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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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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전략사업 인프라 조성으로 자금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안양 에포크(EPOCH)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고양 마그나(MAGNA) 데이터센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한 개발 구조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이C&A는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파주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설계와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C&A, 지베스코 자산운용, 디씨브릿지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의 투자·설계·개발·시공·운영까지 실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 이후 기존 시공 중심 사업에서 투자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의 실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확장해 생산적 금융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첨단 인프라 투자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을 위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H, 민간참여사업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2100호) △위례업무용지(999호)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간참여사업)을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지난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도 이달 중순 공모가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 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호수 2100호 중 391호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 용지는 반경 500m 이내 거여역(5호선)이 위치한 우수한 입지다.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 외 유휴부지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약 6만㎡ 규모(700호)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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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 2026년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 공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은 브랜드 체험 공간인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는 오는 7월 12일까지 '집'이라는 공간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오감으로 표현한 감각 체험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Apartment of Life'를 콘셉트로 집이 개인에게 갖는 다양한 의미와 감정을 조명하는 몰입형 체험 전시다. 방문객들은 컬러·향기·오브제 등을 다르게 활용한 온기·설렘·여유·위로 4가지 테마의 멀티센서리(Multi-sensory)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집에 대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ABTI'도 참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브랜드 체험(BX)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 ‘래미안 스쿨’에서는 로블록스 기반 공간 설계 체험 '래미안 로블록스 스쿨'과 건축물을 만들어보며 건축용어와 원리를 배우는 '래미안 건축 스쿨: 아치 무드등 만들기'를 운영한다. 성인 대상 ‘래미안 살롱’에서는 미니 정원에 직접 조향한 향기를 더하는 '스톤 테라리움'과 인문학 콘텐츠 프로그램 '래미안 인문학 살롱'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이세돌 前 프로 바둑기사의 '흔들리는 세상 속 나를 지키는 힘'을 시작으로 다음 달 이광민 정신과의사의 '집에서 시작되는 가족 소통의 심리학', 6월 정우철 도슨트의 '집이라는 작은 세계-나를 닮은 명화 한 점' 강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래미안갤러리는 주거 공간을 보여주는 곳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감정·취향을 함께 경험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임직원과 함께하는 ‘Nature’ 프로젝트 첫 삽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Nature’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회사는 서울시 성동구 및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우건설 Natur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중랑천 일대의 하천 정화, 식생 복원, 멸종위기종인 수달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1일에는 성수동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 인근에서 ‘대우건설 Nature’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했다. ‘대우건설 Nature’은 시민 휴게공간을 포함한 수달 테마의 생태정원으로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황금조팝, 꼬랑사초, 촛대바람꽃 등 3종의 식물을 식재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물을 추가 도입하고 중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태를 알리는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직원들은 장소를 이동해 중랑천 인근에서 플로깅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중랑천 일대 시민 공원을 따라 가볍게 걸으며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대우건설은 2분기 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대우건설 Nature’ 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랑천 인근 하천정화 작업과 생태교란종 제거를 병행하고 식재 활동 및 철새 쉼터 조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친환경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도심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ESG 실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중랑천 일대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초고층 시공 혁신 콘크리트 업무협약 체결 GS건설은 서초동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에서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생고뱅코리아홀딩스와 함께 ‘초고층 시공혁신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초고층 건축물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이동하는 성능과 시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각 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 개발, 성능 검증, 시험 시공, 현장 실증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GS건설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시험 시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증을 총괄한다.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는 점성은 낮추고 강도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멘트를 개발하고 최적의 배합설계와 생산기술을 검증한다. 생고뱅코리아홀딩스는 글로벌 초고층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혼화제의 개발 및 최적화를 담당한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초고층으로 배합된 시멘트의 이동이 쉽도록 저점성 고유동 콘크리트 기술 확보에 있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를 이동하는 압송 과정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초고층 상층부까지 안정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시공성 향상은 물론 품질 안정성 제고, 공기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은 확보한 기술을 기존에 수주한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부산 시민공원촉진1구역 재개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 참여 예정인 성수전략1구역 재개발, 여의도 삼부 재건축 등 주요 랜드마크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서 상층부까지 콘크리트를 안정적으로 압송하는 동시에 강도와 성능을 확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라며 “시멘트, 배합설계, 혼화제 개발과 시공성 검증 전반을 고도화해 GS건설의 초고층 건축물 시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4-07 0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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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아크로 드 서초' 1순위 경쟁률 평균 1099대 1 기록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서울 서초동에 선보인 ‘아크로 드 서초’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역대 민간분양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서울 1순위 청약 최고 기록은 2024년 10월에 분양한 ‘디에이치 에딜루이’다. 당시 평균 1025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드 서초는 전날인 1일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30가구 모집에 총 3만2973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특히 전용면적 59㎡A타입은 26가구 모집에 2만9535건이 접수돼 113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올렸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역대 서울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6가구 모집에 총 1만9533건의 통장이 몰려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4가구 모집에 7589건이 접수된 전용 59㎡A타입(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897대 1의 경쟁률을 올렸다. 분양 관계자는 “뛰어난 입지에 더해 아크로라는 브랜드의 상징성이 강남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며 “독보적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 59~170㎡ 총 116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오는 9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현재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운영 중이며 입주는 2029년 2월로 예정돼 있다.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추가 공급 두산건설은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조성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가 조합원 자격 상실 세대에 대한 추가 공급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단순 부적격이나 단지 하자로 인한 취소분이 아닌 점이 특징이다. 무주택 요건 상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불가피한 자격 변동,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취소 등으로 발생한 희소성 있는 매물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청약에서 261가구 모집에 2592건이 접수돼 평균 9.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정당계약 개시 후 약 2개월 만에 전 가구 완판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신규 단지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이번 공급분은 뚜렷한 '상대적 가격' 메리트를 갖춰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구미에 처음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도입한 랜드마크로서, 입지와 상품 우위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대장 단지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라며 “분양 당시 수요자들의 큰 성원을 받은 만큼 이번 조합원 자격 사실 세대 추가 공급 물량도 빠르게 소진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9년 5월로 예정돼 있다. 구미 첫 하이엔드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고급 자재, 인테리어를 선보인다. 더불어 송정동 핵심 상권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소와 은행·카페 등 근린 편의시설이 밀집해 쇼핑과 금융, 여가를 근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관공서와 의료·문화시설 접근성도 양호해 행정·문화 수요가 많은 실거주층의 체감 편의가 높을 전망이다. 송정초·송정여중·광평중·금오고 등 인근 학교들과도 가까워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VIP 라운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마련돼 있다. 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민간임대 본격 청약 접수 호반건설은 제주시 오라이동 일원에 건설 중인 '위파크 제주'의 민간임대 141세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위파크 제주’는 총 1401세대 규모다. 오는 3일부터 청약 접수 예정인 민간임대는 1단지 69세대, 2단지 72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84㎡, 108㎡, 129㎡ 및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통상적인 소셜믹스 단지에서 임대 주택을 소형 평형 위주로 배정하는 것과 다르게 이번 민간임대는 중대형 평형 공급은 물론 분양세대와 동일한 마감재와 사양을 적용한다. 특히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고 시스템 에어컨 5개소가 시공됐다. 임대 세대가 별도 동으로 분리되거나 저층에만 배치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내 모든 동의 1층부터 최고층까지 분양 세대와 함께 배치돼 고층 세대에도 임대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이번 민간임대는 장기일반 방식으로 공급된다. 취득세·보유세 부담이 없으며 임대의무기간 10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차단했다. 청약 자격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거주 기간 중에도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향후 다른 단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약신청은 오라이동 일원에 위치한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에서 5일까지 진행된다. 분양 관계자는 “민간임대에서 보기 드문 프리미엄 마감재 시공과 중대형 평형 위주의 설계로 주거 품격을 한층 높였다”며 “차별화된 상품성에 실수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청약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6-04-02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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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가에 '파리장서운동' 이명균·장석영·유진태
국가보훈부가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했던 이명균(1968년 독립장)·장석영(1980년 독립장)·유진태(1993년 애국장) 선생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후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자, 독립청원서를 전달해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세 명의 선생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장문의 독립청원서, 즉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발송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청원에 그치지 않고, 국제 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문서 작성, 서명자 모집, 전달 경로 확보 등 조직적 활동이 이뤄졌으며 관련 인물들은 일제 탄압으로 체포되고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명균 선생은 광흥학교 설립 후원과 조선총독 암살 시도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했고 장서운동 이후에도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서 활동하며 자기 재산을 처분해 독립자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돼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지속해 참여했다. 유진태 선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던 장서운동을 연결해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했고, 해외 독립운동가와도 연계해 문서 전달을 지원했다. 이후 계몽운동을 펼치고 신간회에도 참여했다.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 영웅에 김현일 공군 대위(참전 당시 중위)와 제임스 파워 칸 영국 육군 중령을 선정했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김현일 대위는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 제1기로 입교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1953년 4월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속돼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 그는 첫 전투 출격 이후 동부전선 후방 차단 작전과 고성 351고지 근접 항공지원 작전에 참여해 중동부 전선 일대에서 유엔 공군과 함께 적군을 격파, 지상군 작전을 아군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 대위는 1953년 6월 13일 F-51D 전투기 편대 일원으로 출격했다가 전투기가 적 대공포에 피격되면서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진하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제임스 파워 칸 중령은 1950년 11월 영국 제29여단 소속 글로스터 연대 제1대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1951년 4월 중공군이 대규모 춘계 공세를 시작했을 때 설마리에서 중공군 제63군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했다. 글로스터 대대는 수적 열세에도 사흘에 걸쳐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저지해 유엔군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함으로써 전선 재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유엔군이 서울 북방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영국 정부는 칸 중령의 공로를 인정해 1953년 10월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했다. 한편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4월 말께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4월 공청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최소한 이의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용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1962년부터 본격적인 서훈이 이뤄졌을 당시 서훈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제한했고, 이마저도 독립운동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원전 자료가 있어야 했다"면서 "당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아 참고할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관련 연구도 미흡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론이 제기될 여지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31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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