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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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경기 주택사업 전망 후퇴…비수도권은 반등 조짐 [경제일보]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겹치면서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심리가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산업 경기 회복과 거래 증가 기대감이 맞물리며 사업 전망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9포인트 오른 77.6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아래면 부정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국 지수와 달리 수도권 분위기는 오히려 악화했다. 수도권 전망지수는 72.9로 전월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지역이 68.4로 8.5포인트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서울은 82.5로 5.3포인트, 인천은 67.8로 2.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세제 불확실성이 수도권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공사비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수익성 전망이 악화했고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났다. 비수도권 전망지수는 78.6으로 전월 대비 18.0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는 82.8로 20.0포인트, 도지역은 75.4로 16.3포인트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84.6으로 25.8포인트 상승했고 대전은 86.6으로 25.5포인트 올랐다. 광주(76.4)는 23.5포인트, 대구(86.3)는 18.2포인트, 세종(92.3)은 17.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도지역에서는 충북이 75.0으로 29.6포인트 올라 가장 큰 개선 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90.9) 29.4포인트, 강원(80.0) 21.7포인트, 전북(81.8) 20.3포인트, 경북(84.6) 18.0포인트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울산과 경남 등 부울경 지역에서는 조선·자동차 업황 회복이 주택시장 기대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단지와 제조업 경기 개선으로 지역 고용과 소득 여건이 나아지면서 거래량 증가 기대도 함께 커졌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 여건 전망은 다소 개선됐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73.0으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 할인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 연장 조치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재수급 전망은 악화했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12.5포인트 하락한 67.1로 조사됐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건설 자재 조달과 공사비 부담 우려가 다시 커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세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지방은 지역 산업 경기와 공급 여건에 따라 제한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5-19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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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급매는 사라지고 매물은 잠겼다…서울 시장 다시 버티기 흐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12520702494.jpg)
급매는 사라지고 매물은 잠겼다…서울 시장 다시 버티기 흐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잠기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하다.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당장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시장의 변화는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4383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과 비교하면 6.1% 감소한 수치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한 12일 이후 물량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증가 폭은 0.6%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공급 증가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집주인들의 계산은 단순하다. 지금 세금을 감수하며 급하게 집을 처분하기보다 조금 더 버티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에 나왔던 급매 상당수는 이미 소화됐고 최근에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기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실제 가격 흐름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성북구(0.27%), 동대문구(0.24%), 강서구(0.30%), 송파구(0.17%)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전체로도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가격 방어 심리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전세 분위기는 더 예민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상승하며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0.49%, 광진구는 0.34%, 성북구는 0.36% 상승했다.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집을 팔기보다 임대를 유지하거나 실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단순한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높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관망 심리 역시 짙어지고 있다. 추가 세제 조정이나 공급 대책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 정책 방향이 불확실할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관망으로 돌아서기 쉽다. 결국 시장은 정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보다 앞으로의 가격 흐름과 공급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착공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규제 조정만으로는 매물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시장의 기대를 바꾸려면 세금이나 규제 완화보다 앞으로 실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신뢰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2026-05-16 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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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12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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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시행 후 서울 매물 2800건 증발…거래 절벽 우려 커진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감소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지난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마지막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던 지난 9일(6만8495건)과 비교해 이틀 만에 2813건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미 이달 초부터 감소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 7일에는 6만9554건으로 내려오며 다시 6만건대로 진입했다. 올해 3월 21일 8만80건까지 증가했던 매물은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중과 시행 전 마지막 처분 시점을 활용해 급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한 뒤 남은 물건은 다시 회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매물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급매물이 다수 나왔던 송파·서초·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도 추가 매물 출회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의 관망 심리가 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처럼 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2021년 중과세율 강화 당시에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 확대 정책 등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 단순히 양도세 중과만으로 시장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적용 가능성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적정성 검토 방침도 언급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 일부를 조정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유지될 경우 집주인들이 쉽게 매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이후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장 방향성이 세제 개편과 금리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을 지지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될 경우 시장 경직성이 더 커질 것이란 평가다.2026-05-12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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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5-1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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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2026-05-11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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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5-1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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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서울] 정원오 교체론 우세냐, 오세훈 현직론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43740440297.png)
정원오 '교체론' 우세냐, 오세훈 '현직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정 후보는 ‘3선 성동구청장’ 경력을 앞세워 생활행정형 교체론을 내걸고 있고, 오 후보는 ‘4선 서울시장’의 경험과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현재 판세는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부동층, 세대별 투표율, 강남권 결집, 주거·교통 공약의 설득력 등이 남은 선거 기간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여론조사 흐름은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정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4월 28~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은 정원오 48%, 오세훈 32%였다.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5월 1~3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면접조사에서도 정 후보는 41%,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격차는 7.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부동층은 21%였고, 현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였다. 조사기간은 2026년 5월 1~3일,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S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흐름은 정 후보가 단순한 여당 후보가 아니라 ‘서울 교체론’의 수혜자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반면 오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장기 재임에 따른 피로감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 구도와 시정 평가, 생활 민심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정원오, 생활행정은 ‘강점’...서울시 경험은 ‘과제’ 정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생활밀착 행정’의 실적이다. 그는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3연임했다. 구청장 시절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로 주목받았고,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다. 서울시장은 거대 담론만으로 당선되는 자리가 아니다. 쓰레기, 보행로, 골목상권, 재개발 민원, 통근시간처럼 시민의 하루를 다루는 자리다. 정 후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을 생활 단위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강점은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 치러진다. SBS 조사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주택공급, 교통망, 복지 재정 집행이 빨라진다는 주장은 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그러나 약점도 분명하다. 서울시 전체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성동구의 성공은 자산이지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중앙정부, 국회, 민간사업자, 시민단체, 글로벌 자본이 얽힌 복합 행정체다. ‘성동 모델’을 ‘서울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낮은 전국적 인지도 역시 과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해도, 오 후보의 장기 브랜드를 단기간에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 후보에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주거와 교통이다. MBC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새 시장에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현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주거 안정이었다. 정 후보는 이를 의식하듯 ‘착착개발’을 전면에 세웠다. 통상 15년 안팎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부담 가능한 ‘실속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절차를 줄여 행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교통 공약도 핵심 승부처다. 정 후보는 5월 7일 ‘30분 통근 도시’를 내걸고 강북 수유동과 강남 종합운동장을 잇는 동부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강북권 철도망 확충,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환승거점 설치,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통합 구상도 함께 내놨다. 서울의 불평등은 집값에서 시작해 통근시간에서 굳어진다. 강남 접근성, 철도 소외지역, 광역교통 피로를 건드리는 공약은 정 후보가 중산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여당 프리미엄은 동시에 위협요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과 규제 논란에서 정 후보가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서울 유권자는 공급 확대에는 호응하지만, 재산권 침해나 세 부담 증가에는 민감하다. 정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정책 동조를 강조할수록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의 반복”이라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4선 경험은 ‘자산’...장기재임은 ‘부담’ 오 후보의 강점은 경험과 즉시성이다. 그는 서울시청의 구조, 예산, 인허가, 도시계획, 의회 대응을 누구보다 잘 안다. 주택공급이나 교통망처럼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서울에서 행정 연속성은 가볍지 않은 무기다. 특히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중앙정부와의 재원 분담 문제에서 오 후보는 “이미 해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정책 브랜드도 강점이다. 신속통합기획, 손목닥터 9988, 기후동행카드 등은 호불호와 별개로 이미 시민에게 알려진 서울시 정책명이다. 오 후보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2031년까지 31만호 규모 정비사업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대학 신입생 대상 ‘서울형 새싹원룸’ 등 청년 주거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4선 시장이라는 이력은 안정감인 동시에 피로감이다. MBC 조사에서 오 시장의 시정 수행 평가는 긍정 40%, 부정 52%로 나타났다. 주거 불안, 교통 혼잡, 지역 간 격차 등 서울의 오래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오 후보의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갖는다. 현직 프리미엄이 자산이면서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 후보에게 기회는 남아 있다. 2030세대와 강남권, 중도 보수층의 재결집이다. SBS 조사에서 정 후보는 40·50대에서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지만,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MBC 조사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이 포함된 권역에서는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서울 선거에서 강남권과 2030 투표율은 막판 판세를 바꾸는 핵심 변수다. 오 후보가 꺼낸 1호 공약은 ‘건강 도시’다. 그는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며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AI 기반 건강관리 슈퍼앱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집 근처 10분 안에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고, 생활권 중심 서울체력장을 100곳까지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부동산 공방만으로는 정 후보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고 생활정책·건강·고령화 의제로 전선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오 후보의 위협요인은 정권 구도다. 선거가 서울시정 평가가 아니라 ‘정권 지원 대 견제’ 구도로 굳어지면 여당 후보인 정 후보에게 유리한 바람이 불 수 있다. 보수층이 오 후보 개인 경쟁력에는 동의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면 투표장으로 나오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정, '서울형 실행정부' 부각…오, ‘실현 가능성 검증’ 주력 아직 선거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후보의 막판 히든카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힘든카드로 ‘서울형 실행정부’ 이미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착착개발의 재원·절차·기간을 숫자로 제시하고 강남권과 1주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여기에 30분 통근 도시를 단순한 철도 공약이 아니라 서울 균형발전의 핵심 의제로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정 후보가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움직이면 시민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구체적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하면 현재의 우세를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현 가능성 검증’이다. 오 후보는 정 후보 공약을 단순히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법 개정은 언제 가능한가, 자치구 권한 이양이 책임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공급 속도와 투기 억제를 어떻게 함께 달성할 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오 후보에게 가장 좋은 구도는 ‘새 인물 대 낡은 인물’이 아니라 ‘실험 대 검증’이다”며 “이번 선거 표심의 최종 심판대는 생활이다. 정 후보는 변화의 기대를 현실의 설계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2026-05-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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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보유 감면 축소 필요"…1주택 실거주자 보호 재확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1주택 실거주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감면 구조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장특공 제도의 구조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짚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 일부에서는 제도 전면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쟁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만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영향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4-24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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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3개월 만에 최대…매도 대신 증여 늘었다 [경제일보]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월별 기준으로 3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가족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13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 2384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월 903건과 비교하면 53.6% 증가했다. 집합건물 증여 증가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강남권과 서울 외곽 지역 모두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로 86건이었다. 전월 87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서울 전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송파구와 노원구는 각각 82건, 서초구는 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외곽에서는 노원구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노원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아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가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당장 매도하기보다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선택이 늘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마포구가 가장 높았다. 마포구 증여 건수는 올해 2월 24건에서 3월 81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도심 접근성과 정비사업 기대감, 주거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증여 증가 배경으로는 세제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거론된다. 정부가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됐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주택자 관련 세제 논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가능성과 보유세 조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고령층 1주택자 가운데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해석도 있다. 강남권에서는 가격 조정 국면도 변수로 작용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조정받는 시기에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최근 약세를 보이면서 이를 증여 시점으로 선택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거 불안도 증여 증가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전세 매물이 줄고 임차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외곽이라도 주택을 미리 마련해 주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단순 절세 목적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가족 간 자산 이전도 함께 증가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증여 확대가 거래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매도 가능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가족 간 이전으로 흡수될 경우 매매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 변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증여와 매도 사이에서 자산가들의 선택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증여 시장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격 조정과 거래 둔화 속에서도 자산 이전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다. 세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증여 시장의 움직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23 0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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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인했지만…장특공제 손질론 다시 수면 위로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2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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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단지 DL이앤씨 품으로…1조2000억원 선도사업 시계 빨라진다 [경제일보]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사실상 낙점됐다. 사업비만 1조2000억원을 웃도는 핵심 단지가 속도를 내면서 목동신시가지 전체 재건축 사업도 본격 궤도에 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정비사업 기대감과 별개로 거래 시장은 각종 규제에 막혀 여전히 잠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참석했다. 경쟁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입찰은 유찰됐고 조합은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두 곳 미만이 참여하면 유찰되며 두 차례 연속 단독 참여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합은 22일 입찰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뒤 이사회와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 측은 법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목동6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꼽힌다. 1986년 준공된 기존 단지는 지상 20층 1362가구 규모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뀐다. 예정 사업비는 약 1조2129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950만원 수준이다. 선도 단지가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다른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목동4단지는 이달 초 조합창립 총회를 마쳤고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 공고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단지들도 연내 시공사 선정 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 일정을 조율 중이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며 재건축 사업의 출발선을 넘었다. 전체 사업 규모는 4만7000가구를 웃도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평가된다. 총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해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교통 여건까지 갖춰 시장 관심도 높다. 하지만 기대감이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목동 일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다. 상속이나 이혼 등 예외 사유가 있거나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등 제한적 경우에만 양도가 허용된다. 단지 내 다주택자는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 중개업소들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한다. 목동5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사가 있어도 규제 때문에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업 기대감은 높지만 실제 거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수요는 꾸준하지만 거래 성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2026-04-21 1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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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투, 지주택 규제 풀고 관리 강화…토지확보 80%로 완화 [경제일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 확보 기준은 완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각종 분쟁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현재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 가입이 가능했지만 사업지 내 실거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투기 목적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충원 방식은 결원 발생 시 가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사업 추진 구조 개선과 함께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우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해 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이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 시 검증 대상이 된다.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와 함게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허용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은 반기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2026-04-20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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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 논란 확산…민주당 "세제 개편 검토 없다"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을 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법안 발의 이후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세제 개편 논의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법안이 곧바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장특공 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 발언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은 해당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역시 이를 두고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재 세제 개편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 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법률로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2026-04-20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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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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