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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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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에 밀린 日 'AI 연합'으로 승부수…소뱅·소니·혼다 등 결집
[경제일보] 일본 주요 기업들이 연합 형태로 인공지능(AI) 개발사 설립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AI 경쟁 구도 속에서 대형 모델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NEC, 혼다, 소니 등 4개 기업은 공동으로 일본 AI 기반모델 개발사를 설립했다. 일본 주요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AI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조 단위(트릴리언급)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단순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제조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AI와 결합해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됐다. 소프트뱅크와 NEC는 AI 기반 모델 개발을 맡고, 소니와 혼다는 이를 자동차, 로봇, 게임, 반도체 등 자사 사업 영역에 적용하는 구조다. 개발과 활용을 분리해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지분 구조는 산업 전반이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일본제철,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소액 주주로 참여해 투자 기반을 넓혔다. 해당 개발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AI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6회계연도부터 5년간 총 1조엔(약 9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국산 AI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은 소프트뱅크에서 AI 개발을 담당하던 인사가 맡는다. 기존 대형 IT 기업에서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합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형 AI 모델 개발은 미국과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에 속한다. 특히 일본은 로봇과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AI 적용 영역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AI 모델 개발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지만,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일본이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형 국산 AI와 활용 체계를 구축해 추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6-04-12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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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김준현 각자대표 선임…전략·사업 분리로
[경제일보] 한국앤컴퍼니가 대표이사 체제를 개편하며 각자대표 구조로 전환했다. 김준현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전문경영인 중심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전략과 사업 기능을 분리해 지주사 역할을 재정비하는 구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박종호 사장과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박종호 단독 대표 체제는 종료되고, 경영총괄과 사업총괄이 병행되는 이원화 구조가 공식화됐다. 이번 체제 개편의 핵심은 지주사의 역할을 ‘전략 컨트롤타워’와 ‘사업 실행 축’으로 명확히 분리한 데 있다. 김 대표는 경영총괄을 맡아 그룹 전략, 자본 배분, 거버넌스, 자회사 가치 제고 등을 담당하고, 기존 대표이사였던 박 사장은 사업총괄로서 배터리 사업을 포함한 본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구조다. 단순 지분 관리 기능을 넘어 전략 수립과 실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주사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분리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김 대표가 맡는 경영총괄 부문은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가치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자회사 간 시너지 확대, 재무 건전성 관리, 자본 효율성 개선, 주주환원 정책 설계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이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강조되는 주주가치 중심 경영 기조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회사 측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환원 정책을 구조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 책임경영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사는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김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후 CJ 재경실장과 사업관리실장,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치며 재무와 전략 분야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에 합류한 이후에는 경영총괄을 맡아 지주 부문 운영과 주요 전략 과제를 담당해왔다. 한국앤컴퍼니는 현재 타이어, 열관리, 배터리로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그룹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고인치 제품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온시스템은 인수 이후 추진된 비용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주사 차원에서는 이들 계열사의 성과를 단순 연결 실적이 아닌 포트폴리오 가치로 전환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계열사 간 전략 정렬, 공통 과제 발굴,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구조다.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는 ‘Hankook’ 통합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타이어, 열관리, 배터리 사업을 하나의 기술 축으로 묶어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접근이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주요 자회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안정화 과정이 그룹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가치–환원’ 연결 고리를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31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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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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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진옥동 2기 체제 본격화…"주주환원 50% 조기 달성·미래금융 가속"
[경제일보] 신한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진옥동 회장 2기 체제를 공식화하고, 주주환원 확대와 미래 금융 경쟁력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26일 신한금융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결산과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진옥동 회장이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며 그룹의 경영 체제가 확정됐다. 아울러 사외이사 신규 및 재선임 안건도 의결됐으며, 이사회 의장에는 곽수근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주총 이후 신한금융 이사회는 총 11명 체제로 구성된다. 사내이사 1명(진옥동 회장), 비상임이사 1명(정상혁 신한은행장),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구조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는 금융·학계·법조·글로벌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로는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과 임승연 국민대 교수가 포함됐으며, 기존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김조설 오사카상업대 교수, 송성주 고려대 교수 등은 재선임됐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 글로벌 전략, 회계 전문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사회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진옥동 회장은 주총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고,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해외 연간 세전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주주환원율 50%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핵심 전략으로 △생산적 금융 △AX·DX 가속화 △미래 전략 사업 선도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통해 혁신 기업 성장 지원과 산업 변화 대응에 나선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X·DX(인공지능·디지털 전환)를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신한금융은 이미 지주 내 AX·DX 부문을 신설해 실행력을 강화한 상태다. 이와 함께 WM(자산관리), 시니어, 글로벌 사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설정하고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은행과 증권을 연계한 'One WM' 체계를 강화해 자산관리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진 회장은 "고객과 시장의 신뢰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며 신뢰 기반 경영을 재차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Great Challenge 2030'을 경영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I, 디지털 자산,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주총을 통해 신한금융이 주주환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디지털·글로벌 중심의 성장 전략을 더욱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해외 이익 1조원 돌파와 주주환원율 50% 조기 달성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리딩 금융' 경쟁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옥동 회장은 "더 나은 고객 경험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두루 인정하는 '일류(一流) 신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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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앞두고 협업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전날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달 정식 출범한 전남과 광주 통합준비단이 한 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였다. 각 기관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준비한 방안을 공유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공인(公印)·공부(公簿)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단계별 이행안을 보고했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행안부와 전남, 광주는 내달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한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는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과 출범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식 등 행사 준비에 나선다. 출범일인 7월 1일에는 최초 임시회를 소집해 조직·인사·회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필수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18만 명(전국 5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58조7천억원(전국 3위), 수출액은 611억1천1백만원(전국 5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미래 첨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주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전남의 전기용수를 활용해 국가 인공지능(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출범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축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선도모델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3-26 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