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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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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지난해 영업이익 3525억원…전년 比 63.5%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은 지난해 매출 2조8351억원, 영업이익 35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6.4%, 63.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한 7976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4.8% 증가한 110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지난해 4분기 매출 모두 분기·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4분기 해외 매출은 4분기 전체 매출의 77%인 6143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기준 국가별 매출 비중은 북미 39%, 한국 23%, 유럽 12%, 동남아 12%, 일본 7%, 기타 7% 순이다. 4분기 장르별 매출 비중은 RPG 42%, 캐주얼 게임 33%, MMORPG 18%, 기타 7%로 집계됐다. 넷마블은 해외 자회사의 계절성 업데이트와 함께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존작의 지역 확장 성과 반영 등이 전반적인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사적 비용 효율화 기조를 통해 영업이익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처리로 지난 2024년에 이어 지난해 4분기 역시 당기순손실 359억원을 기록했다. 넷마블은 2026년 총 8종의 기대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1분기에는 '스톤에이지 키우기', '일곱 개의 대죄: Origin' 2종이, 2분기에는 '솔:인챈트', '몬길: STAR DIVE'가 예정됐고 하반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프로젝트 옥토퍼스', '이블베인'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넷마블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해 지배주주순이익의 30% 수준인 718억원(주당 876원)의 현금 배당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 4.7%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최대 40% 범위 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지난해에는 다장르 신작 3종의 흥행과 라이브 서비스 역량 강화 및 비용 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올해는 그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 온 8종의 신작들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면서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5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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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지난해 순익 4803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5000억원에 근접한 누적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달성했다. 여·수신, 수수료·플랫폼, 자금운용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비이자수익은 1조원을 돌파했다. 4일 카카오뱅크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은 4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연간 영업이익은 649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 증가했다. 특히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감소에도 비이자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늘어난 1조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가 연간 기준 비이자수익이 1조원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전체 영업수익 3조863억원 중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35%를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이자수익의 증가는 압도적인 고객 활동성 및 수신 경쟁력을 기반으로 여신 성장과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 자금운용 등 사업 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연간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대출 및 투자 플랫폼, 광고 비즈니스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2.9% 성장한 310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말 수신 잔액은 68조3000억원이며, 여신 잔액은 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공급한 중·저신용 대출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지난 4분기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중은 32.1%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말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여신 잔액 순증액 중 개인사업자 대출의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했다. 4분기 연체율은 0.5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카카오뱅크의 2025년 말 기준 고객 수는 2670만명으로 지난해 신규 고객이 182만명 유입됐다. 4분기 카카오뱅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 외화통장, 4분기 외국인 대상 서비스 등을 출시해 차별화된 수신 경쟁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출 비교도 기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넘어 개인사업자, 자동차 금융 플랫폼으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영향력을 높일 예정이다. 2분기에는 투자 탭을 신설해 고객이 MMF, 가상자산, 국내 외 주식매매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고도화한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부터 고객이 접하는 모든 서비스 전반으로 AI(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며, 태국 가상은행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M&A도 연내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주당 배당금을 460원으로 결정했다. 총배당 규모는 2192억원으로, 총주주환원율은 45.6%로 증가했다.
2026-02-04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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