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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확산…"3천만건 vs 3천건" 진실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천건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닌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3천만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관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1억4천800만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쿠팡Inc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3천건에 그쳤다며 정부 발표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증거로 제출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이익과 해외 주주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회 건수에는 유령 번호 약 5천만건과 현재·탈퇴 가입자 9천만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주소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자진 신고에도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쿠팡은 3천건 유출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2026-02-1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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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대응 최선…이 대통령 지시사항 알아" [이코노믹데일리]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은 책임감있는 기업이므로 청문회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며 "요구사항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쿠팡 관련 지시 사항을 말했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로저스는 "번역본을 받아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정보 유출에서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아 지난 18개월 동안 유출된 사례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라며 "하지만 유출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범석 의장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는 질의에는 "저희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다.2025-12-17 1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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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흔들기'…KT 이사후보추천위 향한 정치권의 경고,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노조,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낙하산 반대'와 '전문성'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포석 깔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인 없는 회사 KT가 정권 교체기나 CEO 선임철마다 겪어야 했던 '외풍(外風)의 잔혹사'가 2025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황정아, 이주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들은 "KT 이사후보추천위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혁신 경영진을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 野 의원들 "카르텔 끊어라" vs 업계 "정치적 훈수두기"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KT의 총체적 난맥상을 거론하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펨토셀 범죄 악용 방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티타임 구두보고'로 넘기고 서버를 무단 폐기한 은폐 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간 KT를 병들게 한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파벌 경영'"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통신 본업은 물론 AI 기술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AI·경영·정책' 4박자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한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이 통신업계를 압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프레임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차용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KT CEO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 중 단 3명만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방증한다. ◆ 노조·시민단체 "정치권 줄 대기 멈춰라"…복잡한 내부 셈법 같은 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T 새노조(제2노조) 및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정 인물이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정치적 외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3년 전 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두 차례나 후보를 확정하고도 '용산에서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초유의 경영 공백을 초래했다"며 "정치권 줄 대기 선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후보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T 최대 노조인 KT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차기 CEO는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통신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주인 없는 회사'의 비극…이사회가 중심 잡아야 현재 KT를 둘러싼 외부의 목소리는 '아전인수' 격이다. 정치권은 '국민 기업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을 심거나 최소한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 역시 조직의 안정을 외치지만 내부 파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미는 후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KT의 경영 리스크는 증폭된다는 점이다. KT 출신 관계자의 말처럼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있어도 엄연히 주주와 임직원이 있는 민간 기업"이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KT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번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다가는 또다시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카르텔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나 '낙하산 반대'라는 노조의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3명의 후보군 중 누가 진정으로 위기의 KT를 구해낼 적임자인지 이사회가 외부의 소음(Noise)을 차단하고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KT의 미래는 정치권의 입이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에 달려있다.2025-11-27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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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두나무, 'D-CON 2025' 개최…여야·전문가 모여 'K-디지털자산'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여야 정치인과 산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핵심 화두는 '성장 엔진'이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사는 '성장 엔진' 세대교체의 역사"라며 "디지털자산 혁명은 금융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절박한 인식을 대변한다. 특별 대담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파생상품 제도화와 법인·기관 투자 허용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판 코인베이스'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각각 해법으로 제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는 투자 심리를 부동산에서 신산업으로 옮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자산 정책 또한 이러한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K-Crypto(한국형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K-팝의 성공 사례를 들며 "정부가 생태계 기반을 뒷받침하고 시장 경쟁 속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국내의 법인 및 외국인 투자 제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 호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 육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저성장과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달러 중심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D-CON 2025'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논의의 초점이 '투자자 보호'라는 방어적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적극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다는 평가다.2025-11-19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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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3259171998.jpg)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데이터 100GB·15만 원' 추가 보상…전 고객 보상은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위약금 면제에 이어 통신 요금 할인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해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전 고객 대상 보상에는 여전히 선을 그으며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사건 은폐 및 위증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KT는 29일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5개월간 총 10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더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달래고 고객을 묶어두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고객들의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미 해지한 피해 고객에게도 위약금을 소급 적용해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8월에 신고하라고 고지했음에도 9월이 되어서야 신고한 것은 '울며 겨자 먹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대표는 "8월 초기 침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으나 확인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5~6월경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버를 포맷하며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서버 폐기는 연간 4000~5000건 하듯이 재설치도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버 재설치 일자 제출 요구에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 고객 유심 교체 약속 이행이 더딘 점도 지적받았다. 김 대표는 "고객 불편과 재고 확보 문제,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봉책 수준의 보상안과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KT를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2025-10-29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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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3204531754.jpg)
여야, 통신3사 CEO에 보안 문제 지적...대규모 해킹 사태 '도마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통신사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1일 오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포함해 피해 신고 지연과 경영 책임 문제 등이 다뤄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해킹 피해와 관련해 "지난 13일 이전에 KT가 추가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 신고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무능한 것이며 KT를 위해서라도 CEO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 규모에 대한 신고가 늦어지며 KT가 고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과 숨겨진 피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우선적으로 사태 수습이 필요하며 최고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CEO로서 경영 책임을 인정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 신고 권유에도 불구하고 즉각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8일 LG유플러스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 정보와 4만여 계정 유출을 확인하고 19일 자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8월 11일 자체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8월 13일 제출한 결과에서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와 유출을 분리해 판단했으며 침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 관련 손실액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청문회에서 (SK텔레콤 해킹에 대한)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7조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0만 명 대상 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100배 부풀려 국회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해킹이 파악돼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가된 바 있다. 지난 7월 14일 이전 탈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지난 사측 주장보다는 적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2025-10-21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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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사퇴하겠냐" 고개 끄덕…"사태 수습 후 사퇴 포함해 책임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영섭 KT 대표가 소액결제 해킹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의원들의 집중 질타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사태 수습 후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태 수습 후 사퇴하겠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노종면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사퇴를 포함해 (이번 해킹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퇴 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대표는 과거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당시보다 더 나은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피해 고객들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전 고객에게 문자로 공지한 것과 달리 KT는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만 고지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고지가 불충분했던 점은 정말 반성한다"며 회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초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KT가 보유한 데이터 범위 내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2025-10-21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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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3129517389.jpg)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2025-10-1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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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3400155406.jpg)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은 ‘사과’와 ‘진땀’으로 요약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아냈고 여당 의원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GPU 20만장 확보, AI 기본법 제정,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 편성 등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사진보다 과거의 과오를 먼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나아가 기초 연구 예산의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23년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시인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여당의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영상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국감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라는 슬로건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아 'AI는 재앙이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며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윤리 및 규제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취임 후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배 부총리가 산적한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13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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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