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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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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NH농협카드, 2026 FIFA 월드컵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52410361050.png)
NH농협카드, 2026 FIFA 월드컵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NH농협카드, 2026 FIFA 월드컵 이벤트 실시 NH농협카드가 2026 FIFA 월드컵을 맞아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농협 Visa 개인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총 777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먼저 멕시코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한다. 해당 패키지에는 경기 관람권과 호텔 숙박권, 현지 체험 프로그램, 기프트 등이 포함됐다. 경품 중 하나인 왕복 항공권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제공된다. 출국 시 경유 구간과 귀국 직항 구간 모두 비즈니스석이 포함되며 일부 구간은 항공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용금액에 따라 추첨 기회도 제공된다.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추가 응모 기회가 부여되며 특정 업종 이용금액은 추가 인정된다. 신규 고객에게는 별도의 추첨 기회도 제공된다. 또 NH pay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 이벤트도 운영된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첨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응모와 NH pay 가입, 마케팅 동의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2026 FIFA 월드컵이라는 글로벌 축제를 맞아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K-패스 교통비 추가 지원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K-패스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비 추가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중교통 이용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31일까지 행사 대상 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K-패스 기존 환급액에 더해 환급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착한가격업소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은 추첨을 통해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애플리케이션(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용금융 관점에서 고객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 '스타트래블 우리카드' 사전 알림 10만명 기념 이벤트 실시 우리카드가 '스타트래블 우리카드'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이달 동안 이벤트 응모 후 해당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별을 제공한다. 혜택 적용 대상은 행사 직전 6개월간 우리카드 이용·탈회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이다. 또한 다음달 말까지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로 3만원 이상 이용 시 스타벅스 굿즈를 증정한다. 이 외에도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로 해외 현지 스타벅스·트래블페이 결제시 캐시백 혜택 이벤트가 운영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카드와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4-10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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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11133130077.jpg)
"OTT, 전통적 규제 맞지 않아"…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구독경제 자율성 제시 [경제일보]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9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OTT 산업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창희 소장이 발제를 맡아 구독경제의 최근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생태계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교수와 최보름 연세대학교 콘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교수가 참여해 구독경제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이번 간담회가 구독경제 산업이 디지털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통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구독'은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만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디지털 구독과 맞지 않는 전통적 규제 대상 적용 등이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노 소장은 "구독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 자율성의 보장은 단순히 사업자 편의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와 지불 의사,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선택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TT 산업은 월 단위 구독과 무약정 구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온 산업으로 이용자 확보 역시 위약금이 아닌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소장은 "OTT는 가입과 해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산업"이라며 "OTT에 대한 규율은 전통적 방송 규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TT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사업자 자율성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지 절차와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구성이나 가격 정책 등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보름 교수는 "해지 등과 같은 절차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환불 정책이나 가격 그리고 혜택 같은 내용적인 부분은 사업자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정부의 진흥 정책과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4-09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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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41358430212.png)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전략사업 인프라 조성으로 자금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안양 에포크(EPOCH)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고양 마그나(MAGNA) 데이터센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한 개발 구조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이C&A는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파주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설계와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C&A, 지베스코 자산운용, 디씨브릿지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의 투자·설계·개발·시공·운영까지 실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 이후 기존 시공 중심 사업에서 투자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의 실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확장해 생산적 금융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첨단 인프라 투자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을 위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H, 민간참여사업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2100호) △위례업무용지(999호)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간참여사업)을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지난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도 이달 중순 공모가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 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호수 2100호 중 391호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 용지는 반경 500m 이내 거여역(5호선)이 위치한 우수한 입지다.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 외 유휴부지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약 6만㎡ 규모(700호)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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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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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라이브클럽데이' 성장 견인…창작 생태계 구축 가속 [경제일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디 음악 시장 지원을 확대하며 콘텐츠 창작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음악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인 아티스트 발굴과 창작 환경 지원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창작재단이 후원 중인 인디 음악 페스티벌 '라이브클럽데이 with 카카오창작재단'의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카카오창작재단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서울 홍대 지역 공연장과 클럽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음악 축제인 라이브클럽데이를 1~2개월 간격으로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카카오창작재단은 공연 대관료와 아티스트 출연료 등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의 인디 음악 활성화 프로젝트 '트랙제로'와 연계해 아티스트 섭외와 브랜딩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디 아티스트들이 이를 통해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관객 접점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트랙제로'는 인디 음악과 아티스트를 매주 목요일마다 멜론 앱(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서 조명하는 프로젝트로 전문위원들이 엄선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숨겨진 명곡과 아티스트를 대중에게 소개할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브클럽데이는 지난 2024년 총 8회 개최됐으며 회당 평균 관객 수는 75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7회에 걸쳐 열렸고 회당 평균 관객 수가 카카오창작재단 후원 전인 지난 2023년 600명 대비 약 65% 증가한 987명으로 집계됐다. 출연 아티스트 수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35팀이 참여하며 지난 2023년 총 109팀 대비 약 24% 증가했다. 카카오창작재단은 재단의 지원으로 출연료가 50% 이상 상승해 인디 음악 공연 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후원을 통해 멜론 플랫폼과 연계된 콘텐츠 확보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인디 아티스트 발굴과 공연 콘텐츠를 플랫폼으로 연결해 음악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접점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트랙제로' 프로젝트와 연계해 신인 아티스트의 음원과 공연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콘텐츠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음악 콘텐츠 경쟁이 확대되면서 신인 아티스트와 다양한 장르 확보가 플랫폼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숏폼 콘텐츠와 라이브 공연 기반 음악 소비가 증가하면서 공연 중심 콘텐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창작재단은 음악 장르 다양성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재즈 뮤지션 중심의 '재즈 라이브클럽데이'를 별도로 운영하며 장르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연장 내 아티스트 라운지를 조성해 식사와 장비 세팅을 지원하고 아티스트 간 네트워킹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창작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 지원을 확대하며 콘텐츠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라이브 공연과 플랫폼 콘텐츠를 연계하는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디 아티스트 발굴과 장르 다양성 확보를 통해 음악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작자 중심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용 라이브클럽데이협동조합 대표는 "팬데믹 때 위기에 처했던 홍대의 라이브 문화가 카카오창작재단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다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디음악의 상징이자 한국 대중음악 생태계의 근간이 될 라이브클럽데이의 발전을 위해 카카오창작재단 및 멜론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07 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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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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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뒷받침…LH·HUG, 금융 협력·공동 대응 나선다 [경제일보] 공공주도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실행력이 보완되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 지원과 사업 추진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이 역할을 나눠 사업별 자금 조달과 보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협약의 핵심은 공급 과정 전반에 걸친 금융 지원 확대다.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고 사업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LH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개발과 신축 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HUG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금융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면 착공과 공급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물린 조치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성격도 담겼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실행 체계도 구축한다.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도 함께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체결과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과 최인호 HUG 사장은 서울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주민과 사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속도와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다. 공급 계획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 지원 체계까지 보완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고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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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해 정기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업계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체결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지원 사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문화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직무개발 사례, 은행권 맞춤형 고용 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은행권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은행권에 금융회사별 적합 직무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금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됐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 과제 발굴, 고용 현황 점검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투자업계, 다음달 중 보험업계와도 장애인 고용 확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가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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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 2026년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 공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092529796155.jpg)
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 2026년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 공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은 브랜드 체험 공간인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첫 시즌 전시 ‘A Part of Life’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는 오는 7월 12일까지 '집'이라는 공간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오감으로 표현한 감각 체험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Apartment of Life'를 콘셉트로 집이 개인에게 갖는 다양한 의미와 감정을 조명하는 몰입형 체험 전시다. 방문객들은 컬러·향기·오브제 등을 다르게 활용한 온기·설렘·여유·위로 4가지 테마의 멀티센서리(Multi-sensory)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집에 대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ABTI'도 참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브랜드 체험(BX)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 ‘래미안 스쿨’에서는 로블록스 기반 공간 설계 체험 '래미안 로블록스 스쿨'과 건축물을 만들어보며 건축용어와 원리를 배우는 '래미안 건축 스쿨: 아치 무드등 만들기'를 운영한다. 성인 대상 ‘래미안 살롱’에서는 미니 정원에 직접 조향한 향기를 더하는 '스톤 테라리움'과 인문학 콘텐츠 프로그램 '래미안 인문학 살롱'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이세돌 前 프로 바둑기사의 '흔들리는 세상 속 나를 지키는 힘'을 시작으로 다음 달 이광민 정신과의사의 '집에서 시작되는 가족 소통의 심리학', 6월 정우철 도슨트의 '집이라는 작은 세계-나를 닮은 명화 한 점' 강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래미안갤러리는 주거 공간을 보여주는 곳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감정·취향을 함께 경험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임직원과 함께하는 ‘Nature’ 프로젝트 첫 삽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Nature’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회사는 서울시 성동구 및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ESG 실천을 통한 중랑천 생태활동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우건설 Natur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중랑천 일대의 하천 정화, 식생 복원, 멸종위기종인 수달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1일에는 성수동 중랑천 살곶이체육공원 인근에서 ‘대우건설 Nature’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했다. ‘대우건설 Nature’은 시민 휴게공간을 포함한 수달 테마의 생태정원으로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황금조팝, 꼬랑사초, 촛대바람꽃 등 3종의 식물을 식재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물을 추가 도입하고 중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태를 알리는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직원들은 장소를 이동해 중랑천 인근에서 플로깅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중랑천 일대 시민 공원을 따라 가볍게 걸으며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대우건설은 2분기 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대우건설 Nature’ 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랑천 인근 하천정화 작업과 생태교란종 제거를 병행하고 식재 활동 및 철새 쉼터 조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친환경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도심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ESG 실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중랑천 일대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초고층 시공 혁신 콘크리트 업무협약 체결 GS건설은 서초동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에서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생고뱅코리아홀딩스와 함께 ‘초고층 시공혁신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초고층 건축물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이동하는 성능과 시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각 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통해, 콘크리트 배합 개발, 성능 검증, 시험 시공, 현장 실증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GS건설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시험 시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증을 총괄한다.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는 점성은 낮추고 강도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멘트를 개발하고 최적의 배합설계와 생산기술을 검증한다. 생고뱅코리아홀딩스는 글로벌 초고층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혼화제의 개발 및 최적화를 담당한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초고층으로 배합된 시멘트의 이동이 쉽도록 저점성 고유동 콘크리트 기술 확보에 있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를 이동하는 압송 과정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초고층 상층부까지 안정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시공성 향상은 물론 품질 안정성 제고, 공기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은 확보한 기술을 기존에 수주한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부산 시민공원촉진1구역 재개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 참여 예정인 성수전략1구역 재개발, 여의도 삼부 재건축 등 주요 랜드마크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서 상층부까지 콘크리트를 안정적으로 압송하는 동시에 강도와 성능을 확보하는 기술이 핵심이다”라며 “시멘트, 배합설계, 혼화제 개발과 시공성 검증 전반을 고도화해 GS건설의 초고층 건축물 시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4-07 0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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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전통시장 매출액 확대 흐름"…4년간 16% ↑ [경제일보] 전통시장을 통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문 고객·매출 증대와 함께 기존 장보기 수요를 넘어 가공식품·커피 음료 등으로 소비 트렌드가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7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전통시장 관련 가맹점 매출액은 지난 2022년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 건수는 18%, 방문 고객 수는 9% 늘었다. 전통시장 가맹점 및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전통시장 유효 가맹점 수는 12만8000개로 지난 2022년 보다 약 4000개 증가했다. 업종별 매출은 가공식품, 커피·음료 업종의 각각 44%, 40%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가맹점 수도 각각 22%, 11% 증가했다. 기존 주력 업종인 농수축산물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KB국민카드는 전통시장 소비 트렌드가 장보기 소비와 간편식·외식형 소비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외부 지역에서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고객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지역별 외부 방문객 증가율은 △충청권 28% △호남권 22% △경상권 20% △강원권 20% △수도권 5%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도 △호남권(25%) △경상권(24%) △충청권(23%) △강원권(18%) △수도권(14%) 순으로 늘었다. KB국민카드는 이 같은 증가 흐름이 전통시장의 리모델링·관광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 상권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로 평가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단순 장보기 공간을 넘어 외식, 간식, 관광 소비가 결합된 복합 소비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지역별 특성과 맞물린 소비 증가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2026-04-07 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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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규제 완화·절차 단축…주택 공급 실행력 강화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적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운영 방식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 손질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동일 입지에서도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사업성 개선과 함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에는 이후에도 적용이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이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수 있는 통합 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던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요건이 명시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역시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 변화나 사업 여건에 따라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공급 중심으로 재편된다. 위원회 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고 건축 및 철도 분야 인원은 줄이면서 공급 계획과 도시계획 기능에 보다 무게를 둔 구조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맞물려 추진될 경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도심복합사업 전반의 규제 완화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적률, 절차, 물량 조정 등 핵심 요소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6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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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35143202353.png)
대우건설,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 돌파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용인 기흥1구역과 마포 성산 모아타운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2조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기흥1구역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한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하2층~지상39층, 7개동 783세대 규모로 공사비는 2553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용인 지역에서만 총 20개 단지, 1만3845세대를 공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흥1구역을 프리미엄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기흥역 푸르지오 마스터피스’로 최신 푸르지오 트렌드를 반영한 시그니처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마포구청역 및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상암 롯데몰과 대장홍대선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주목받는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과 성산동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향후 약 8000여 세대에 달하는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해당 구역에는 지하5층~지상29층 6개동 480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공사비는 1893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마포 푸르지오 트레스 로열’을 단지명으로 제안했으며, 외관·조경·커뮤니티·내부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로도 선정된 바 있어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설계·시공 전반에 걸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품질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GS건설, LG전자와 ‘로봇 친화형’ 주거 서비스 구축 나서 GS건설은 LG전자 HS로보틱스연구소와 ‘미래형 주거 로봇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홈 로봇’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 구축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GS건설의 주거 브랜드 자이(Xi)와 LG전자의 AI 홈 로봇을 결합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AI 기반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통해 미래 주거 문화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양사는 주거 공간 내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로봇 친화형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협업에서는 LG전자의 AI 홈로봇 ‘클로이드(CLOiD)’의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친화형 설계 표준 기술 구축을 진행한다. 현재 클로이드는 가전과 연동되는 능동형 비서 기능을 기반으로 세대 내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LG전자 자회사 베어로보틱스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서빙·배송 로봇이 더해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과 세대 간 물류 이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GS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를 시작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한 AI·로봇 기반 주거 모델을 구현하고 향후 여의도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 로봇이 실제 주거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다”라며 “자이(Xi)의 공간 설계 역량과 LG전자의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주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주거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창동민자역사 준공으로 서울 동북권 재도약 신호탄 롯데건설은 서울 창동민자역사가 공사를 마치며 쇼핑, 문화 등으로 구성된 서울 동북권 대형 복합시설로 거듭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착공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기업회생 절차, 시공사 교체 등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재개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방치됐다. 이후 2021년 기업회생, 사업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공사를 인계받은 롯데건설은 기존 건물을 보강해 나가며 공사를 완료했다. 지자체는 이번 준공으로 외부로 유출되던 지역민의 소비를 지역 내부로 유도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상부를 개발해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8만6571㎡ 규모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구성됐다. 역사에는 ‘아레나X스퀘어’가 조성될 예정이다. 판매시설에는 △1층 식음료∙베이커리 △3층 잡화∙리테일 매장 △4∙6층 의류∙스포츠 매장 △8∙9층 전문식당가∙푸드코트 및 키즈카페 △10층 병원과 약국 등을 계획하고 있다. 창동역은 도봉구와 노원구의 경계 인근에 위치해 반경 3km 내에 39만여 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지하철 1∙4호선 운행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도 예정돼 있어 도봉구, 노원구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의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인근 시유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전문 대형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와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창동역 일대는 주거 중심의 지역에서 문화∙산업∙교통 인프라 등 업무와 상업 기능을 모두 갖춘 서울 동북권의 생활 및 상업 중심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상업, 문화, 여가,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창동민자역사가 도봉구를 넘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6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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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족쇄 풀렸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111일 단축 [경제일보]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먹거리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해 ‘초고속 승인’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 심사 근거 마련과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속도’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무려 111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심사 대상에 바이오시밀러를 공식적으로 추가했다. 신속심사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허가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를 산업적 비중이 큰 바이오시밀러까지 확대한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누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제품을 출시해야 시장 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허가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바이오 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제조방법 변경 관리’ 체계도 대수술을 거쳤다. 생물학적제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미세한 제조 공정의 변화에도 품질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사소한 공정 변경조차 반드시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소모는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 보고(연차 보고)’만으로도 공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통제’에서 ‘기업 자율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특히 최신 기술 도입이나 생산 효율화를 위한 공정 개선이 빈번한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R&D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전주기 관리 측면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은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6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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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유가 잡는 '기후동행카드' 3만원 환급 [경제일보]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5일 서울시는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환급하는 ‘페이백(Payback)’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일 쇼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한계에 달했다. 특히 자가용 출퇴근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고유가 시대의 핵심 대안’으로 삼았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일반 성인 기준 6만2000원인 30일권을 구매하면, 3만원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3만2000원에 한 달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요금제(5만5000원) 이용자는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고물가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식의 접근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이 높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만들 필요 없이 티머니 카드 시스템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6월부터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이는 정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스마트한 행정 모델이다. 이번 페이백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후동행카드 가입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할인 혜택을 경험한 시민들이 향후에도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축에 핵심적인 데이터 기반이 된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단기적인 할인 정책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자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인 매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는 향후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된 문화 시설 할인이나 공유 자전거 이용 혜택 등을 확대하여 단순한 교통 카드를 넘어 서울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필수 카드’로 진화시켜야 한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원활하게 사용될 때 자가용 이용을 대체하는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2026-04-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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