴전' 전격 수용… 공은 이란에게로, 호르무즈 해협 '운명의 시간'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설정한 ‘48시간 최후통첩’ 마감을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이번 결정은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극적인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로써 3주 넘게 이어져 온 중동 전쟁은 확전과 휴전의 갈림길에서 ‘이란의 24시간’이라는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전역의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전면 파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2주 휴전 및 해협 개방’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하며 군사적 충돌의 ‘일시 정지’를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명분 쌓기’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해협을 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공을 이란에게 넘겼다. 만약 이란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 트럼프는 ‘강력한 압박으로 평화를 이끌어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고 거부하면 이란을 ‘평화를 거부한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향후 더 강력한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전해지자 폭등하던 국제 유가는 즉각 하락세로 돌아서며 안도 랠리를 펼쳤다. 전면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이제 모든 것은 이란의 결정에 달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2주 휴전에 동의할 경우 양국은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국제 사회의 중재 아래 핵 문제, 배상금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굴욕적인 항복’으로 간주하고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이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장기간 봉쇄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치열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경제 제재와 인프라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의 ‘2주 휴전’ 제안은 이란에게 ‘체제 붕괴’와 ‘외교적 타협’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마지막 카드다. 2주라는 시간은 양측 모두에게 숨을 고를 기회이자 동시에 더 큰 충돌을 준비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휴전의 성사 여부는 단순한 중동의 평화를 넘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향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벼랑 끝에서 벌어지는 이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2026-04-08 0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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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셀트리온 트룩시마, 美 점유율 1위 등극 [경제일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선구자 셀트리온이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7일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올해 2월 기준 미국 리툭시맙 시장에서 35.8%(처방량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약 6년 3개월 만에 일궈낸 쾌거다. 트룩시마의 이번 1위 등극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장악해온 난공불락의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실제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다. 트룩시마는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만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40%가 넘는 고성장을 달성했다. 셀트리온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룩시마의 독주 뒤에는 든든한 형님 격인 ‘인플렉트라’(성분명: 인플릭시맙, 램시마의 미국 제품명)의 탄탄한 입지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로 미국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인플렉트라는 현재 30.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부동의 처방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이목은 ‘짐펜트라’(램시마SC의 미국 제품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쏠리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짐펜트라의 처방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인플릭시맙 성분 중 세계 유일의 피하주사(SC) 제형인 짐펜트라는 환자 편의성이 극대화된 신약급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기존 정맥주사 제형인 인플렉트라와 SC 제형인 짐펜트라 간의 ‘처방 시너지’가 본격화되면서 셀트리온의 미국 내 영향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셀트리온의 ‘신·구 조화’ 전략도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는 출시 1년여 만에 점유율 10.2%를 기록하며 선두권에 안착했다. 스테키마의 조기 안착 비결은 미국 특유의 복잡한 보험 체계를 정면 돌파한 데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및 5위권 대형 PBM의 공·사보험 처방집에 스테키마를 ‘선호의약품(Preferred Brand)’으로 등재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를 확보하며 매출 기반을 다졌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앱토즈마’(성분명: 토실리주맙)와 ‘스토보클로-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 역시 대형 PBM과의 계약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제품은 기존 주력 제품 대비 단가가 높은 ‘고수익 제품군’으로 분류돼 향후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의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올해는 ‘앱토즈마’ 피하주사(SC) 제형과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가 미국 시장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고수익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욱 촘촘해지면서 실적 성장 기울기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처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은 셀트리온의 제품 경쟁력과 직판(직접판매) 망의 효율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트룩시마를 비롯한 기존 주력 제품의 수성(守城)과 신규 고수익 제품의 공성(攻城)을 조화롭게 추진해 글로벌 바이오 거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4-07 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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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줄이자 디딤돌 대출 57.9% 급감…서민 내집마련 더 멀어져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여파가 무주택 실수요층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출까지 축소하면서 저금리 자금에 의존하던 생애최초 수요는 위축된 반면 매수 흐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9%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 규모 감소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2조212원에서 65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67.8%에 달한다. 정책대출 축소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디딤돌 대출 감소는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고 정책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든 셈이다. 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주택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 조건이 동시에 축소된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 넘게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증가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서울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000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매수 흐름은 이어졌다. 이처럼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수요 구조 변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대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가 거래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중심으로 이동한 셈이다. 실수요 시장 내에서도 자금력에 따라 접근성이 갈리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었다”며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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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AI 경진대회 첫 프로그램…카카오, 학생 AI 인재 발굴 나서 [경제일보] 지난달 26일 개막한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잇따라 진행되며 AI 인재 발굴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참여한 첫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AI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6일 카카오그룹은 경기도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학생 대상 AI 경진대회 'AI TOP 100 (CAMPUS)'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AI 경진대회'의 첫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AI 인재 저변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학생 대상 행사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면서 향후 다양한 연령과 직군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일반인, 청소년, 전문가로 나뉘어 진행되는 정부 주관 대회와 카카오, KT, SKT, NC AI,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민간 주관 대회로 구성됐다. 'AI TOP 100 (CAMPUS)'는 이 중 카카오가 진행하는 민관 주관 대회로 총 상금 3,000만 원의 규모로 열렸다. 'AI TOP 100 (CAMPUS)'는 지난해 11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AI TOP 100'의 후속 행사로 학생층에 특화해 기획됐다. 기존 행사가 직장인, 개발자, 일반인 등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른 것과 달리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AI 활용 역량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온라인 예선에는 전국에서 약 3000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또한 참가자 전공도 IT 분야를 넘어 경영·사회·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AI 활용 역량이 특정 전공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AI 교육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도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연령과 직군을 제한하지 않고 AI 역량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학생층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AI 인재 풀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그룹도 이번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전국민 AI 경진대회에 참여하면서 민관 협력 기반 AI 인재 육성 움직임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AI 경진대회를 운영하며 실무 중심 인재 발굴에 나서는 것이다. 카카오그룹은 향후에도 AI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AI 생태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AI 인재 확보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AI TOP 100 (CAMPUS)'는 AI 미래 인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국민의 AI 활용 역량 확산과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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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6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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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르무즈 불안 책임 미국에"…마오타이 가격 인상 [경제일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이 중동 정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반발했다. 2일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당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낮다며 이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통로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의 원인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관련 군사 행동에서 찾았다. 마오닝 대변인은 휴전과 분쟁 종식이 해상 통로 안전 확보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동 긴장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불안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조정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린은행(Jilin Bank) 샤먼은행(Xiamen Bank) 푸젠하이샤은행(Fujian Strait Bank) 등 일부 은행이 4월 1일부터 예금 금리를 인하했다. 단기 예금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가 조정됐으며 하루 만기와 7일 만기 상품 금리는 최대 35bp 인하됐다. 일부 은행은 일주일 사이 두 차례 금리를 낮췄다. 중국 소비 시장에서는 대표 주류 브랜드 가격 인상도 이어졌다. 구이저우마오타이(Kweichow Moutai)는 지난 달 31일 페이톈 마오타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출고가는 1169위안에서 1269위안으로 올랐고 자사 유통망 소매가는 1539위안으로 조정됐다. 마오타이가 가격을 올린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원가 상승과 브랜드 가치 유지 전략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02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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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사업 정상화 수순…지연된 착공, 일정 영향 주목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갈등 해소를 계기로 사업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착공 지연 기간이 길어진 만큼 향후 공정 관리와 개통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함께 남아 있다는 평가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GTX-C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방향으로 중재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사업 정상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 사업이다.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직결하는 노선으로 교통 개선 효과가 큰 만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번 중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GTX-C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착공 단계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비 문제로 시공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다. 총사업비는 2019년 말 기준 약 4조608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공사 측이 증액을 요구해왔다. 특히 2021~2022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와 민자 사업시행자인 지티엑스씨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 공사비 문제를 상사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약 4개월 만에 중재 결과가 도출됐다. 증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은 다시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 절차와 병행해 현장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가설 펜스 설치 등 초기 공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착공 지연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공정 관리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GTX-C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금 조달과 공사비 관리,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중재 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사업 주체 간 계약 체결과 공정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사업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착공까지 시간이 지연된 만큼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실제 공사가 얼마나 빠르게 본궤도에 오르느냐다. 초기 공정 착수 이후 주요 공사 구간으로의 확산 속도, 인허가 절차, 현장 여건 등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GTX-C 사업은 공사비 갈등이라는 핵심 변수는 해소했지만 착공 지연에 따른 일정 관리 과제가 남은 상태다. 향후 공정 추진 속도에 따라 개통 시점에 대한 시장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2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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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언제 끝나나…LH, 조직 개편·공급 속도전 분수령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 절차가 다시 움직이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될 경우 공공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재개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부사장이 직무를 맡았다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수장 공백이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사장 선임 절차는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모가 시작됐지만 후보 추천 이후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선이 지연됐다.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선임 절차가 다시 가동되는 흐름이다.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대부분 인선을 마무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각각 최인호 전 의원과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새 수장으로 임명하며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러한 가운데 LH의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 체계에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조만간 공모 공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공모와 심사,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며 통상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LH 인선 일정은 일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사장 후보군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가진 인사와 정치권 출신 인사가 함께 언급되며 정책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약 55만6000가구를 LH가 담당한다. 전체 물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공급 방식 역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기존 민간 매각 중심에서 LH 직접 시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 공급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LH의 사업 수행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LH가 공급 계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자 시장에서는 정책 추진 체계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초기 의사결정과 일정 관리가 핵심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 지연도 인선과 연동된 흐름이다. 현재 검토되는 LH 개편 방향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토지 조성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기능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안 발표는 당초 지난해 중으로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와 개혁위원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최종 발표 시점은 사장 인선 일정과 맞물려 상반기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LH 사장 인선 시점은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와 관련돼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택 공급의 핵심 기관인 만큼 인선과 조직 개편이 빠르게 완료돼야 정책 실행력도 확보된다”며 “사장 선임 시점에 따라 공급 정책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2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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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빅딜마저 덮친 '규제 리스크'… K-핀테크의 잃어버린 3개월 [경제일보] 국내 IT 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결국 3개월 연기됐다.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던 양사의 원대한 청사진이 입법 불확실성과 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적 좌절’이 담겨 있다. 이번 연기는 대한민국이 신기술(AI·블록체인)과 전통 규제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난 30일 종속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정비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정부 정책 리스크’로 해석한다. 가장 큰 난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간편결제 시장 1위(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두나무)의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깐깐하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합병 이후의 지배구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합병 설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기가 뼈아픈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쇼피파이(Shopify)’와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트라이프(Stripe)를 매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RWA(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해 11월 “AI와 웹3 흐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입법 공백 속에 기업의 성장 동력은 3개월, 혹은 그 이상 멈춰 서게 됐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던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규제라는 덫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 9월 종결 가능할까...‘입법 리스크’가 변수 최종 거래 종결일이 9월 30일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바뀌고 9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입법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민감한 조항 때문에 여야 간 입장은 물론 당국과 업계 간의 간극도 매우 크다. 만약 2단계 입법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배구조를 재설계하거나 규제 리스크를 안고 합병을 강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금융 인프라는 규제의 ‘표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 그럼에도 당국이 전통 금융권의 낡은 지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와 대주주 리스크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사후 규제’와 ‘투명성 공시’ 등 기술적 대안보다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물리적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글로벌 확장성을 저해한다. 이번 합병 연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웹3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라는 덫에 걸려 갈라파고스화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9월까지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저 그런 국내용 합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교하고 유연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2026-03-31 1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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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다가서는 중·러, 불편한 北…1995년 탈냉전 외교문서 공개 탈냉전 시대였던 1995년, 한국이 새롭게 맺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폈던 과정이 당시 외교문서로 공개됐다. 외교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621권, 37만여 쪽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5년 생산된 문서 중심으로, 1992년 한·중수교와 1990년 한·소수교로 국교를 확립한 한·중, 한·러가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관계를 쌓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기록도 생생히 남아 있다. 특히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었던 1995년 11월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뒷얘기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 연구소 대표단을 만난 북측 관계자들이 장 주석 방한이 이뤄지면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러시아 정부가 소련 시절부터 북한과 맺었던 군사 동맹 조약인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1995년 폐기하기까지 논의 과정도 공개됐다. 한국 정부는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가 조약 폐기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북·러 군사동맹은 30년 뒤 '신냉전' 국제 정세 속에서 부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2024년 서명하면서다. 김일성 주석이 1994년 7월 사망한 뒤 아들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서 공식 직책에 취임하지 않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모습도 이번 외교문서로 들여다볼 수 있다. 1995년은 역사적인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를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협상이 벌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한미일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유럽 등 각국의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국 정부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노형을 한국형으로 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북한을 상대로 약 한 달간의 쿠알라룸푸르 북미 회담을 거쳐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수로 노형 결정을 둘러싼 북·미 협상 과정은 이번 외교문서에서 다수가 비공개 처리돼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 담화 관련 문서, 북한의 전통 우방이었던 이집트와의 수교 과정 문서 등도 공개됐다. 이 밖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습 초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방한한 바누아투 총리와의 면담에서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초안이 한국을 노조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국가로 분류하자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한 기록도 담겼다.2026-03-31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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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가에 '파리장서운동' 이명균·장석영·유진태 국가보훈부가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이명균(1968년 독립장)·장석영(1980년 독립장)·유진태(1993년 애국장) 선생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후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자, 독립청원서를 전달해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세 명의 선생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장문의 독립청원서, 즉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발송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청원에 그치지 않고, 국제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문서 작성, 서명자 모집, 전달 경로 확보 등 조직적 활동이 이뤄졌으며 관련 인물들은 일제 탄압으로 체포되고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명균 선생은 광흥학교 설립 후원과 조선총독 암살 시도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했고 장서운동 이후에도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서 활동하며 자기 재산을 처분해 독립자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지속해 참여했다. 유진태 선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던 장서운동을 연결해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했고, 해외 독립운동가와도 연계해 문서 전달을 지원했다. 이후 계몽운동을 펼치고 신간회에도 참여했다.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 영웅에 김현일 공군 대위(참전 당시 중위)와 제임스 파워 칸 영국 육군 중령을 선정했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김현일 대위는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 제1기로 입교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1953년 4월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속돼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 그는 첫 전투 출격 이후 동부전선 후방 차단 작전과 고성 351고지 근접 항공지원 작전에 참여해 중동부 전선 일대에서 유엔 공군과 함께 적군을 격파, 지상군 작전을 아군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대위는 1953년 6월 13일 F-51D 전투기 편대 일원으로 출격했다가 전투기가 적 대공포에 피격되면서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하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제임스 파워 칸 중령은 1950년 11월 영국 제29여단 소속 글로스터 연대 제1대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1951년 4월 중공군이 대규모 춘계 공세를 시작했을 때 설마리에서 중공군 제63군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했다. 글로스터 대대는 수적 열세에도 사흘에 걸쳐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저지해 유엔군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함으로써 전선 재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유엔군이 서울 북방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영국 정부는 칸 중령의 공로를 인정해 1953년 10월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했다. 한편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4월 말께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월 공청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최소한 이의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용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1962년부터 본격적인 서훈이 이뤄졌을 당시 서훈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제한했고, 이마저도 독립운동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원전 자료가 있어야 했다"면서 "당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아 참고할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관련 연구도 미흡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론이 제기될 여지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2026-03-31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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