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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착시와 '그들만의 잔치'… 도덕경에서 찾는 경제 정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거대한 착시(錯視)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초과 세수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진다. 외견상으로는 유례없는 풍요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의 허리는 무섭게 휘어지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80%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독식하는 ‘K자형 수출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공세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시적 호황이 야기한 사회적 박탈감과 갈등이다. 최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신음하던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영업이익의 10% 안팎을 고정해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성인 남녀의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 고액 성과급 잔치는, 담장 밖 대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바야흐로 반도체가 가린 착시 속에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하고 있다. 『도덕경(道德經)』 제77장에는 천지도(天之道)와 인지도(人之도)를 대비하는 명언이 나온다. "하늘의 길은 남는 데서 덜어내어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여 부족한 데서 취하여 남는 데를 더해준다(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논란은 정확히 '인지도', 즉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고 없는 자의 기회를 빼앗는 탐욕의 질서와 닮아있다. 삼성전자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이익은 소속 근로자들의 땀방울만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단가 희생,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온 국민이 감내한 세제 혜택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이익을 특정 대기업 노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기업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 비반도체 부문의 흑자 사업부는 성과급에서 배제된 반면, 정작 적자를 낸 반도체 사업부는 거액을 챙기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경영계의 대응이다. 노란봉투법 등 노사 리스크가 커지고 임금 압박 이 거세지자,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부터 석·박사 연구직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씨를 말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홀로 독주하는 구조는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화할 것이다. 성경 구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들으라, 공의를 굽게 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직 힘을 가진 거대 노조의 요구에 밀려 퍼주기식 합의를 감행한 경영진 역시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이 어려울 때 자본 손실의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위험은 주주와 사회가 나누고, 이익은 대기업 노동자만 선취하는 비대칭적 이익 배분 구조는 자본주의의 기본 규칙을 왜곡하는 행위다. 반도체 특수라는 환각에 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규제 개혁, 기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타이밀을 놓친다면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착시 현상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다. 이번 수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경제일보)의 긴급간담회 ‘삼성반도체 문제, 이제 시작이다’ 역시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정 집단의 이익 독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집중 해부해야 한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올해 발생할 초과 세수를 철저히 추계하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 양극화 완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승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패자로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대기업 노사는 자신들의 풍요가 타인의 허탈감과 청년들의 기회 박탈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상 원칙을 재정립하고, 독소적인 노동관계법을 손질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착시에서 깨어나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다.
2026-05-25 13:44:48
한국 경제의 경고등,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체질 전환'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고유가는 물가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수출 둔화는 성장 엔진을 식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누르고,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 제조업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과거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에너지 정책, 금융 시스템까지 모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단기 처방에 치우쳐 있다.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체질 개선이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이다. 우리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그럼에도 산업 구조는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형에 머물러 있다. 중동 리스크만 발생하면 물류비와 전기요금,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뛰고 이는 곧바로 물가 상승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경쟁력 강화라는 현실적 병행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산업을 키우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도 활용하는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반도체 하나로 버텨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그러나 특정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출렁였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 특히 K콘텐츠와 플랫폼 산업은 더 이상 부가적 산업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였던 한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세계는 속도전인데 우리는 허가와 심사, 이해관계 충돌 속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산업 정책이다. 셋째,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폭탄이다.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가 무너진다. 지금처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방치해서는 미래가 없다. 핵심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돈이 아파트 투기에만 몰리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술기업과 창업, 혁신 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데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만 바라보는 경제는 결국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넷째, 노동시장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노동시장 구조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와 경직된 고용 구조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형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는 사회적 갈등만 커질 뿐이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노동자와 기업, 사회 전체로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이다. 위기의 시대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미래 비전 경쟁보다 진영 대결에 갇혀 있다. 경제는 생존의 문제인데 정치는 선거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나라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팬데믹도 이겨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과거의 성공 공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낡은 성장 모델과 결별하는 용기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체질로 전환할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준비하지 못한 나라에는 재앙이 되지만, 준비한 나라에는 도약의 기회가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비관 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미룬다면 암울한 미래는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버티는 경제’가 아니라 ‘바꾸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다.
2026-05-24 09:37:43
다시 열린 광장, 달라진 추모…46년 만에 오월은 시민 곁으로 왔다 [경제일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였다. 1980년 5월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장에서 오월 정신을 다시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 기념식의 가장 큰 변화는 장소와 형식이었다. 행사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례, 주제 영상,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이어졌다. 초청장이 없는 시민들도 금남로 방면 LED 전광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열린 기념식’으로 마련됐다. 무대의 중심에는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이 있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맞섰던 최후항쟁지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복원된 도청을 배경으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됐다. 1980년 당시 마지막 가두방송을 맡았던 박영순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하며 그날의 기억을 불러냈다. 기념 공연도 달라진 추모 분위기를 보여줬다. 5·18을 소재로 한 시와 소설, 일기 낭독이 무대에 올랐고, 5·18민주유공자인 고 박효선 열사가 주축이 돼 창단한 극단 ‘토박이’가 참여했다. 특별공연에서는 광주시립발레단의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가 결합돼 복원된 옛 전남도청과 광장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재현했다. 기념식 전날부터 광주의 추모 분위기는 고조됐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졌고,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는 전야제가 열렸다. 추모제에서는 46년 전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희생자들을 기리는 제문 낭독과 분향이 이어졌다. 묘역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무거웠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과 최근 금남로 일대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시민들의 표정에 남아 있었다. 대학생 참배객들은 고 윤상원 열사 묘소를 시작으로 항쟁 당시 희생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묘역을 돌았다. 그러나 올해 오월의 추모는 침묵에만 머물지 않았다.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전시,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학술대회, 전시, 공연, 시민난장 등 141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주먹밥 나눔, 민중미술 체험, 청년 오월굿즈 박람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46주년 기념식의 메시지는 ‘기억의 장소’에서 ‘참여의 광장’으로 옮겨가는 데 있었다. 과거 5·18 기념식이 묘역 중심의 엄숙한 추모에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형식을 강화했다. 오월을 특정 세대와 지역의 기억에 가두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의 가치로 확장하려는 변화다. 정치권의 시선도 광주로 향했다. 여야 지도부와 정부 인사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5·18 정신 계승과 국민통합 메시지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왜곡·폄훼 대응 등 미완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광주의 오월은 더 넓어진 광장으로 돌아왔다. 복원된 도청은 1980년의 마지막 밤을 증언했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46년 전의 희생을 오늘의 민주주의 언어로 다시 불렀다. 추모는 엄숙했지만 닫혀 있지 않았다. 5·18은 다시 광장을 품었고, 광장은 다시 시민을 불러 세웠다.
2026-05-18 11:53:33
미중 정상회담..대만문제로 본 우리의 입장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본질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다. “대만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 “판매 여부는 중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가 가치와 명분보다 국익과 힘의 논리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생존할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대만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다. 중국의 위협 속에 있는 대만의 처지를 북한과 대치한 우리의 현실과 겹쳐 보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며 미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양국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대만해협 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 사회는 마치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듯 긴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그 인식에 균열을 냈다. 미국은 더 이상 대만 문제를 절대적 가치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협상 칩”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은 강대국이고 대만은 작은 섬”이라고까지 말했다. 세계 최강국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압축한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국익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는 늘 그래왔다. 냉전 시절 미국은 중국을 공산주의의 본산으로 규정했지만, 소련 견제를 위해 돌연 중국과 손을 잡았다. 베트남전에서 피를 흘리던 미국은 불과 몇 년 뒤 베이징에서 웃으며 건배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협력자가 되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부담이 되는 것이 국제정치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동맹을 영원불변의 운명공동체처럼 여기는 순진함에 빠져 있었다.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충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만조차 전략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한반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협력 국면으로 들어가든, 갈등 국면으로 치닫든 한국은 언제든 협상 테이블의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조차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차적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 계산 속에서 재배치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세계 질서가 ‘가치 연대’보다 ‘거래 외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조차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미국의 안보 우산도 더 이상 무조건적 희생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국익을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는 모습은 그 단면이다. 동맹도 결국 미국 국익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첫째는 자강(自强)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조선, 원전 같은 전략 산업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경제력이 곧 외교력이고 군사력인 시대다. 둘째는 외교의 정교함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동맹에만 모든 운명을 맡기는 사고는 위험하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일본과의 안보 협력, 유럽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까지 다층적 외교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국제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힘과 이해관계로 움직인다. 우리는 때로 국제사회를 도덕 교과서처럼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柔弱勝剛强)”고 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도태된다. 또한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했다.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균형 감각이다. 인류 역사의 경전들은 공통된 교훈을 전한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국가는 결코 타인의 선의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강대국은 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만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익숙한 틀에 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를 스스로 헤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6-05-18 10:35:49
李대통령·다카이치 총리, 19일 안동서 정상회담…한일 셔틀외교 재가동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셔틀외교를 재가동한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소인수 회담, 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경제안보다. 양국은 지난 1월 나라현 회담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협력, 첨단산업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논의가 협력 활성화 수준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까지 맞물리며 경제안보 협력이 보다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소통 여부가 관심사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원유와 LNG 수입 의존도가 높다. 양국 정상이 비공개 회담에서 선박 통항 상황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공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선박 HMM 나무호 손상 사고도 관련 논의 배경으로 꼽힌다. HMM 나무호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잔해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일본 역시 최근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문제를 관리해온 만큼 양국이 해상 수송로 안전과 위기 대응 공조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중은 이번 회담에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대만과 AI·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는 긴장을 남겼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 만큼 관련 동향을 한국과 공유할 필요성이 커졌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협력과 북한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지 않았고, 중동과 대만 문제가 국제 안보 현안의 전면에 떠오른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안보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수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의 진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월 회담에서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유해 발굴을 위한 DNA 감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실제 감정 절차 착수나 추가 유해 조사 협력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번 안동 회담은 한일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고향 셔틀외교’라는 상징성도 갖는다. 과거사와 안보 현안이 여전히 민감하지만,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실용적 협력 의제를 넓혀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일정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건은 회담 결과가 선언적 메시지를 넘어 구체적 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에너지 수급, 공급망 안정, 첨단산업 협력, 과거사 후속 조치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와야 셔틀외교의 동력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동 정세를 포함해 지역·글로벌 현안도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이 벌써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소통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5-16 12:17:00
'민주당 깃발'이면 끝난다?…'당심'과 '민심' 정면충돌한 전북 [경제일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오랜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전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북은 사실상 ‘중앙당의 정통성’과 ‘현직의 행정력’이 맞붙는 미증유(未曾有)의 격전지로 변모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대통령이 원팀(one-team)이 돼 이재명의 시간을 전북의 시간으로 치환해야 한다”며 당의 결집을 호소했다. 반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 후보는 “전북지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닌 오직 도민뿐”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무너진 텃밭의 관성…‘인물론’ 앞세운 무소속의 역습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는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다. 대리운전비 논란 등으로 제명된 김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바닥 민심은 심상치 않다. 뉴스1전북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뉴스1전북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6년 5월 9~10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ARS 방식, 응답률 14.8%, 접촉률 2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43.2%)가 이 후보(39.7%)를 3.5%포인트 차로 앞서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추세’다. 1주일 전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새전북신문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1일, 전북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 응답률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지만, 최근 조사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76%에 달하는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현상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기호’보다 ‘도정의 연속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피지컬 AI’ vs ‘50조 투자’…미래 먹거리 주도권 경쟁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은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미래 산업’에 집중돼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강조한다. ‘피지컬 AI(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필두로 로봇·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여당 원팀’ 프레임을 내세운다.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거대 담론에 불과하다’는 현실론이다. 이에 맞서는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고 있다. 민선 8기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50조 원 투자 유치 및 대기업 15개 유치’라는 공격적인 공약을 1호로 내걸었다. 새만금을 AI·로봇·수소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동일하지만, ‘이미 성과를 내본 사람이 마무리도 잘한다’는 숙련론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승부처는 ‘공천 후폭풍’과 ‘전략적 투표’ 단순한 지지율 수치를 넘어, 투표소로 향하는 전북도민의 손끝을 움직일 실질적 변수는 세 가지 지점으로 압축된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방지 여부다. 정당 지지율 76%라는 압도적 수치가 투표 당일 이원택 후보에게 온전히 수렴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중앙당 정통성’이 김 후보의 ‘공천 희생양’ 프레임을 압도하느냐, 아니면 도민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식의 투표 대신 중앙당에 ‘경고장’을 던지느냐가 판세를 결정지을 1순위 지표다. 이 후보가 내건 ‘이재명 정부-전북 도정’의 일체화 전략은 예산 확보와 실행력 면에서 강력한 명분을 갖는다. 반면 김 후보는 8기 도정에서 증명한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워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는 실리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유권자가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거시적 담보를 선택할지, ‘손에 잡히는 기업 유치’라는 미시적 실적을 선택할지에 따라 승부의 추가 기울 것이다. 피지컬 AI와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필두로 한 전북의 미래 먹거리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다. 이 후보는 이를 민주당의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며 집권 여당 후보만이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본인이 닦아놓은 ‘성장판’을 무소속의 자유로움으로 더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결국 새만금과 미래 산업이라는 전북의 숙원을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책임질 적임자’로 각인시키느냐가 막판 부동층의 향배를 가를 마지막 퍼즐이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선거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원팀론’이 텃밭의 자존심을 지켜낼지 아니면 김 후보의 ‘실리론’이 철옹성 같던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지 주목받고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다”고 했다.
2026-05-15 13:00:00
가정의 달에 돌아본 기러기 아빠의 눈물 [경제일보] 5월이면 세상은 가족을 이야기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이어지고 방송과 광고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비춘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풍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가족이 언제나 그런 모습인 것은 아니다. 어떤 가족은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간다. 같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멀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공개된 한 기러기 아빠의 사연은 그래서 많은 생각을 남긴다. 50대 가장 A씨는 10년 넘게 한국에 남아 돈을 벌었다. 아내와 딸은 미국에서 생활했다. A씨는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활비와 학비를 보냈다고 했다. 그렇게 미국으로 송금한 돈만 7억~8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것은 미국에서 파티를 즐기고 골프를 배우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한 뒤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속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한다. A씨는 그 순간 자신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라 생활비를 보내는 존재로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사연은 부부 갈등으로만 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기러기 가족의 그림자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때 기러기 가족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자녀 교육을 위해 아버지는 한국에 남고 어머니와 자녀는 해외로 떠났다. 영어와 해외 학벌이 경쟁력이 되던 시절이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으로 포장됐다. 공항에서 가족을 배웅하고 혼자 돌아오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책임감 강한 가장의 모습처럼 소비됐다. 그 시절에는 누구도 크게 묻지 않았다. 가족이 몇 년씩 떨어져 살아도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영어와 스펙만인지 말이다.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었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의 분리도 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입시 전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몇 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시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아이는 현지 문화에 익숙해지고 배우자 역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한다. 반면 한국에 남은 가장은 혼자 늙어간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지만 정작 가족의 일상에서는 점점 멀어진다. 무엇보다 가장 무거운 문제는 가족이 감정이 아니라 경제로만 유지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지만 대화는 줄어든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시간보다 송금 날짜가 더 중요해진다. 부부 관계도 점차 생활비를 보내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관계처럼 변해간다. 이번 사연에서 많은 이들이 씁쓸함을 느낀 것도 그 때문이다. A씨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는 대목이다. 그 순간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역할만 남은 관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모든 기러기 가족이 이런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를 믿고 버티며 다시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많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기러기 생활 자체를 지나치게 쉽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몇 년쯤 떨어져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같이 살아야 서로의 변화를 안다. 함께 밥을 먹어야 말다툼도 하고 화해도 한다. 아이 역시 부모와 시간을 보내며 자란다. 가족은 결국 일상을 함께 쌓아가는 관계다. 생활비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연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딸이 A씨를 낯설어했다는 대목이다. 등록금은 보냈지만 함께한 시간은 부족했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A씨는 늘 한국에 있었고 딸은 미국에서 자랐다. 그 시간의 간극은 돈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늦게 돌아봐야 할 문제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장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가고 혼자 늙어가는 삶도 가족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은 기계처럼 살 수 없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은퇴를 앞두고 가족과 대화가 끊긴 중년 가장도 적지 않다. 자녀와 어색해지고 집 안에서 점점 말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회사에서는 평생 버텼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삶이다. 이번 사연을 단순히 어느 한 배우자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가 가족보다 경쟁을 앞세워온 시간에 있다. 좋은 대학과 영어 실력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분리도 감수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외로움은 늘 뒤로 밀렸다. 하지만 가족은 원래 함께 사는 이름이다.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대화하고 시간을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다. 돈은 가족을 유지하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가족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송금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번 사연에서 A씨가 느꼈던 허탈함도 결국 거기서 시작됐을 것이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 안에는 자신의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가정의 달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가족 광고가 아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이다. 아이의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희생만 당연하게 요구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봐야 한다. 사랑은 송금액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보냈다고 해도 함께 살아온 시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
2026-05-10 09:12:49
삼성 노조의 균열, 성과급이 아니라 신뢰가 빠져나갔다 삼성전자 노조가 흔들리고 있다. 밖에서 밀린 것이 아니다. 안에서 갈라졌다. 반도체(DS)와 비반도체(DX)라는 한 지붕 두 가족의 해묵은 간극이 노조라는 용광로 안에서 터져 나왔다. 표면의 쟁점은 성과급이다. 본질은 신뢰와 대표성의 붕괴다. 노조의 깃발 아래 모였던 수만 명의 조합원이 이제 묻고 있다. 저 깃발은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가. 최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홈페이지에는 탈퇴 신청이 폭주했다. 하루 100건에도 미치지 않던 탈퇴계가 1000건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단순한 숫자의 이탈이 아니다. 노조라는 댐에서 신뢰라는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다. 직장인 커뮤니티의 탈퇴 인증은 그 균열이 얼마나 깊고 빠른지를 보여주는 아픈 증거다. 불씨는 노조 공동교섭본부의 섣부른 요구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DS 부문에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수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6% 급감하고 연간 적자까지 우려되는 DX 부문을 향해서는 침묵했다. 한쪽에는 불을 지피고 다른 한쪽에는 재를 뿌린 셈이다. 이 기묘한 침묵의 순간 DX 직원들은 자신들이 이 싸움의 주역이 아닌 들러리임을 직감했다.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경제가 흐른다. DS 부문은 거대한 투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는 장치 산업이다. 호황의 사이클을 타면 돈을 갈퀴로 긁어모은다. 반면 DX 부문은 스마트폰과 가전이라는 피 튀기는 전쟁터다. 시장은 촘촘하고 소비자는 냉정하다. 같은 삼성전자 명함을 쓰지만 반도체 엔지니어의 체감 경제와 가전 영업직의 체감 경제는 전혀 다른 행성에 속해 있다. 노조의 첫 번째 과오는 이 명백한 차이를 '하나의 투쟁'이라는 구호로 뭉개버린 것이다. 사업 구조가 다르면 보상의 논리도 달라야 마땅하다. DS의 호황을 기준으로 만든 공식이 적자를 걱정하는 DX 직원에게 공정하게 들릴 리 없다. "누군가의 축배가 왜 나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노조는 답하지 못했다. 두 번째 과오는 연대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연대는 구호가 아니다. 부담과 이익을 함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사회적 계약이다. 쟁의 기간 조합비를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파업 스태프에게 300만원의 수당을 내건 결정은 많은 DX 조합원에게 '함께 싸우자'는 연대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위해 돈을 내라'는 동원의 명령으로 읽혔다. DS의 성과급 투쟁을 위해 왜 DX가 더 많은 조합비를 내야 하는가. 그 돈은 투명하게 쓰이는가. 이 의심의 빈자리를 불신이 빠르게 채웠다. 사측은 이 균열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회사는 DS 부문의 성과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했다. 동시에 특별 포상과 자사주 지급, 복리후생 강화 등 전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보상 패키지'를 제시했다. 노조가 놓친 지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사측은 노조가 외면한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내놓았다. 임금 투쟁은 숫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명분의 싸움이다. 숫자가 아무리 커도 명분이 약하면 조직은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문제는 요구액이 과하다는 데 있지 않다. 그 기준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인다는 데 있다. 공정은 평균이 아니다. 다른 조건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등장은 한국 노사 관계의 새 역사를 열었다. 대기업 사무직과 연구직을 아우르는 거대 노조의 탄생은 그 자체로 시대의 변화를 상징한다. 그러나 크다고 강한 것은 아니다. 큰 배일수록 보이지 않는 암초에 더 치명상을 입는다. 반도체 엔지니어의 이해와 가전 영업직의 이해, 모바일 개발자의 이해는 결코 같을 수 없다.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하나의 구호로 덮으려 한 순간 거대 노조는 거대한 균열을 맞았다. DX 직원들의 탈퇴는 노조에 대한 반발 이전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지워졌다는 항의다. 노조가 DS의 성과급 상한 폐지를 외칠 때, DX의 고용 안정과 적자 부문의 보상 안전망을 함께 말했어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연대다. 노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반도체 노조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삼성전자 노조로 바로 설 것인가. 전자의 길은 선명하고 쉽다. 그러나 조직은 쪼그라들 것이다. 후자의 길은 복잡하고 고되다. 그러나 대표성은 회복될 것이다. 탈퇴 신청 1000건은 심판이 아니다. 아직은 경고다. 거대 노조가 태어나는 데는 분노가 필요하지만 유지되는 데는 신뢰가 필요하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잃고 있는 것은 조합원 숫자가 아니다. 바로 그 신뢰다. 신뢰를 잃은 조직은 조합비로도, 수당으로도 결코 지탱할 수 없다. 투쟁에서 이겨도 조직에서 지는 싸움이 될 것이다.
2026-05-03 16:45:13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 [경제일보] 5월 1일이 붉은색 공휴일로 달력에 새겨졌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환호작약하며 역사적 성과라 자축하기 바쁘다. 하지만 달력의 색깔이 붉게 물들었다고 현장의 팍팍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루 더 쉬는 권리보다 절박한 것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일터의 척박한 생존 조건이다. 축포를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우리 노동시장이 앓고 있는 구조적 중병이 너무나도 깊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끔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철저히 1차 노동시장의 성곽 안에 머무는 기득권에게만 달콤한 혜택이다. 2차 노동시장에 갇힌 하청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뼈저린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다. 쉬는 권리마저 소속과 고용 형태에 따라 철저히 계급화된 현실을 방치한 채 노동 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이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새로운 노동 계층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나 불안정한 계약에 묶인 프리랜서들에게 법정 공휴일은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은 쉴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의 형태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제도는 수십 년 전의 낡은 틀에 갇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청년 세대의 무력감은 이 위선적인 노동 구조를 가장 뼈아프게 찌른다. 번듯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은 기득권의 철통같은 방어에 막혀 끝없이 높아졌다.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에게 노동절 휴일 확대는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 확대 같은 사치스러운 논쟁보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절실한 세대다. 노동의 권리란 현재 일하는 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닦아주는 과업이어야 한다. 현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명도 외면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선심 쓰듯 휴일을 늘리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힘없는 경제 약자들에게 날아든다.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계를 세워야 하고 턱없이 치솟는 휴일 근로 수당에 짓눌려 폐업을 고민하는 것이 밑바닥 실물 경제의 진짜 모습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노동의 권리도 비로소 굳건해진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아침 출근길이 저녁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안전망이다. 매년 노동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은 이 나라 노동 인권의 얄팍한 밑천을 여실히 폭로한다. 위험하고 더러운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노동자의 목숨값을 하찮은 비용으로 치부하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공휴일 지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직된 호봉제에 갇힌 낡은 임금 체계 역시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적폐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연차만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주범이다.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구조조정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생존의 문제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허울뿐인 선언적 치적에서 깨어나야 한다. 휴일 하루 늘어난 것을 노동 개혁의 완성인 양 포장하는 얄팍한 정치 공학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 진정한 노동 개혁의 성과는 붉은색 달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낡고 썩은 구조를 허무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나온다. 정치는 표 계산을 멈추고 노사 양측은 움켜쥔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노동절 첫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퇴근하고 땀 흘려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기득권의 철밥통을 깨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노동절의 진짜 의미는 달력의 휴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하고 묵직한 상식을 대한민국 현장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
2026-05-01 17:06:56
이재명 대통령, 노동절 기념식서 "노동·기업 상생하는 '진짜 성장' 실현할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친노동-반기업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서 겪었던 고충을 회상하며 노동자를 향한 각별한 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며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노동절 명칭 변경은 지난 2026년 초 정부의 노동 가치 존중 철학을 반영해 공식화된 것으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이 직면한 위기를 AI와 자동화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그는 "기술 발전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 없는 성장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를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소비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며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기념사에서 제시된 '안전·기본권·상생'의 3대 노동 정책 방향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핵심 지표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이 앞설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시지가 기업 경영계에는 '노동 존중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아닌 지속 성장의 필수조건'임을 각인시키고 노동계에는 '투쟁을 넘어선 대화와 상생의 생태계'를 주문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상생' 기조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고민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도 주목된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 중심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노동절 행사장에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함께 참석한 것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파견법 개정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에서 노사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가 향후 국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소년공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실용적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제 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진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노동관이 실제 현장의 변화와 정책적 결실로 이어질지 정부의 후속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
2026-05-01 10:14:12
네이버웍스 중앙부처 모바일 서비스 개시... 망분리 장벽 넘어선다 [경제일보] 중앙부처 공무원이 출장지에서 긴급한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로 발길을 돌리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가 정부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에 자사의 인공지능(AI) 협업툴 네이버웍스 모바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앱 하나를 추가한 수준을 넘어 철옹성 같던 공공기관의 망분리 정책과 모바일 업무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행정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그동안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망분리 원칙에 묶여 있었다. 행정 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용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엄격히 분리한 탓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의 내부 시스템 접근은 사실상 금기시됐다. 보안을 위해 편의성을 희생해온 셈이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지금의 흐름 속에서 장소에 갇힌 행정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네이버웍스 모바일 서비스 개시는 민간 클라우드 기술이 공공의 보안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사무실 PC에서만 가능했던 내부 메일 확인과 문서 검토 및 메신저를 통한 실시간 보고가 이제는 손안의 기기에서 끊김 없이 이뤄진다. 가장 우려되는 보안 문제는 종단간 암호화(E2EE) 기술로 해결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모든 경로를 암호화하여 민감한 행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 네이버클라우드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부처가 참여한 시범 사업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을 검증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사업은 공무원들이 내부망 환경에서도 보안 걱정 없이 AI 기술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웍스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협업툴로 선택받으며 공공 DX(디지털 전환)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경성민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네이버웍스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 더 이상 장소의 한계가 업무의 한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더 많은 행정기관이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가담할수록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자리에는 유연한 근무 환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채워질 것이다. 한편 기술이 제도를 앞서가는 시대에 정부의 망분리 정책도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무조건적인 격리보다는 기술을 통한 안전한 연결이 더 강력한 보안과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네이버웍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이러한 기술적 토대 위에 어떤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쌓아 올릴 것인가이다. 공무원의 업무 일상이 바뀌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온도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2026-04-30 18:13:15
BGF리테일, 화물연대 파업 여파에 물류 차질…가맹점 보상책 마련 착수 [경제일보] BGF리테일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점포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주요 물류센터와 제조공장이 봉쇄되며 상품 배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점포 운영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운송사와 배송기사 간 계약 구조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BGF리테일은 “당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계약 문제에 대해 화물연대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 요청 시 공동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실질적인 운임과 물량, 노동 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물류센터 봉쇄와 운송 거부 등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BGF리테일의 물류 구조는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중심으로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형태다. 화물연대는 이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 여파로 편의점 점포의 상품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선식품과 인기 상품의 입고가 지연되거나 물량이 감소하는 등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산업 특성상 일일 배송 체계가 중요한 만큼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BGF로지스는 대체 인력과 운송 차량을 긴급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물류센터 봉쇄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공급망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지난 22일부터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하고 파업 철회와 물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식은 물류 차질로 인한 매출 감소, 운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발생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BGF리테일은 “사고로 희생된 고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편의점뿐 아니라 식품·유통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BGF리테일은 “점포의 안정적 운영과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15:48:50
'쿠르스크 해방 1년' 북러교류 절정 '쿠르스크 해방'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의 장관급 인사들이 동시에 북한에 대거 입국하면서 북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절정을 맞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명사십리호텔에서 북러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실무 면담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인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북한 측 위원장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무라슈코 러시아 보건장관도 김두원 북한 보건상과 각각 마주 앉아 '북러 친선병원' 완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코즐로프·무라슈코 장관은 원산에서 진행된 조로친선병원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무라슈코 장관은 병원 건설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협조가 변함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 병원 건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맺은 중요 합의 사안이라며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하는 데서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은 두 러시아 장관은 착공식에 앞서 원산 갈마 공항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 이들보다 앞서 20일 평양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도 북한에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22일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양의 해방탑을 참배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이리나 볼크 러시아 내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콜로콜체프 장관이 평양 지하철을 시승하는 모습의 사진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하루 전에는 북한 측 업무 상대방인 방두섭 사회안전상과 치안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 교류는 '파병 전사자를 추모하는 기념관'의 준공식이 예상되는 4월 27일을 전후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파병 기념관 건설을 여러 차례 현지 지도하면서 '쿠르스크 해방 1돌'을 준공일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과정에서 쿠르스크를 한때 빼앗겼던 러시아는 작년 4월 26일 쿠르스크 영토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은 하루 뒤인 4월 27일 '쿠르스크 해방작전의 승리를 위한 종결'을 선언했다.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군의 희생에 대해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의를 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준공식에는 발언의 무게감을 더해줄 러시아의 중량급 인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09:10:34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용모순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골자이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법의 모호함이 만든 균열 사이에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지표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279건을 기록했다.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법적 분쟁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경고해 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노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귀를 닫았다. '입법 성과'라는 전리품에 취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주검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우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 조항의 추상성에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낳는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진짜 주인을 찾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이 평행선 같은 대립 사이에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법 조문을 방패 삼고, 집단행동을 창 삼아 맞붙는다. 고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상식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에는 오직 ‘나의 권리’만 있을 뿐 ‘상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누구 한쪽의 완승으로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노사 관계는 일방향적인 복종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계약 공동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속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첫째,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적인 법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모호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다.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섭 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혼란을 중재할 전문적인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투쟁의 선명성보다 협상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권 쟁취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믿음은 이해하나,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 셋째, 경영계는 변화된 시대 정신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복잡해진 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원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진주에서 스러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죽음으로 쓴 경고장을 읽고도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절실하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란, 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대화로 채우려 노력할 때 완성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예견된 인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타협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2026-04-21 10:00:10
李대통령 "민주주의는 민생"…4·19 기념식서 '경제·책임 정치'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생 중심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치의 책임을 국민 삶으로 재차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역량을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며 "이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격랑 속 전진'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며 "4·19 혁명 이후에도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는 등 위기가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재는 불평등과 빈곤의 틈을 파고들어 정당화된다"며 "정치의 책임은 결국 민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불안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와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경제적 기반과 연결 지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4·19 혁명의 역사적 의미도 재조명했다. 그는 "국민 주권의 힘이 권력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이 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4·19 정신을 기반으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2024년 12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4·19 정신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현대사에서 이어진 '시민 저항의 흐름'을 현재 정치 상황과 연결지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예우하겠다"며 "고령 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즉석 발언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의 우주와 같다"며 희생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강조해 온 평화와 인권 중심의 국정 철학을 재확인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이날 기념사는 민주주의 가치 재확인에 그치지 않고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이 정치의 핵심 책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2026-04-19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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